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 '운명의 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도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련 인물들이 사면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 방금 우리가 본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부탁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심지어 이분들이 저질렀던 혐의가 횡령이나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사면 대상으로 거론을 했고 직접 부탁을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까지도 반영이 되어 정치인에 대한 대거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재영]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이죠. 어제인가요.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벌써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사면과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아까 잠시 화면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했던, 이것은 완전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해 주는 거랑 똑같다, 사면해 주는 거랑. 그렇게 느끼시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국민통합의 요지가 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발언들과도 약간 대치가 되죠. 왜냐하면 22년이었던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차라리 몇 년 살고라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윤미향은 작년 11월에 이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게다가 이분은 그거였었잖아요.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조국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권 내에 자기네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이번 명단에 야권 정치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영]
그걸 누가 믿어요. 조국당을 우리가 야당이라고 봐요, 여당에서 봤을 때. 그것 또한 너무 모르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헛웃음만 나오고 콧방귀만 뀔 수밖에 없는 얘기죠. 누가 조국 전 대표를 야당으로 봅니까? 그래서 저것도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장난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박성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민주당 중심의 민주당 출신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보은적으로, 특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시각에 대한 반박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직책을 역임하셨던, 공직을 역임하셨던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과 여러 시각과 이런 것들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애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러 입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이화영, 정진상 이런 분들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더 많은 사람보다 덜 있는 사람 사면해 줬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여당의 논리도 좀 비약하고요. 게다가 이분들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사면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재판이 끝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해 주고 싶었는데 못 해 줬다고 해석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여당, 야당, 조국 봐주면서, 국민 여론 봐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건 그것 또한 조금 그러네요.

[앵커]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서 범여권의 권력구도도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성민]
일단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결정을 할 일이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제가 조국혁신당 분들과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입장들을 보면 지방선거보다도 당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중앙정치에 먼저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행보 그리고 당 내부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합을 이뤄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뭔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민주당 내부에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진보진영이 운동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뭔가 이간계를 벌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려는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또 감사하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보다 선명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혹은 민주당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행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시, 이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보궐선거였죠. 그때도 호남을 두고 경쟁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진보진영 내에서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들을 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재영]
호남에서 조국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보여줬죠, 지난 보궐선거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영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망하는 거지. 민주당도 아마 호남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약간 좀 잘하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수도권도 지키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있는 곳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왜 조국을 이 시점에서 사면을 해 줬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오히려 여당 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키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건강한 경쟁관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실제로 합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민주당 내에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고 그동안에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면 큰집에서 다같이 통합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합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조국혁신당의 몫을 더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정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 자체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힘을 혹은 그 파이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대부분의 여러 현안이라든지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들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갈등의 구도를 만들면서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당도 이제 막 신임 대표가 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개혁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결국 개혁과제라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는데 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일단 본인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이재영]
어제 저도 소위 말해서 백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었거든요. 정당이 모든 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뉘앙스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 당에서 여러 전당대회를 치러봤고 당원들이 모이는 곳에 가본 적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대구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 보여졌던 모습은 과거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요원들이 나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당이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절차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저도 존중은 하지만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들 중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재영]
제가 원래 수도권에서 있다 보니까요.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전한길 씨에 대한 불만이 높아요. 그리고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의 절반이 보수 유튜브 채널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성민]
일단 지금 보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보면 시점을 좀 늦춘 거잖아요. 징계 수위를 결정을 못 했고,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은 사실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작용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 보면 묘하게 친길파와 반길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출연을 하고 이른바 전한길 씨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를 비판하고 배척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전한길 씨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한길 씨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추종세력들에 업혀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건강한 정치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자정작용을 외치는 상식적인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미 전한길 씨라든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 이런 부분들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이거는 사실 봉합이 안 되는 갈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이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 영부인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재영]
너무 슬픈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거나 다른 분들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오늘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 수사에 대해서 절대 낮춰지지 않을 거고 아마 진실은 규명될 것이 거기에 응당한 벌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정서상 그것을 과연 재판부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김건희 여사 자택 앞의 모습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은 아크로비스타 서문 출입구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문 쪽의 출입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9시가 조금 넘으면 아마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특검 소환 때는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박성민]
오늘도 밝힐지 안 밝힐지를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난번에 밝혔던 메시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이야기를 썼지만, 표현을 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나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지금 다 진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잘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혐의 사실의 내용들이 많이 소명이 되기도 했고 그외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이런 부분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고, 측근이라고 알려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당시에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혹은 병원 입원을 사유로,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무리 없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이재영]
글쎄요, 건강이 안 좋다는 부분은 병원 진료 진단서를 가져간다든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과연 그게 이해가 될까. 인정을 해 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만큼은 재판부에서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오래 전이고요. 81년도인가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하고 정경심 부부도 둘 다 동시에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죄질이 낮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특검은 갈 것이고 재판부로 넘겨질 것이고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래는 김 여사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이 제출했거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같은 장소에 두는 것 자체를 특검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혹여라도 과거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핵심적인 진술을 해 줄 당사자들,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 과정에서 같이 입회를 하고 진술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말의 말 맞추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응 과정에서의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있고 속전속결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그 저항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보지는 못한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열람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거부를 했다라는 아쉬워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외 지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을 향한 영장집행을 막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른바 속옷 저항까지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촌극까지 벌이면서 소위 말하는 난동을 부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 제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치소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람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고 구치소 과정에서의 대응도 좀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끝까지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보자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주에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체포법인가를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민망한 저항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법안을 낸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체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법에 준하게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도관들을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교도관들은 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내면서 법안에다가는 사각지대가 있네라고 얘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적 공세에 있어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그 법안을 내면서 본인 스스로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저항을 했는지 다 시시콜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 여러 명이 쫓아가서 내가 국회 배지 있으니까 내가 그 영상 보겠다. 이분들이 팝콘은 안 가져갔나 생각할 정도로 과연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서 그걸 봅니까?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성민]
법사위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사위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불응한 최초 사례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어렵다, 무리스럽다라는 입장은 계속 밝혔으나 어쨌든 사실은 제소자가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일은 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치소 측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들의 정당한 열람 시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법사위 위원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법사위원들은 자숙해야 되죠. 본인들의 위원장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출국금지까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나 거기에 대해서 반성의 문구 하나 나온 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저런 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본인들 스스로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즉각적인 제명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엄정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즉시 바로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고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자료를 요청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감시할 수가 없었겠죠. 주식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를 했겠어요.

[박성민]
아니, 법사위 위원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얼마나 그 법사위원으로서 권력에 취해 있으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지금 이춘석 위원장이 가서 보여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영]
그러니까. 그거 걸려서 그렇지 안 걸렸으면 같이 갔겠죠.

[박성민]
이춘석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구치소 측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어요. 지금 재구속 이후로는 재판뿐만 아니라 조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재영]
저기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다고 스스로도,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써 그렇게 재판부라든지 국민정서가 그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해봤자 뭐겠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뭘 스스로 반성하고 뭘 해 봤자 형량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아쉽죠. 왜냐하면 뭔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국민적 바람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민망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조사나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사실 본인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나서 그 자리에는 일찍 가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면서 특검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내란 관련한 재판에는 계속 본인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본인이 봤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을 할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 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