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 의문" 업무보고 지시...백해룡 "권력으로 제압하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백 경정이 압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은 수사 업무보고 요청서에서 "(마약) 밀수범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며 세관 공무원과 밀수범의 공모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 경정은 대면보고를 8쪽 분량의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는데, 임 지검장이 자신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 경정은 서면 답변에서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더구나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 묻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짜깁기한 정보가 아닌 수사 결과 내용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동부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