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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결정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도 짧았고 16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속도전을 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특검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 명태균 씨,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된 것들.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고 또 관련자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렀고. 사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거짓말의 향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조사 이후에 쏟아지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인했던 진술들을 다 뒤집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건희 씨의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근거로서 쓰기 위한 소환이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통한 김건희 씨의 구속을 하나의 큰 수순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직접 출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 쪽에서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그리고 건진법사 리스크, 이 세 가지에 대한 증거는 특검 쪽에서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특검이 저렇게 서두르는 것 보면 일단 목표는 구속이다라고 미리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경찰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전에 검찰에서 왔던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거기다가 이게 다시 재기수사명령 내려진 다음에 추가로 나온 것들을 볼 때 구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환한 것은 그냥 요식절차이고, 형식적인 절차이고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공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의 주요 혐의에 대한 어떠어떠한 증거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텐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 녹음한 것 들려주고 녹취록 보여주고 그래도 그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대개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부인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발부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해명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많이 해명 내용이 바뀌었던 게 목걸이 출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나 같으면 안 샀을 것이다, 이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김종혁]
그거야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안 사든 사든,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이 무슨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명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것보다 몇 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전담판사 앞에 가서 특검이 강조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앵커]
소장님께서는 목걸이 관련된 해명 있잖아요. 시기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시기 맞지 않은 것들은 미처 그 부분을 확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도 설마 반클리프가 15년에 출시된 것은 모르고 2010년에도 나와서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알리바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 추측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특검이 다 챙겨서 증거를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또 단독 기사를 보니까 목걸이 구매에 대한 확인서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보증서 같은 게 확인됐는데 그게 서희건설 측의 구매처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특검이 제시를 하게 되면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왜 이것을 숨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증거인멸의 농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명태균 씨와의 불법 여론조사 부분들, 불법 선거개입 부분들,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진술에서 피앤알이라는 그 언론사가 언론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카카오톡에는 이미 그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명태균 씨에게 얘기했던 게 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 자체도 또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문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당시 4700만 원에 대해서 주포가 다시 돈을 돌려줬을 때 이게 그냥 본인은 잘 모르고 손실 보전금의 부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증언이 손실 보전금 부분이다. 그리고 주포들의 대화 내용 중에서도 40%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없다라는 내용이 오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와서 자기는 대학원 수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라는 조금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인하는 진술들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들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허점 투성이 거짓말인데라고 할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틀림없이 김건희 씨를 풀어줬을 때 주변 사람들과 증거인멸할 것이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명태균과 건진법사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화 제스처를 쓴 거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진술 부분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건진법사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언들과 반대되는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고마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김종혁]
만약에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많은 대화를. 우리가 공개된 대화는 여러 개 봤지만 실질적으로 둘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두 부부는 원래 집권할 때부터 인사나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50:50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니 이런 식으로, 장애인 표현이 있어서 좀 전달하기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두 부부관계를 묘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명태균 씨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술을 할 경우에 그러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라는 그런 제스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두세 차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왜 내가 안 되냐라는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 쪽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공천을 얘기했다. 대통령실과 얘기해서 끊어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검에서는 이런 진실공방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서용주]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두 차례가 있죠. 재보궐이 있고 그다음 공천 과정이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 재보궐에서의 공천 과정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통화 녹취 내용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여론조사 부분들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잖아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당시에 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끊어냈다는 건 그다음 문제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끌어낸 것은 사실이나 그전의 재보궐에서는 공천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개입, 공천개입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왜냐하면 녹취가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성 부분들을 본인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사실 김건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고요.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던 건 갑자기 와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밑자락을 깔고 또 특검 진술에 있어서도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서 부담스러웠다라는 것들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부담과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전술인데 특검이 뼈대의 골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 여섯 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김종혁]
현재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물을 찾는 데 제일 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혐의들로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혐의보다 사실 더 큰 것은 뒤에 남아 있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한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든가 혹은 인사개입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는 빼놓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의 제일 주된 관심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데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여사 신병 확보하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속도가 날까요?
[김종혁]
그렇겠죠.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성격도 가미된 거잖아요. 이게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감정들을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를 일단 구속시키겠다,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앵커]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실물은 확보를 못 했는데 일단 영수증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 쪽에서 실물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소명은 어렵습니까?
[서용주]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샤넬백이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목걸이는 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통일교 측에 뭔가 오고 갔다는 정황은 확실한 것 같고 실물만 확보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추후에 조금 더 실물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것도 재산신고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큰 16개 혐의 중에는 일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덧붙일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통일교와 건진법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간에 있었던 과연 그 거래의 배경은 무엇인가. 통일교가 원했던 캄보디아의 ODA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사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의 청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오고 간 부분들은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천수삼이라든지 목걸이 선물받은 것은 녹취를 들려준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이것은 건진법사가 대신 감사말을 전해달라는데 왜 본인이 선물을 안 받고 건진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통일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받은 건 확실하나 실물은 없다. 이것은 추후에 추가로 범죄 혐의로 책임을 물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 논리나 국민적 정서로 보나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혐의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가령 주식 시장을 교란시켰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지금의 특검 방식대로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태껏 공개수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에게 일일이 동선까지 이야기하면서 포토라인에 두 번을 세웠습니다. 저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근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들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이례적이고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함께 구속되는 것은 처음이죠.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서면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또 공개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죠. 그런 면에서 장동혁 의원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처럼 실제적으로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영부인도 그렇게까지 대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정권이 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반발을 사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과거의 영부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영부인의 체면을 살려주지 왜 그러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국민적 밉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45다, 255다, 아니다, 260이다. 샤넬 구두가 몇 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을 흘리거나 보도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될 정의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자잘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인격살인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2차 집행도 실패로 끝났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여야가 윤 전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과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젊은 사람 십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거 같다고, 제발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란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합니까?]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이미 인신의 자유, 여러 가지로….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자유가 박탈된 분이기 때문에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어제 특검 측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물리력도 행사를 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부상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그만뒀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부상을 당했다는 게 정당한 신분에 있었을 때 부상을 당했다면 그런 호소를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권력에 저항하면 누가 잘못했죠? 공권력에 저항한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범인이 체포 과정에서 다치면 그 범인을 다치게 한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교도관들이 이런 물리력을 쓰기까지 가는 게 결국은 누구 때문일까요? 진술거부권은 본인의 방어권이지만 조사거부권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런데 인권침해라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또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윤석열 피의자입니다. 그분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다칠 일도 없잖아요. 순순히 끌려갔으면 다쳤겠습니까? 사실 10명이 붙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완강히 저항을 했으면, 그게 또 그냥 잡범이나 조폭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에요. 법치를 그렇게 외쳤던 전직 대통령이 교도관 10명이 붙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변호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참 배운 게 아깝다. 아무리 변호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특검과 교도관들이 그것을 일부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지에 있어서는 저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서 부상을 우려하면서 계속해서 공권력 집행을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잘못된 케이스가 되면 이제 다른 잡범들이나 조폭들도 나 안 나가, 나 재판 안 받고 나 수사 안 받을 거야. 이건 내 권리야. 끌어낸다고? 나도 부상당하면 인권침해로 가만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겠어요? 저는 이게 어제부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체포영장을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들, 사법적인 절차가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기준을 세우는 부분들. 이거 심각하게 우리 사법당국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데요.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옷을 벗고 항의를 했다라든가 의자에 앉아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라 꼴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신에도 다 보도가 될 텐데. 그리고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나와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을 거라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 그냥 있는 조서를 가지고서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분 평생 검사하면서 검찰총장 하시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밥 먹고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본인처럼 행동을 했으면 본인은 어땠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 도입해서 끌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환에는 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나 할 말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못 나가겠다고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기서 어떤 대통령의 품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 전직 대통령 다 조사받았어요. 어떤 분도 저렇게 막가파식의 행동을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반 국민들 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설명한 내용들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것은 사실 부분적인 거잖아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거기서 보호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당신, 왜 이 자리에 있어? 나가. 나 변호인인데.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왜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 변호인들 전부 다 문제삼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김 전 최고께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심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지난 공수처 조사 때는 일단 갔는데 전부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조사 자체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본인 스스로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그것은 피의자 방어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지만 조사 거부하는 것들은 법치를 유린하는 겁니다, 사실. 조롱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체포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앉혀놔라. 그리고 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무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는 법률적 투쟁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나는 정치범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치소에 있고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든 내란, 김건희, 채 해병 이 특검 자체도 나를 정치적으로 옭아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 세력의 모든 공작이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 입고 드러눕고 저런 식으로 교도관들의 집행에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계리 씨도 얘기했던 CCTV, 보디캠 공개를 윤 측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민망한 상황을, 전직 대통령이.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을 지지하는 측에 이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현 정권과 반대 세력에 저항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특별사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각각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리적 추측이든 또는 비합리적 추론이든 간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입니다. 괴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부터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면할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결정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황명필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싸웠고, 그러면 함께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지금 일제 시대에 서대문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꺼낼까 뭐 연말에 꺼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우리 조국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빠르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이 그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조국 전 대표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송언석 비대위원장 문자에 등장했던 인사들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분들까지 어떻게 포함된 걸까요?
[김종혁]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사면은 민생사범에 국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일갈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로부터 이틀인가 뒤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이모티콘까지 보내가면서. 더구나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비리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 당 출신이지만 비리 정치인이어서 징역 4년, 7년 중형을 선고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조국 전 장관 풀어주려고 우리 지금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더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풀려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다면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돼요, 이거. 본인 때문에 조국 씨가 풀려나는, 본인이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래한 것 아닙니까? 뒷거래를 해서. 뒤늦게 내가 제출했던 명단 다 취소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취소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말이야, 너희들,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뒷거래나 하고 있는 정당이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타격,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앵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부부 포함된 것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조국 대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조국 대표를 무슨 독립운동 동지라고 얘기를 해요. 서대문형무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정치범입니까? 그분이 문제가 된 것은 자녀 비리 문제예요. 그게 왜 갑자기 독립운동한. . .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청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사 그것이 내란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년 12월 3일의 일이에요. 조국 씨가 자기 자녀 부정 비리 입학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훨씬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무슨 비상계엄과 거기에 대한 내란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그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과 비리, 이런 것들을 야, 너희들이 비상계엄했으니까 이거 다 덮어줘야 돼. 우리는 다 풀려나야 돼. 그러려면 다른 사범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범죄자들은 왜 놔둡니까. 그러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이전에 벌어졌던 모든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셔야죠.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고 계세요. 저게 실현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큰 타격이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타격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여권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 소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여권 내 좀 더 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신중론이 더 강하죠. 여권 내에서는 조금 더 이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그러니까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시기상으로 지금이냐라는 것이에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면 안 된다, 사면 복권이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 첫 사면이고 그리고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자체가 아니라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그런 게 싹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많은 고초를 겪었고, 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으나 충분히 사면의 대상이 될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또한 시기상으로는 첫 사면, 8. 15 사면에는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국 전 대표가 형기 50%를 아직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복권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뭔가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 사면권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금은 성숙되지 않은, 여물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러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명단에 올랐으니까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참 얼굴이 붉어질 만한, 앞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 해놓고 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뒷거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켰잖아요. 또 들키고 나니까 이거 취소한다. 이런 모습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일단 그 의견을 들어서 대상에는 올려놨는데 저분들 국민의힘 사면 대상 면면을 보면 심학범 의원, 정찬민 의원, 홍문종 의원. 이분들은 개인 불법비리로 조금은 정치권의 사면 대상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대상인데, 저기를 올려놓고 지금 정치인의 사면을 올렸단 말입니다, 대상으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정치인 사면은 배제한다. 아예 전체 사면을 배제하면서. 어차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이 정치인들은 다 사면해 줘야 돼요. 해준다면 동수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핑곗거리가 좋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를 안 해 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올린 대상이, 면면이 사면 복권을 통해서 통합의 효과를 거둘 만한 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번 8. 15는 정치인은 배제하겠다. 이번에는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 건포 부분들을 혐의를 받아서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하겠다는 발표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결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서 소장님께서는 추천 의견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강선우 여가부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여론 같은 것들이 나빠지니까. 지지도가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자기 사람에 대해서도 저렇게,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도 저렇게 날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그런 정치인들 이런 분들 일괄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민생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 민생, 경제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신뢰의 자본도 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당대표가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이번에 당선된 당대표가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사실 보면 전직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국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쯤 되면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이번은 좀 국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면 복권에 저는 형기가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훨씬 더 본인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판 중인데 형을 그냥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한 다음에 사면 복권 대상으로 신청을 할까 했었지만 본인은 무죄를 끝까지 가서 주장해서 밝혀내겠다. 본인은 나중에 무죄를 밝힌 다음에 사면 복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업력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면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사면 복권의 논란 속에서 입장을 냈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남기 때문에 사실 곧 머지않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미 회담이 열립니다. 25일에 개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때 관세협상을 하면서 큰 얼개는 나왔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협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김종혁]
지금 휴가 가 있지만 아마 모든 관심, 모든 신경은 거기에 곤두서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우파, 극우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려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라포라고 그러나요?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제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게 당신도 총 맞아서 죽을 뻔했고, 나도 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극복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맞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갔던 우리 의원단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나가야지 이 대통령의 마음을 살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굴욕스럽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EU하고 FTA 할 때 그때 이탈리아의 총리가 계속 반대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 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이 많은 베를루스코니 총리한테 총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총리가 막 웃으면서 당신 마음에 든다. 이래서 그다음 날인가 이탈리아가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트롱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협상에 대한 방점을 찍게 될까요?
[서용주]
방점을 찍기 위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 거라고 봐요. 저도 휴가가 갑자기 왜 휴가를 갔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바쁜 와중에 휴가를 갔다고 비판하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오로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복안을 연구하러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관세협상의 마무리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요. 위트도 있고 트럼프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세요. 그래서 가서 트럼프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관세협상을 보면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5% 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플러스가 있고. 대한민국의 관세협상이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런 복안을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나머지 논외에, 말씀한 대로 트럼프와의 친분을 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기획들도 하고 있어서 8월 25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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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결정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도 짧았고 16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속도전을 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특검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 명태균 씨,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된 것들.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고 또 관련자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렀고. 사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거짓말의 향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조사 이후에 쏟아지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인했던 진술들을 다 뒤집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건희 씨의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근거로서 쓰기 위한 소환이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통한 김건희 씨의 구속을 하나의 큰 수순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직접 출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 쪽에서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그리고 건진법사 리스크, 이 세 가지에 대한 증거는 특검 쪽에서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특검이 저렇게 서두르는 것 보면 일단 목표는 구속이다라고 미리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경찰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전에 검찰에서 왔던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거기다가 이게 다시 재기수사명령 내려진 다음에 추가로 나온 것들을 볼 때 구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환한 것은 그냥 요식절차이고, 형식적인 절차이고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공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의 주요 혐의에 대한 어떠어떠한 증거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텐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 녹음한 것 들려주고 녹취록 보여주고 그래도 그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대개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부인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발부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해명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많이 해명 내용이 바뀌었던 게 목걸이 출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나 같으면 안 샀을 것이다, 이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김종혁]
그거야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안 사든 사든,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이 무슨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명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것보다 몇 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전담판사 앞에 가서 특검이 강조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앵커]
소장님께서는 목걸이 관련된 해명 있잖아요. 시기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시기 맞지 않은 것들은 미처 그 부분을 확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도 설마 반클리프가 15년에 출시된 것은 모르고 2010년에도 나와서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알리바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 추측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특검이 다 챙겨서 증거를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또 단독 기사를 보니까 목걸이 구매에 대한 확인서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보증서 같은 게 확인됐는데 그게 서희건설 측의 구매처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특검이 제시를 하게 되면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왜 이것을 숨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증거인멸의 농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명태균 씨와의 불법 여론조사 부분들, 불법 선거개입 부분들,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진술에서 피앤알이라는 그 언론사가 언론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카카오톡에는 이미 그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명태균 씨에게 얘기했던 게 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 자체도 또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문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당시 4700만 원에 대해서 주포가 다시 돈을 돌려줬을 때 이게 그냥 본인은 잘 모르고 손실 보전금의 부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증언이 손실 보전금 부분이다. 그리고 주포들의 대화 내용 중에서도 40%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없다라는 내용이 오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와서 자기는 대학원 수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라는 조금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인하는 진술들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들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허점 투성이 거짓말인데라고 할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틀림없이 김건희 씨를 풀어줬을 때 주변 사람들과 증거인멸할 것이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명태균과 건진법사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화 제스처를 쓴 거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진술 부분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건진법사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언들과 반대되는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고마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김종혁]
만약에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많은 대화를. 우리가 공개된 대화는 여러 개 봤지만 실질적으로 둘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두 부부는 원래 집권할 때부터 인사나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50:50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니 이런 식으로, 장애인 표현이 있어서 좀 전달하기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두 부부관계를 묘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명태균 씨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술을 할 경우에 그러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라는 그런 제스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두세 차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왜 내가 안 되냐라는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 쪽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공천을 얘기했다. 대통령실과 얘기해서 끊어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검에서는 이런 진실공방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서용주]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두 차례가 있죠. 재보궐이 있고 그다음 공천 과정이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 재보궐에서의 공천 과정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통화 녹취 내용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여론조사 부분들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잖아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당시에 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끊어냈다는 건 그다음 문제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끌어낸 것은 사실이나 그전의 재보궐에서는 공천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개입, 공천개입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왜냐하면 녹취가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성 부분들을 본인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사실 김건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고요.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던 건 갑자기 와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밑자락을 깔고 또 특검 진술에 있어서도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서 부담스러웠다라는 것들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부담과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전술인데 특검이 뼈대의 골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 여섯 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김종혁]
현재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물을 찾는 데 제일 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혐의들로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혐의보다 사실 더 큰 것은 뒤에 남아 있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한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든가 혹은 인사개입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는 빼놓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의 제일 주된 관심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데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여사 신병 확보하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속도가 날까요?
[김종혁]
그렇겠죠.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성격도 가미된 거잖아요. 이게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감정들을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를 일단 구속시키겠다,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앵커]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실물은 확보를 못 했는데 일단 영수증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 쪽에서 실물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소명은 어렵습니까?
[서용주]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샤넬백이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목걸이는 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통일교 측에 뭔가 오고 갔다는 정황은 확실한 것 같고 실물만 확보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추후에 조금 더 실물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것도 재산신고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큰 16개 혐의 중에는 일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덧붙일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통일교와 건진법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간에 있었던 과연 그 거래의 배경은 무엇인가. 통일교가 원했던 캄보디아의 ODA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사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의 청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오고 간 부분들은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천수삼이라든지 목걸이 선물받은 것은 녹취를 들려준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이것은 건진법사가 대신 감사말을 전해달라는데 왜 본인이 선물을 안 받고 건진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통일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받은 건 확실하나 실물은 없다. 이것은 추후에 추가로 범죄 혐의로 책임을 물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 논리나 국민적 정서로 보나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혐의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가령 주식 시장을 교란시켰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지금의 특검 방식대로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태껏 공개수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에게 일일이 동선까지 이야기하면서 포토라인에 두 번을 세웠습니다. 저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근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들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이례적이고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함께 구속되는 것은 처음이죠.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서면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또 공개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죠. 그런 면에서 장동혁 의원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처럼 실제적으로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영부인도 그렇게까지 대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정권이 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반발을 사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과거의 영부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영부인의 체면을 살려주지 왜 그러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국민적 밉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45다, 255다, 아니다, 260이다. 샤넬 구두가 몇 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을 흘리거나 보도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될 정의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자잘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인격살인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2차 집행도 실패로 끝났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여야가 윤 전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과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젊은 사람 십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거 같다고, 제발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란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합니까?]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이미 인신의 자유, 여러 가지로….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자유가 박탈된 분이기 때문에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어제 특검 측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물리력도 행사를 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부상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그만뒀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부상을 당했다는 게 정당한 신분에 있었을 때 부상을 당했다면 그런 호소를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권력에 저항하면 누가 잘못했죠? 공권력에 저항한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범인이 체포 과정에서 다치면 그 범인을 다치게 한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교도관들이 이런 물리력을 쓰기까지 가는 게 결국은 누구 때문일까요? 진술거부권은 본인의 방어권이지만 조사거부권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런데 인권침해라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또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윤석열 피의자입니다. 그분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다칠 일도 없잖아요. 순순히 끌려갔으면 다쳤겠습니까? 사실 10명이 붙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완강히 저항을 했으면, 그게 또 그냥 잡범이나 조폭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에요. 법치를 그렇게 외쳤던 전직 대통령이 교도관 10명이 붙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변호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참 배운 게 아깝다. 아무리 변호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특검과 교도관들이 그것을 일부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지에 있어서는 저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서 부상을 우려하면서 계속해서 공권력 집행을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잘못된 케이스가 되면 이제 다른 잡범들이나 조폭들도 나 안 나가, 나 재판 안 받고 나 수사 안 받을 거야. 이건 내 권리야. 끌어낸다고? 나도 부상당하면 인권침해로 가만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겠어요? 저는 이게 어제부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체포영장을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들, 사법적인 절차가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기준을 세우는 부분들. 이거 심각하게 우리 사법당국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데요.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옷을 벗고 항의를 했다라든가 의자에 앉아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라 꼴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신에도 다 보도가 될 텐데. 그리고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나와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을 거라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 그냥 있는 조서를 가지고서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분 평생 검사하면서 검찰총장 하시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밥 먹고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본인처럼 행동을 했으면 본인은 어땠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 도입해서 끌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환에는 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나 할 말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못 나가겠다고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기서 어떤 대통령의 품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 전직 대통령 다 조사받았어요. 어떤 분도 저렇게 막가파식의 행동을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반 국민들 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설명한 내용들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것은 사실 부분적인 거잖아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거기서 보호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당신, 왜 이 자리에 있어? 나가. 나 변호인인데.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왜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 변호인들 전부 다 문제삼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김 전 최고께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심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지난 공수처 조사 때는 일단 갔는데 전부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조사 자체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본인 스스로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그것은 피의자 방어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지만 조사 거부하는 것들은 법치를 유린하는 겁니다, 사실. 조롱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체포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앉혀놔라. 그리고 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무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는 법률적 투쟁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나는 정치범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치소에 있고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든 내란, 김건희, 채 해병 이 특검 자체도 나를 정치적으로 옭아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 세력의 모든 공작이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 입고 드러눕고 저런 식으로 교도관들의 집행에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계리 씨도 얘기했던 CCTV, 보디캠 공개를 윤 측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민망한 상황을, 전직 대통령이.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을 지지하는 측에 이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현 정권과 반대 세력에 저항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특별사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각각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리적 추측이든 또는 비합리적 추론이든 간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입니다. 괴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부터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면할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결정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황명필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싸웠고, 그러면 함께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지금 일제 시대에 서대문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꺼낼까 뭐 연말에 꺼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우리 조국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빠르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이 그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조국 전 대표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송언석 비대위원장 문자에 등장했던 인사들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분들까지 어떻게 포함된 걸까요?
[김종혁]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사면은 민생사범에 국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일갈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로부터 이틀인가 뒤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이모티콘까지 보내가면서. 더구나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비리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 당 출신이지만 비리 정치인이어서 징역 4년, 7년 중형을 선고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조국 전 장관 풀어주려고 우리 지금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더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풀려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다면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돼요, 이거. 본인 때문에 조국 씨가 풀려나는, 본인이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래한 것 아닙니까? 뒷거래를 해서. 뒤늦게 내가 제출했던 명단 다 취소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취소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말이야, 너희들,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뒷거래나 하고 있는 정당이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타격,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앵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부부 포함된 것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조국 대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조국 대표를 무슨 독립운동 동지라고 얘기를 해요. 서대문형무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정치범입니까? 그분이 문제가 된 것은 자녀 비리 문제예요. 그게 왜 갑자기 독립운동한. . .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청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사 그것이 내란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년 12월 3일의 일이에요. 조국 씨가 자기 자녀 부정 비리 입학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훨씬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무슨 비상계엄과 거기에 대한 내란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그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과 비리, 이런 것들을 야, 너희들이 비상계엄했으니까 이거 다 덮어줘야 돼. 우리는 다 풀려나야 돼. 그러려면 다른 사범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범죄자들은 왜 놔둡니까. 그러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이전에 벌어졌던 모든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셔야죠.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고 계세요. 저게 실현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큰 타격이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타격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여권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 소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여권 내 좀 더 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신중론이 더 강하죠. 여권 내에서는 조금 더 이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그러니까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시기상으로 지금이냐라는 것이에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면 안 된다, 사면 복권이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 첫 사면이고 그리고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자체가 아니라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그런 게 싹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많은 고초를 겪었고, 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으나 충분히 사면의 대상이 될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또한 시기상으로는 첫 사면, 8. 15 사면에는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국 전 대표가 형기 50%를 아직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복권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뭔가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 사면권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금은 성숙되지 않은, 여물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러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명단에 올랐으니까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참 얼굴이 붉어질 만한, 앞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 해놓고 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뒷거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켰잖아요. 또 들키고 나니까 이거 취소한다. 이런 모습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일단 그 의견을 들어서 대상에는 올려놨는데 저분들 국민의힘 사면 대상 면면을 보면 심학범 의원, 정찬민 의원, 홍문종 의원. 이분들은 개인 불법비리로 조금은 정치권의 사면 대상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대상인데, 저기를 올려놓고 지금 정치인의 사면을 올렸단 말입니다, 대상으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정치인 사면은 배제한다. 아예 전체 사면을 배제하면서. 어차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이 정치인들은 다 사면해 줘야 돼요. 해준다면 동수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핑곗거리가 좋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를 안 해 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올린 대상이, 면면이 사면 복권을 통해서 통합의 효과를 거둘 만한 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번 8. 15는 정치인은 배제하겠다. 이번에는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 건포 부분들을 혐의를 받아서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하겠다는 발표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결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서 소장님께서는 추천 의견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강선우 여가부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여론 같은 것들이 나빠지니까. 지지도가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자기 사람에 대해서도 저렇게,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도 저렇게 날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그런 정치인들 이런 분들 일괄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민생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 민생, 경제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신뢰의 자본도 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당대표가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이번에 당선된 당대표가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사실 보면 전직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국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쯤 되면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이번은 좀 국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면 복권에 저는 형기가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훨씬 더 본인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판 중인데 형을 그냥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한 다음에 사면 복권 대상으로 신청을 할까 했었지만 본인은 무죄를 끝까지 가서 주장해서 밝혀내겠다. 본인은 나중에 무죄를 밝힌 다음에 사면 복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업력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면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사면 복권의 논란 속에서 입장을 냈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남기 때문에 사실 곧 머지않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미 회담이 열립니다. 25일에 개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때 관세협상을 하면서 큰 얼개는 나왔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협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김종혁]
지금 휴가 가 있지만 아마 모든 관심, 모든 신경은 거기에 곤두서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우파, 극우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려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라포라고 그러나요?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제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게 당신도 총 맞아서 죽을 뻔했고, 나도 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극복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맞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갔던 우리 의원단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나가야지 이 대통령의 마음을 살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굴욕스럽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EU하고 FTA 할 때 그때 이탈리아의 총리가 계속 반대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 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이 많은 베를루스코니 총리한테 총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총리가 막 웃으면서 당신 마음에 든다. 이래서 그다음 날인가 이탈리아가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트롱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협상에 대한 방점을 찍게 될까요?
[서용주]
방점을 찍기 위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 거라고 봐요. 저도 휴가가 갑자기 왜 휴가를 갔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바쁜 와중에 휴가를 갔다고 비판하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오로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복안을 연구하러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관세협상의 마무리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요. 위트도 있고 트럼프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세요. 그래서 가서 트럼프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관세협상을 보면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5% 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플러스가 있고. 대한민국의 관세협상이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런 복안을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나머지 논외에, 말씀한 대로 트럼프와의 친분을 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기획들도 하고 있어서 8월 25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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