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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일단 내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필로,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고, 기존에 복용해 온 약도 떨어진 상태인 데다저혈압이 심해졌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씨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며한 전 대표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SNS에 적었는데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했다는 이 말, 신평 변호사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에는 내가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복기왕]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동정을 사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도 약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남편과 부인까지 함께 조사를 하고 가둬두느냐. 국민들에게 동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그런 멘트들만 만들어내는 것인지, 직접 본인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정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아내로서의 역할만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만천하에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말들도 결국은 수사를 약하게 받고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얄팍한 발버둥이고 거짓의 눈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사진들이 결코 저런 모습을 보고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말씀을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하셨는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진]
우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 신평 변호사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평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연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라고, 또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신평 변호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메시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저렇게 되도록 멘토였으면 제대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와 국민들도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분도 사실 자숙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오가면서 메시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배신자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어야 되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말은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남편이었던 대통령께 누가 되어서 참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런 정도 말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자락을 깔아주고 저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저렇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신평 변호사의 메신저 역할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신저로서의 또 대통령 멘토로서의 신평 변호사 역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신평 변호사 말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거짓된 말이에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을 추스르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세력들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그냥 승패로 따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추스려서 정치의 한 파트너로서 제역할을 하려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빨리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 볼 때 단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해야 되고 본인들도 반성하는 모습,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한 김건희 씨,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특검이 바로 다음 날인 내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조사에 응할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래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것 같죠?
[권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 간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묵비권 행사를하고 본인 입장에서 시인을 하겠습니까?
계속 부인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특검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 기법상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꼭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수사관들이 부족하다고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수사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당사에 와서 당원 명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혐의 내용도 통일교 측의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그 당원들을 가입시켰다는 건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김건희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데 여력을 다 빼면서 수사관이 부족하니까 국회에 와서 이제 수사 인력 늘려달라고 법 개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150일이거든요. 11월 말이면 수사를 끝내야 될 텐데 아마 그때 가면 또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 3차 조사에 앞서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구속영장 실질심사가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한편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척 할 수 있는 증거물인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남부지검은작년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겁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일반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현금 묶음으로,일부 정부부처의 비공개 업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듭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처리한 부서나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는데,서울남부지검은 직원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분실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 장관이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출범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말에 건진법사의 영주시장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5000만 원의 관봉권이 나왔는데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특검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일반인은 관봉권 본 적이 없는데 두 분 의원님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복기왕]
듣기만 했습니다. 그 5000만 원짜리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특활비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됐기 때문에 관봉권을 볼 수 있는 데는 극히 일부 몇몇밖에는 안 된다. 국정원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확인이 어려운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띠지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띠지에는 그 돈의 일련번호도 적혀 있고 언제 포장했는지도 적혀 있고 이 관리를 담당한, 띠지를 채운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수사의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일반인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아는 세 살배기도 이건 증거인멸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 누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실수로 책임을 지고, 감수하고 이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버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할 게 뻔하니까 증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판단 속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없앤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압수물이나 증거물을 분석할 때 장갑도 끼고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관봉권 5만 원짜리 100장씩 묶여서 이게 10개 해서 딱 밀폐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세기 위해서 뜯었다고 하고, 아마 그걸 수사관들이나 검사도 다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금을 출처를 추적하려면 띠지하고 스티커만 있으면 자금이 추적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세다가 잃어버렸다는 게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그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호가호위하고 누린 사람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사람들이 후보 어깨를 톡톡 치는 장면 가지고 자기가 실세인 양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밀당하면서 호가호위한 거거든요. 저 관봉권이 있는 5000만 원은 저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복기왕 의원님도 못 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그걸 보질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그 사람 집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울남부지검이 분실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찰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띠지 분실 사건은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현역 의원도 구경조차 못했던 관봉권이 민간인인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특검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서 이 부분을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 채로 재판에 넘겼다는 건가요?
[복기왕]
그건 기존 검찰에서 했던 거라 그것은 특검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특검은 16개의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것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16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특검하고는 다소 무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특별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어렵겠죠?
[권영진]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마 저게 사진으로나 어디에 담아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기왕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지사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사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렇게 가지에 가지를 치고 하다 보니까 수사 관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특검도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검이 해야 될 수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특검도 활동을 하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기왕]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것을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번졌을 경우에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인지수사의 명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한다라는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인지의 영역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6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지사건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죠. 한 전 총리는 계엄과는 무관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 가운데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에게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못했던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분수를 못 지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다, 이런 비판을 내렸는데요. 아직도 옛 친윤 그룹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권영진]
홍준표 대표야 본인이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저분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해석할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한덕수 전 총리를 생각하면 참 딱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지고 난 결과가 본인도 지금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로 공범으로 가담할 새로운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구속영장 칠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제가 5월 10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50:50으로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득하러 갔을 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지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총리님, 이대로 가서 만약에 총리님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집니다.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덕수 이분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 개인의 출세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상당히 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앵커]
권영진 의원님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짚었을까요?
[복기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우리 권영진 의원님 조언을 거절한 것은 이미 후보 바꿔치기로 다 내통돼 있다,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장에 CCTV까지도 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말과 경찰 조사에서의 말과 그리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분도 위증을 하고 있고 본인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하자라고는 안 했어도 최소한 실패한 계엄으로 판정날 때까지 소극적 참여, 소극적 지원,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6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두 번째 석방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엿새 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해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 전 부원장은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자금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8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모두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보시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이렇게 석방이 여러 차례 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복기왕]
그만큼 보석을 승인해 주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재판을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 혐의 자체가 일종에 밖에 나와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준비를 해도 될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보통 60% 이상 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범수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3년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보석으로 나온 것은 그다지 빨리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은 대법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밖에 나와서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김용은 무죄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진]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김용을 평가하면서 내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내 측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 김용이잖아요. 이분들 보면서 참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민주당 의원 38명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보석하라고 요구하고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대부분이 지금 형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보석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통상적인 것 아닙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대법원까지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미리 드러눕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세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김용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얼마 전에 8. 15를 맞아서 특사로서 조국 전 대표 이분은 2년 형 받고 8개월밖에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줬죠. 광복절날 위안부 도와주라고 성금을 착복했던 윤미향 씨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김용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으로 5년 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누가 죄냐? 뭐가 죄가 되냐. 결국은 유권무죄구나.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짧은 사이에 급추락한 것도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이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이어서 이렇게 보석 결정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의 밑밥깔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이미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다. 충분히 가석방의 요건까지 해당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현재 김용 씨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성직자,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의 발언이에요. 기자회견을 대표해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한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상된 이유 중 하나가 검찰독재였습니다. 그 검찰독재의 피해자. 조국 그리고 김용, 정진상 같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본인이 약 3년 동안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못한 1700만 원인데 본인이 그 사이에 1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00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유죄가 된 것인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해 주는 분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8. 15 사면과 김용 전 부원장의 오늘 보석 석방까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K팝 데몬헌터스를 김문수 후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분 원래 아셨어요?
[권영진]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복기왕]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합니다.
[앵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분인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것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가운데 꼭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한길 씨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글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나오면서 자기는 노선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앵커]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로 출발을 했잖아요.
[권영진]
저게 우리 당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소신으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탄핵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들이 다 파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저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당원들조차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분들은 서로 나와서 당대표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우리 당의 슬픈 자화상을 장동혁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전한길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같이 정치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함께 러닝메이트로 했던 한동훈을 택하지 않고 지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전한길을 택하는 이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에서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씁쓸해요. 너무 씁쓸합니다.
[앵커]
사실 전 당대표와 평당원이 비교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복기왕]
결과는 한 번에 끝나지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또 그런 힘의 쏠림 현상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전부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끝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저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반성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모레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26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권영진]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되는 기념 우표의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씬 스틸러로 등극한박찬대 의원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표정이 있는 우표들이 발간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의원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픽 된 거죠?
[복기왕]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박찬대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지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원활하게 운영한 그런 공로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상징으로 저 사진을 고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얻어걸려도 호되게, 제대로 대박 얻어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권영진]
정말로 보면 정청래 완전히 물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기념우표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민망해서 못할 텐데. 그리고 저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은 나한테 저렇게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견제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에 신 스틸러로 등장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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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일단 내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필로,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고, 기존에 복용해 온 약도 떨어진 상태인 데다저혈압이 심해졌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씨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며한 전 대표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SNS에 적었는데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했다는 이 말, 신평 변호사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에는 내가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복기왕]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동정을 사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도 약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남편과 부인까지 함께 조사를 하고 가둬두느냐. 국민들에게 동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그런 멘트들만 만들어내는 것인지, 직접 본인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정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아내로서의 역할만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만천하에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말들도 결국은 수사를 약하게 받고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얄팍한 발버둥이고 거짓의 눈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사진들이 결코 저런 모습을 보고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말씀을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하셨는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진]
우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 신평 변호사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평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연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라고, 또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신평 변호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메시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저렇게 되도록 멘토였으면 제대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와 국민들도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분도 사실 자숙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오가면서 메시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배신자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어야 되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말은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남편이었던 대통령께 누가 되어서 참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런 정도 말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자락을 깔아주고 저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저렇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신평 변호사의 메신저 역할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신저로서의 또 대통령 멘토로서의 신평 변호사 역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신평 변호사 말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거짓된 말이에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을 추스르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세력들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그냥 승패로 따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추스려서 정치의 한 파트너로서 제역할을 하려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빨리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 볼 때 단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해야 되고 본인들도 반성하는 모습,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한 김건희 씨,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특검이 바로 다음 날인 내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조사에 응할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래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것 같죠?
[권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 간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묵비권 행사를하고 본인 입장에서 시인을 하겠습니까?
계속 부인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특검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 기법상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꼭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수사관들이 부족하다고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수사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당사에 와서 당원 명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혐의 내용도 통일교 측의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그 당원들을 가입시켰다는 건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김건희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데 여력을 다 빼면서 수사관이 부족하니까 국회에 와서 이제 수사 인력 늘려달라고 법 개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150일이거든요. 11월 말이면 수사를 끝내야 될 텐데 아마 그때 가면 또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 3차 조사에 앞서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구속영장 실질심사가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한편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척 할 수 있는 증거물인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남부지검은작년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겁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일반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현금 묶음으로,일부 정부부처의 비공개 업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듭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처리한 부서나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는데,서울남부지검은 직원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분실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 장관이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출범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말에 건진법사의 영주시장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5000만 원의 관봉권이 나왔는데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특검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일반인은 관봉권 본 적이 없는데 두 분 의원님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복기왕]
듣기만 했습니다. 그 5000만 원짜리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특활비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됐기 때문에 관봉권을 볼 수 있는 데는 극히 일부 몇몇밖에는 안 된다. 국정원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확인이 어려운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띠지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띠지에는 그 돈의 일련번호도 적혀 있고 언제 포장했는지도 적혀 있고 이 관리를 담당한, 띠지를 채운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수사의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일반인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아는 세 살배기도 이건 증거인멸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 누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실수로 책임을 지고, 감수하고 이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버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할 게 뻔하니까 증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판단 속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없앤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압수물이나 증거물을 분석할 때 장갑도 끼고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관봉권 5만 원짜리 100장씩 묶여서 이게 10개 해서 딱 밀폐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세기 위해서 뜯었다고 하고, 아마 그걸 수사관들이나 검사도 다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금을 출처를 추적하려면 띠지하고 스티커만 있으면 자금이 추적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세다가 잃어버렸다는 게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그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호가호위하고 누린 사람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사람들이 후보 어깨를 톡톡 치는 장면 가지고 자기가 실세인 양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밀당하면서 호가호위한 거거든요. 저 관봉권이 있는 5000만 원은 저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복기왕 의원님도 못 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그걸 보질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그 사람 집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울남부지검이 분실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찰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띠지 분실 사건은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현역 의원도 구경조차 못했던 관봉권이 민간인인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특검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서 이 부분을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 채로 재판에 넘겼다는 건가요?
[복기왕]
그건 기존 검찰에서 했던 거라 그것은 특검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특검은 16개의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것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16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특검하고는 다소 무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특별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어렵겠죠?
[권영진]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마 저게 사진으로나 어디에 담아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기왕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지사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사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렇게 가지에 가지를 치고 하다 보니까 수사 관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특검도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검이 해야 될 수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특검도 활동을 하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기왕]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것을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번졌을 경우에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인지수사의 명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한다라는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인지의 영역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6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지사건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죠. 한 전 총리는 계엄과는 무관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 가운데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에게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못했던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분수를 못 지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다, 이런 비판을 내렸는데요. 아직도 옛 친윤 그룹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권영진]
홍준표 대표야 본인이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저분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해석할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한덕수 전 총리를 생각하면 참 딱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지고 난 결과가 본인도 지금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로 공범으로 가담할 새로운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구속영장 칠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제가 5월 10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50:50으로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득하러 갔을 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지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총리님, 이대로 가서 만약에 총리님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집니다.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덕수 이분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 개인의 출세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상당히 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앵커]
권영진 의원님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짚었을까요?
[복기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우리 권영진 의원님 조언을 거절한 것은 이미 후보 바꿔치기로 다 내통돼 있다,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장에 CCTV까지도 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말과 경찰 조사에서의 말과 그리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분도 위증을 하고 있고 본인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하자라고는 안 했어도 최소한 실패한 계엄으로 판정날 때까지 소극적 참여, 소극적 지원,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6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두 번째 석방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엿새 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해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 전 부원장은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자금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8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모두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보시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이렇게 석방이 여러 차례 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복기왕]
그만큼 보석을 승인해 주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재판을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 혐의 자체가 일종에 밖에 나와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준비를 해도 될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보통 60% 이상 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범수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3년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보석으로 나온 것은 그다지 빨리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은 대법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밖에 나와서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김용은 무죄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진]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김용을 평가하면서 내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내 측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 김용이잖아요. 이분들 보면서 참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민주당 의원 38명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보석하라고 요구하고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대부분이 지금 형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보석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통상적인 것 아닙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대법원까지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미리 드러눕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세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김용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얼마 전에 8. 15를 맞아서 특사로서 조국 전 대표 이분은 2년 형 받고 8개월밖에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줬죠. 광복절날 위안부 도와주라고 성금을 착복했던 윤미향 씨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김용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으로 5년 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누가 죄냐? 뭐가 죄가 되냐. 결국은 유권무죄구나.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짧은 사이에 급추락한 것도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이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이어서 이렇게 보석 결정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의 밑밥깔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이미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다. 충분히 가석방의 요건까지 해당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현재 김용 씨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성직자,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의 발언이에요. 기자회견을 대표해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한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상된 이유 중 하나가 검찰독재였습니다. 그 검찰독재의 피해자. 조국 그리고 김용, 정진상 같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본인이 약 3년 동안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못한 1700만 원인데 본인이 그 사이에 1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00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유죄가 된 것인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해 주는 분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8. 15 사면과 김용 전 부원장의 오늘 보석 석방까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K팝 데몬헌터스를 김문수 후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분 원래 아셨어요?
[권영진]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복기왕]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합니다.
[앵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분인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것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가운데 꼭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한길 씨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글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나오면서 자기는 노선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앵커]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로 출발을 했잖아요.
[권영진]
저게 우리 당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소신으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탄핵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들이 다 파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저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당원들조차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분들은 서로 나와서 당대표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우리 당의 슬픈 자화상을 장동혁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전한길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같이 정치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함께 러닝메이트로 했던 한동훈을 택하지 않고 지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전한길을 택하는 이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에서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씁쓸해요. 너무 씁쓸합니다.
[앵커]
사실 전 당대표와 평당원이 비교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복기왕]
결과는 한 번에 끝나지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또 그런 힘의 쏠림 현상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전부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끝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저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반성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모레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26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권영진]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되는 기념 우표의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씬 스틸러로 등극한박찬대 의원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표정이 있는 우표들이 발간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의원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픽 된 거죠?
[복기왕]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박찬대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지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원활하게 운영한 그런 공로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상징으로 저 사진을 고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얻어걸려도 호되게, 제대로 대박 얻어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권영진]
정말로 보면 정청래 완전히 물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기념우표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민망해서 못할 텐데. 그리고 저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은 나한테 저렇게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견제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에 신 스틸러로 등장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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