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출석...구속영장 전망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내란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내란 가담과 방조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선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질문에 적극 진술했고, 특검도 이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의 증언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고자 오늘 조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추가 소환은 필요 없을 거로 보는 만큼, 특검은 곧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났던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가 실제 비상계엄 심의를 위함이었다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사실상 확인된 만큼,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공범으로 볼지, 계엄을 막지 못해 방조한 것으로 볼지 최종 판단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 달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한 채 상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을 소환해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당시 해병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민정 전 검찰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그리고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단 의혹이 불거진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관련 조사를 위해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실무진들도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채 상병 순직 당시 군 지휘부인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