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다중피해범죄 신속 수사·엄정 처리 지시..."사회적 폐해"

법무부 장관, 다중피해범죄 신속 수사·엄정 처리 지시..."사회적 폐해"

2025.08.22.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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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범죄를 비롯해 금융 상품의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범죄가 피해자들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진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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