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직권 남용해 내란 가담"

[앵커]
비상계염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런 지시를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튿날 영장이 발부됐고, 이후에는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한이 이틀 늘어났지만, 특검은 원래 기한에 맞춰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과 관련해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기소 시점을 둘러싼 논란 여지를 막는 동시에,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여죄를 포함해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