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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을 딴 가수 유승준 씨가 다름 아닌 광복절 특사 뉴스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사에 유 씨를 포함해달라는 팬들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면과 복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적용되길 바란다며, 유 씨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에서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입국 제한하는 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누리꾼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승준이 형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나', '사면이 뭔지도 모른다', '비자 발급 제한일 뿐이다', '영구 입국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무부 역시 유 씨의 세 번째 비자 관련 소송에서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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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형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나', '사면이 뭔지도 모른다', '비자 발급 제한일 뿐이다', '영구 입국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무부 역시 유 씨의 세 번째 비자 관련 소송에서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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