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 포함 여부 관심

[앵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하는 거죠?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렇게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회가 사면·복권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누가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나요?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명단에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름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넣을지, 그렇다면 누구를 사면할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하는 것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