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파 협박에 손해 막심..."엄중 책임 물어야"

[앵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협박 글에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허위 협박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온 백화점 건물 주변에서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허위 글에 경찰과 소방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명동 신세계 백화점 영업은 2시간 넘게 멈췄습니다.

다음 날에는 강남과 하남 등 전국 13개 신세계 백화점 전 지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전날 협박 글 관련 기사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영업시간 전 수색을 벌인 겁니다.

붙잡힌 두 협박범은 10대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허위 공중 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일단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

신설 조항이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엄벌이 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10대나 20대들의 모방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사상 책임도 관건입니다.

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10대 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낭비된 경찰력의 규모를 취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데, 현행법상 피해 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난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협박 글을 올린 것만으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다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이뿐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협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 역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