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시작

내란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늘(12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고,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와 관해 법리적 판단 부분의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정보사 대령 2명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심리의 효율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