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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고, 이 사건은 계엄의 실질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에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최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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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법에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최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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