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범' 한덕수 재소환...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윤 공범' 한덕수 재소환...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2025.08.19.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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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전 9시 2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 재출석
혐의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고생 많다’ 답변만
첫 소환 한 달여 만…’허위 계엄 선포문’ 혐의 조사
전후 국무회의 상황·계엄 못 막은 이유 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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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조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또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질문에 '고생 많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특검 측은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영장 청구 계획부터 세울 순 없단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건데요.

다만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어느 정도 입증된 혐의까지 부인해 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당시 현장 지휘관들도 차례로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어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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