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계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공동 피고 첫 소송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시민 만천 명을 대리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까지 피고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에 있었고, 김 씨 역시 공범들과 적극 소통했다며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 백여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