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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08월 0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반 국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김지영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이하 김지영): 네, 안녕하세요.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여러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요? 왜 하는 건가요?
◇김지영: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들의 청렴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무엇이고 또 그 수준은 어떠한지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습 수준이 얼마나 되고 또 본인이 잘하는 분야 또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학생과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기관들의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하게 측정 진단을 해서 이제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관에서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공공기관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진단한 후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영: 종합청렴도라고 하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이 세 영역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 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청렴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보신 국민들께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했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렴 노력도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한 정도를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청년 정책 추진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기관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또 부패 실적이라든지 효과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 지표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부패 실태 평가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감점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부패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감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을 다 종합을 해서 최종적인 청렴도 평가 등급을 산출을 하게 되고 이제 연말에 그 결과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까지 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잘하는 곳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였던 기관들은 지금 기간이 벌벌 떨리는 무서운 기간이겠네요?
◇김지영: 네, 저희가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 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들도 이 평가 제도가 이렇게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귀빈: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김지영: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패널티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제 1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부분이라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박귀빈: 지금 좀 많이 떨고 있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지영: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는 근거가 부패 방지 권익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1년 안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관의 성격이 단순히 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규모가 되게 작은 기관들은 저희가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표본을 산출해 내기가 또 적절하지가 않아서 평가에 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국민 실생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매년 평가 대상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또 지방의회나 또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 기관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전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평가 대상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국공립대학과 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달부터는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네요. 이거는 국민도 참여를 하나 봐요?
◇김지영: 네 맞습니다. 앞서 종합 청렴도평가 체계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청렴 체감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청렴 수준 부패 수준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실제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신 민원인인 국민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한 부패 인식이라든지 실제 부패를 경험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방식은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TI에서 국가별 청렴도 평가를 진행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좀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반부패 측정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문은 저희가 부패 인식 그리고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은 정말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어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였는지 이런 경험률이라든지 횟수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은 이메일이나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30만 명으로 좀 큰 편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국민 같은 경우는 내가 설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는 임의로 갑니까?
◇김지영: 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이제 설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명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명부를 통해서 설문 대상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받기 전에는 설문 대상인지를 알지는 못하시고요.
◆박귀빈: 끝으로 이번 이런 평가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저희가 2002년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 덕분에 사실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수치로도 이제 2002년도 국민들 대상 설문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라는 비율이 당시에 4.1%에서 지금은 지난해 0.4%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이런 사전적인 예방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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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8월 0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반 국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김지영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이하 김지영): 네, 안녕하세요.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여러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요? 왜 하는 건가요?
◇김지영: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들의 청렴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무엇이고 또 그 수준은 어떠한지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습 수준이 얼마나 되고 또 본인이 잘하는 분야 또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학생과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기관들의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하게 측정 진단을 해서 이제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관에서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공공기관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진단한 후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영: 종합청렴도라고 하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이 세 영역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 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청렴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보신 국민들께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했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렴 노력도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한 정도를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청년 정책 추진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기관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또 부패 실적이라든지 효과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 지표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지표에 대한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부패 실태 평가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감점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부패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감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을 다 종합을 해서 최종적인 청렴도 평가 등급을 산출을 하게 되고 이제 연말에 그 결과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까지 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잘하는 곳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였던 기관들은 지금 기간이 벌벌 떨리는 무서운 기간이겠네요?
◇김지영: 네, 저희가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 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들도 이 평가 제도가 이렇게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귀빈: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김지영: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패널티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제 1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부분이라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박귀빈: 지금 좀 많이 떨고 있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지영: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는 근거가 부패 방지 권익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1년 안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관의 성격이 단순히 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규모가 되게 작은 기관들은 저희가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표본을 산출해 내기가 또 적절하지가 않아서 평가에 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국민 실생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매년 평가 대상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또 지방의회나 또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 기관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전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평가 대상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국공립대학과 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달부터는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네요. 이거는 국민도 참여를 하나 봐요?
◇김지영: 네 맞습니다. 앞서 종합 청렴도평가 체계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청렴 체감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청렴 수준 부패 수준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실제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신 민원인인 국민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한 부패 인식이라든지 실제 부패를 경험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방식은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TI에서 국가별 청렴도 평가를 진행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좀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반부패 측정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문은 저희가 부패 인식 그리고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은 정말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어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였는지 이런 경험률이라든지 횟수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은 이메일이나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30만 명으로 좀 큰 편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국민 같은 경우는 내가 설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는 임의로 갑니까?
◇김지영: 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이제 설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명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명부를 통해서 설문 대상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받기 전에는 설문 대상인지를 알지는 못하시고요.
◆박귀빈: 끝으로 이번 이런 평가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저희가 2002년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 덕분에 사실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수치로도 이제 2002년도 국민들 대상 설문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라는 비율이 당시에 4.1%에서 지금은 지난해 0.4%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이런 사전적인 예방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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