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기간 'SNS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경찰, 대선 기간 'SNS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2025.08.20.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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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선 기간 정치적 성향을 띤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백여 곳 정문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검열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수막에 쓰인 SNS 검열 등의 내용이 특정 정당을 규탄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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