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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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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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