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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는데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상황 보신 것처럼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면 한 전 총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했고요.
이틀 전 월요일에 360여 쪽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오늘 심사에선 확보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PPT 160여 쪽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특검이 사흘 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잇달아 조사하고,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는 두 차례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2차 조사가 있었고 또 지난 22일에 세 번째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고강도 조사였는데 2차 조사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16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날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조사는 지난 22일에 닷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일 사흘 전에 특검이 전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이제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기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또 폐기에 관여했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특검은 이번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기자]
또 다른 혐의는 위증 혐의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헌재에 나와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선포문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증언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속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 조사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기존 주장,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 국조특위 나와서도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고발 없이 특위가 해산하면서 일단 이번 영장에서 관련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오후 1시, 그러니까 38분 전이죠.
오후 1시에 브리핑을 열고 나서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우려를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나아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 혐의가 무겁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특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상당 부분을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받는 위증, 아까 말씀드린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혐의가 그 자체로 증거 인멸 우려와 직결된단 부분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재판이 계속될 예정인 만큼, 한 전 총리가 추가로 위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주장할 것이라 관측됩니다.
[기자]
반대로 한 전 총리 전략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두고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것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단처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많은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만큼, 헌재 탄핵심판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특검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준수 기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어간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특검의 수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한 전 총리까지 구속된다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특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상황인데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 하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 바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는 특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잇달아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당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추경호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하면 당시 통화 내용과 통화 배경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심사 관련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권준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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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는데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상황 보신 것처럼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면 한 전 총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했고요.
이틀 전 월요일에 360여 쪽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오늘 심사에선 확보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PPT 160여 쪽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특검이 사흘 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잇달아 조사하고,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는 두 차례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2차 조사가 있었고 또 지난 22일에 세 번째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고강도 조사였는데 2차 조사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16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날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조사는 지난 22일에 닷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일 사흘 전에 특검이 전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이제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기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또 폐기에 관여했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특검은 이번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기자]
또 다른 혐의는 위증 혐의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헌재에 나와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선포문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증언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속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 조사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기존 주장,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 국조특위 나와서도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고발 없이 특위가 해산하면서 일단 이번 영장에서 관련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오후 1시, 그러니까 38분 전이죠.
오후 1시에 브리핑을 열고 나서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우려를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나아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 혐의가 무겁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특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상당 부분을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받는 위증, 아까 말씀드린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혐의가 그 자체로 증거 인멸 우려와 직결된단 부분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재판이 계속될 예정인 만큼, 한 전 총리가 추가로 위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주장할 것이라 관측됩니다.
[기자]
반대로 한 전 총리 전략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두고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것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단처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많은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만큼, 헌재 탄핵심판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특검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준수 기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어간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특검의 수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한 전 총리까지 구속된다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특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상황인데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 하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 바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는 특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잇달아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당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추경호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하면 당시 통화 내용과 통화 배경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심사 관련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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