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당, 윤 '속옷 저항' 구치소 CCTV 공개하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에합니다.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치소에 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절당했었잖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차라리 공개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탄압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장면을 CCTV로 다 보디캠으로 촬영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주장. 또 하나는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다라는 그런 두 가지 가치와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다 포토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역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모두 포토라인에 세워졌는데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국회에서 확인하는 거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연국]
글쎄요, 그게 무슨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뻔한 그림인데 집행 과정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전체적인 영상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상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만약에 공개됐을 때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죄는 밉다 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주도 가능할까요?

[배종호]
일단 법적 절차에 따르면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 8명인데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니까 과반 의석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결만 이루어진다면 공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법원이 체포한 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잖게 속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팬티 차림으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건데 이걸 공개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5회 연속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자신이 여전히 법 위에 있다, 자신은 법의 바깥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잘못된 법에 대한 인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12. 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용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경호처 인력을 내세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법의 권위를 바로세워야 된다. 만약에 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지배하는 그런 야만의 나라, 야만의 사회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비상조까지 짜서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장이 오늘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연국]
오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2차로 다시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원 명부를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원 명부라는 것은 생명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안 그래도 특검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혹시 명부가 공개되지 않나 싶어서 당원들이 지금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원 명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당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 하는 정도가 되면 두 당사자들이 앉아서 같이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다? 이것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도 없을 뿐더러 허용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지금 전체 당원의 명단을 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물리력을 내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당의 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질서 그리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통일교 신도 수만 명을 입당을 시켜서 당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다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내세워서 방어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그리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하고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12. 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권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탄파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이 됐어요. 안철수 의원이 끝내 단일화를 거부를 한 건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연국]
안철수 의원 생각은 4명이 경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단일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탄파, 반탄파가 2명, 2명 아니겠습니까? 그 둘 중 한 명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원들의 생각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당원들은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관심이 굉장히 낮아요,. 당내에서 당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은 강성 당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적인 성향의 당원들은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에 부합하는 후보 2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께서 잘못 계산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찬탄, 반탄 한 분, 한 분씩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래도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커지는 것이고 또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의 노선을 명확하게 정할 부분이다, 지금. 당원들이 선택할 기회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앤장이라는 말도 있던데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배종호]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양태를 보면 장동혁 후보가 최소한 2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1차 과반 득표를 김문수 후보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갤립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결선투표에 김문수 후보 대 장동혁 후보. 안타깝게도 두 분 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탄 후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사실상 주장하는 그런 재입당까지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한길 씨하고도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과연 대선 참패, 또 그리고 12. 3 비상계엄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그런 정당에서 과연 새롭게 혁신 정당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가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찬탄파가 결선 가면 이것은 안철수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정연국]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제 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참 진전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찬탄파든지 반탄파든지 간에 똑같은 말의 되풀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쇄신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그러면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이 불투명한, 불신이 더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시스템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그렇다고 그러면 특검이 지금 공격의 화살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졌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계속 같은 말만 한 거예요. 계엄에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탄핵에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원들의 시간입니다.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2:2로 O, X가 나왔더라고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야의 분위기, 협치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가 내란세력이라고 사실상 지목하고 있는 그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하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후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그리고 또 장동혁 두 후보인데 안타깝게도 이전에 얘기했지만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란 세력들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안타깝게도 또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 다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사실상 동반 실종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치는 언제 복원이 되느냐, 언제 정상화되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12. 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과하느냐,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찬탄파가 아닌 반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대강 정치가 교착되고 또 충돌할 가능성은 더 짙어만가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 간에 악수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서로 외면하는 모습까지 연이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국민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악수를 거절하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정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저 모습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훨씬 더 민망합니다. 저런 모습들은 지금까지 본 기억이 없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봐요.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사람과 악수한다, 이런 말은 너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인데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그럼 악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당이 나서서 협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 복원의 주체가 여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뱉은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되돌려야 되니까 모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강풍에서 순풍으로 돌려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환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 있는.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연기력이 좋으니까 곧바로 얼굴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개혁 시점으로 거론한 게 추석인데 이 추석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배종호]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도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대통령 그리고 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약간 뉘앙스는 좀 달라요. 검찰개혁은 맞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여권에서 속도조절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굉장히 여권에서는 어려운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란 종식을 하다 보면 내란과 연루된 세력은 분명히 단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협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내란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타깝게도 정국이 강대강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국가에 암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 사회공동체의 적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당권을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우리 대변인께 말씀드리면 그래도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을 국민의힘 측에 드립니다.

[정연국]
모든 사사건건 내란을 갖다 붙이는데, 역사도 내란에다 갖다붙이고 하는데 사실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면 여당에서 내란과 관련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판사에 이 부분은 맡기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정치에다가 내란을 다 갖다붙이면 이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내란 여부는 재판부에 맡겨서 판결이 되면 내란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죄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에 가져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란 정당을 프레임화해서 거기에 가두려고 한다면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사법절차에 맡기자는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재판에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측에서 법대로 하자, 사법절차 지켜라라는 요구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들이 지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거의 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100% 사법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정연국]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검도 특검에 맡겨두면 돼요. 왜 민주당이 계속 개입을 합니까? 특검에 맡겨서 수사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도 특검의 책임이에요. 특검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건 정치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에 맡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 몸집을 키워나가려는 시동을 적극적으로 걸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24일에는 부산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방선거 행보를 이제 본격화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연국]
그렇죠. 출소하자마자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2030 세대들이 사과를 몇 번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겠냐 그랬던데, 2030 세대들 그 입시지옥을 겪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피해자들인데 사과를 몇 백번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사과를 한들 마음을 열겠느냐, 받아주겠느냐라는 것은 오히려 2030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줄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사과를 못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본인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대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소를 했다고 하면 정치적 사면을 받았지만 국민이 용서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가지고 정치 행보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자마자 정치행보를 한다, 내년 6월에 출마를 해서 국민들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 나중에 저분이 정치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법을 지켜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를 재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야 양쪽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나가 아니고 몇 번이고 사과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사과는 이미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사과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부정적으로 왜곡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국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2030 세대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수가 아니에요. 법률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정치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행보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치를 통해서 왜 조국인가? 조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역할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조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가, 이게 앞으로 남은 정치인 조국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