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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빚어진 데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억대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이름으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오늘 오전에 포착된 바가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비친 주식거래 정황에 대해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거래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이름이 이춘석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홍익표]
저도 언론으로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를 들면 음란동영상을 봤던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장에서 코인거래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결국은 징계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의원들이 저걸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게 차명거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에서 만약에 저게 차명거래일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저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해명을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참 이춘석 위원장도 할 말을 해야지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보좌관의 주식거래를 자기가 그걸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 이 삼복 무더위에 열받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분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자기 보좌관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하고 있었네요. 작년 2024년 10월달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분이 보좌관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드러났다고 하면 자신은 쉽게 말하면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을 피해 가겠다는 해명인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회 보좌진이 그렇게. . . 더군다나 거래한 주식 자체가 네이버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은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를 또 더군다나 담당하는 그런 분과위원장을 이춘석 위원장이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의 쉽게 말하면 기업 경영인을 정부에 많이 참여시킨 것도 지금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하는 그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해명을 한다는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는지.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시 정권 초기에 6개월 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내서 주고받은 체리 따봉 그 하나로 원내대표 날아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해명이 필요한 것이. . .
[앵커]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리 따봉 메시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 언론사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식거래 규모가 억대인 데다 차명계좌다. 지금 여러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익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내대표할 때 여러 차례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 급한 게 있으면 밖에 잠시 나가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안에서 굳이 하면 안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춘석 의원 자리가 뒷자리일 거예요.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맨 뒷열이나 그 바로 앞열.
[앵커]
포착되기가 더 쉽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일부러 맨 뒷열에 상임위원장, 중진 의원들 것을 집중적으로 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원래 관심 있는 건 정치적 메시지가 오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발적으로 걸린 거죠.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정과 관련 없는 주식거래를 한 것은 저 자체로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차명거래인가 아닌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차명거래면 두 가지 법이 다 위반되잖아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윤리법 두 가지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도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일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지금 이춘석 위원장이 한 해명은 조금 제가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보통 요즘 남의 휴대폰인 경우에 대개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저도 본회의장에 있을 때 뭘 안 가져가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보좌진들이 국회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하거든요, 본회의장 안에. 그런 측면에서 저 해명 가지고는 아직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그 주식거래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이번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때도 이게 찍혔는데 자기가 직접 거래한 것까지는 안 찍혔어요. 화면만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건 보좌관. . .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그 내용까지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자신이 금융실명제법,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걸 위배하면 어떤 처벌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색한 변명으로. 조금 전에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잠금장치 풀지 못하면 자기 엄마, 아빠도 아이 휴대폰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보좌관 핸드폰을 자기가 열어서. 보좌관은 잠금장치도 없이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조사해 보면 만약 고발이 이루어져서 조사를 하면 주식거래한 내용이 보좌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느 장소에서 만약 거래한 사실 그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건 자기가 해명한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솔하게 이건 잘못한 걸 인정해버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고 던지고. 그리고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의 처벌, 그런 처벌 이런 걸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앵커]
이춘석 위원장은 우선 차명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니까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중은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특검은 8년 전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보시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8년여 만에 입장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장면을 꺼내 든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당시 주변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까지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했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익표]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특검 검사였죠. 굉장히 엄격하게 그다음에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출석해서.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피의자로서의 권리거든요. 나는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 그건 권리지만 체포영장의 절차에 응하는 건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상식적인, 모든 시민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법 위의 특권을,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법 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몇몇 분이 얘기했지만 국격에도 큰 손상이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마지막 남아 있는 개인의 인격마저도 그냥 시궁창에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받되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격과 인격이 모두 손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체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속옷 공방만 남은 상황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외신 보도를 통해서 속옷 논란이 얼마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 때문에, 특검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또 안 끌려가려고 하는 당사자나 참 대한민국 망신이거든요. 제가 그때 201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최순실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서울구치소 내에 국정조사 청문회장이 만들어졌는데 자기 발로 나와서 그때 청문회에 임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상당히 힘들고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냥 갑자기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들어가버리더라고. 그리고 교도관들 자기 방에 데려가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불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재판에도 지금 나가지도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아무 실익이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망신만 당하는 저런 특검에 왜 나가. 이런 판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그 모습보다는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정중하게 특검도 예우를 갖추면서 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형사재판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안 하겠다,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끌고 나와서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을 전 세계에, 외신에 보도되는 그 모습을 특검도 뭘 그런 걸 기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MB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이런 때는 방문조사 수사 형식으로 서울구치소 내의 별도 공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특검도, 윤 전 대통령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팀장이던 시절 8년 전 최순실 씨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했던 그 장면을 소환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 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섰죠. 지난 24시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후 4시쯤, 바로 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과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5시간쯤 발언을 이어간 신 의원이밤 9시 5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하라며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발언한 뒤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아 지켜보는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필리버스터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해보셨죠?
[홍익표]
저 한 세 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 때 2016년도에 저도 7시간 이십몇 분을 했어요. 그때는 저렇게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앵커]
그래서 일부러 물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물을 가지고 가서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계속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제한 토론과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의사진행방해고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찬송가 부르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쭉 잃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을 마치고 방송법이 곧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우원식]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김준영 의원, 박은정 의원, 손설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앵커]
방송3법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어제 오후 4시 1분에 본회의에 올랐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타자로 반대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 수기 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을 강제로 종결할 수 있죠. 그래서 179명 이상이면 찬성이 되는데 범여권 의석으로만 해도 종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 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도 저 투표장 별도의 자기 의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소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고 원래 헌법,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가, 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이 표결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방송법 표결이 바로 진행되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5분의 3 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의석은 171석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고 조국혁신당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저건 토론 종료 결과는 뻔한 거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가결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 이후의 절차는 8월 임시국회는 정회를 하고 휴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름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여야 간에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저거 끝나고 바로 두 번째 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을 상정하면 그건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돼 있는 게 8월 16일인가 그때 다음 8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국회가 열리면 오늘 상정된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자동으로 상정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끝나고 대체로 절차가 끝나면 5시 조금 넘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다음에 바로 다음 법을 상정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방송법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지금 곧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해서 지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법안이 상당히 많았어요.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방송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었던 건가요?
[홍익표]
꼭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방송법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산업현장 방문하고 여러 노동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관련법이 먼저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만연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의원들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석 전후해서 마무리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법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옛날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어요, 방송법과 관련된. 그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법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뭔가 관심이 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앵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의 입김을 공영방송에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그런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참여를 폭넓게 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사회 중심의 그런 사장 선출 방식과 확연히 달라지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KBS 사장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3개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성태]
3개월이 이내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KBS 그리고 MBC, EBS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예상은 그래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서, 이 노란봉투법은 원샷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상법개정안이나 세제개편안으로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정치적 판단을 그래도 방송법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 중이고요. 종결 표결이 끝나면 이제 법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회의 도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포착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입니다.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모 씨와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된 겁니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웃음 이모티콘도 보이시죠.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범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야당 정치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조국 전 장관 사면에 결사 반대했던 송 비대위원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이번에 이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하는 문자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거예요.
[홍익표]
참 반복됩니다. 원내대표 정도 되면 더군다나 기자들이 바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과거에 보면 일부 의원 중에는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굳이 언급을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대표같이 소위 정치9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시켜서 자기의 의사를 언론에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저 경우는 정말 잘못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면복권과 관련돼서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고 나면 오히려 거론된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보수의 본산이 맞나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 긴장감, 절박감이라는 게 저런 문자 주고받은 내용 보면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작태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상대도 하지 않겠다.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국립현충원 묘지 가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나오면서 엄청난 진영 정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강대강, 극대극 현재 대치가 불가분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원내대표의 지위를 넘어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내용은 8. 15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야당의 추천 입장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분들이 과연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정도의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구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추천까지 해 놓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의 ABCD 차원인데 이건 굳이 해야 되는 분위기라면 지금 현재 수사석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흘려주는 거지, 저걸 본인이 저게 참. . .
[앵커]
마치 사면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태]
사면거래로 비춰지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는 싸우고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뒤에서는, 막후에서 저런 거래나 하는 저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고요.
[앵커]
말하신 부분이 강대강 극대극 대치,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라, 악역은 내가 맡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죠. 정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운 메시지로 당심을 잡는데 성공한 만큼 강경 행보로 입지 굳히기에 나설 전망인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선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에서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 당대표 예방에서도 야당 패싱을 공식화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쏙빼놓고 진보진영의 야당과만 인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과는 인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익표]
표현이 그런데 사람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국정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저는 여야가 협치로 갈지 아니면 대결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앵커]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니까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익표]
그렇죠. 그러면 전향적으로 여야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관계도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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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빚어진 데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억대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이름으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오늘 오전에 포착된 바가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비친 주식거래 정황에 대해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거래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이름이 이춘석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홍익표]
저도 언론으로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를 들면 음란동영상을 봤던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장에서 코인거래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결국은 징계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의원들이 저걸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게 차명거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에서 만약에 저게 차명거래일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저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해명을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참 이춘석 위원장도 할 말을 해야지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보좌관의 주식거래를 자기가 그걸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 이 삼복 무더위에 열받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분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자기 보좌관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하고 있었네요. 작년 2024년 10월달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분이 보좌관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드러났다고 하면 자신은 쉽게 말하면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을 피해 가겠다는 해명인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회 보좌진이 그렇게. . . 더군다나 거래한 주식 자체가 네이버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은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를 또 더군다나 담당하는 그런 분과위원장을 이춘석 위원장이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의 쉽게 말하면 기업 경영인을 정부에 많이 참여시킨 것도 지금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하는 그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해명을 한다는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는지.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시 정권 초기에 6개월 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내서 주고받은 체리 따봉 그 하나로 원내대표 날아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해명이 필요한 것이. . .
[앵커]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리 따봉 메시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 언론사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식거래 규모가 억대인 데다 차명계좌다. 지금 여러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익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내대표할 때 여러 차례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 급한 게 있으면 밖에 잠시 나가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안에서 굳이 하면 안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춘석 의원 자리가 뒷자리일 거예요.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맨 뒷열이나 그 바로 앞열.
[앵커]
포착되기가 더 쉽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일부러 맨 뒷열에 상임위원장, 중진 의원들 것을 집중적으로 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원래 관심 있는 건 정치적 메시지가 오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발적으로 걸린 거죠.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정과 관련 없는 주식거래를 한 것은 저 자체로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차명거래인가 아닌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차명거래면 두 가지 법이 다 위반되잖아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윤리법 두 가지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도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일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지금 이춘석 위원장이 한 해명은 조금 제가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보통 요즘 남의 휴대폰인 경우에 대개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저도 본회의장에 있을 때 뭘 안 가져가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보좌진들이 국회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하거든요, 본회의장 안에. 그런 측면에서 저 해명 가지고는 아직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그 주식거래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이번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때도 이게 찍혔는데 자기가 직접 거래한 것까지는 안 찍혔어요. 화면만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건 보좌관. . .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그 내용까지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자신이 금융실명제법,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걸 위배하면 어떤 처벌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색한 변명으로. 조금 전에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잠금장치 풀지 못하면 자기 엄마, 아빠도 아이 휴대폰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보좌관 핸드폰을 자기가 열어서. 보좌관은 잠금장치도 없이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조사해 보면 만약 고발이 이루어져서 조사를 하면 주식거래한 내용이 보좌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느 장소에서 만약 거래한 사실 그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건 자기가 해명한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솔하게 이건 잘못한 걸 인정해버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고 던지고. 그리고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의 처벌, 그런 처벌 이런 걸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앵커]
이춘석 위원장은 우선 차명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니까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중은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특검은 8년 전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보시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8년여 만에 입장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장면을 꺼내 든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당시 주변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까지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했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익표]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특검 검사였죠. 굉장히 엄격하게 그다음에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출석해서.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피의자로서의 권리거든요. 나는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 그건 권리지만 체포영장의 절차에 응하는 건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상식적인, 모든 시민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법 위의 특권을,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법 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몇몇 분이 얘기했지만 국격에도 큰 손상이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마지막 남아 있는 개인의 인격마저도 그냥 시궁창에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받되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격과 인격이 모두 손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체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속옷 공방만 남은 상황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외신 보도를 통해서 속옷 논란이 얼마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 때문에, 특검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또 안 끌려가려고 하는 당사자나 참 대한민국 망신이거든요. 제가 그때 201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최순실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서울구치소 내에 국정조사 청문회장이 만들어졌는데 자기 발로 나와서 그때 청문회에 임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상당히 힘들고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냥 갑자기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들어가버리더라고. 그리고 교도관들 자기 방에 데려가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불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재판에도 지금 나가지도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아무 실익이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망신만 당하는 저런 특검에 왜 나가. 이런 판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그 모습보다는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정중하게 특검도 예우를 갖추면서 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형사재판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안 하겠다,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끌고 나와서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을 전 세계에, 외신에 보도되는 그 모습을 특검도 뭘 그런 걸 기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MB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이런 때는 방문조사 수사 형식으로 서울구치소 내의 별도 공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특검도, 윤 전 대통령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팀장이던 시절 8년 전 최순실 씨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했던 그 장면을 소환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 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섰죠. 지난 24시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후 4시쯤, 바로 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과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5시간쯤 발언을 이어간 신 의원이밤 9시 5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하라며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발언한 뒤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아 지켜보는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필리버스터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해보셨죠?
[홍익표]
저 한 세 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 때 2016년도에 저도 7시간 이십몇 분을 했어요. 그때는 저렇게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앵커]
그래서 일부러 물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물을 가지고 가서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계속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제한 토론과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의사진행방해고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찬송가 부르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쭉 잃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을 마치고 방송법이 곧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우원식]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김준영 의원, 박은정 의원, 손설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앵커]
방송3법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어제 오후 4시 1분에 본회의에 올랐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타자로 반대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 수기 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을 강제로 종결할 수 있죠. 그래서 179명 이상이면 찬성이 되는데 범여권 의석으로만 해도 종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 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도 저 투표장 별도의 자기 의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소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고 원래 헌법,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가, 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이 표결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방송법 표결이 바로 진행되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5분의 3 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의석은 171석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고 조국혁신당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저건 토론 종료 결과는 뻔한 거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가결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 이후의 절차는 8월 임시국회는 정회를 하고 휴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름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여야 간에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저거 끝나고 바로 두 번째 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을 상정하면 그건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돼 있는 게 8월 16일인가 그때 다음 8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국회가 열리면 오늘 상정된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자동으로 상정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끝나고 대체로 절차가 끝나면 5시 조금 넘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다음에 바로 다음 법을 상정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방송법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지금 곧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해서 지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법안이 상당히 많았어요.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방송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었던 건가요?
[홍익표]
꼭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방송법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산업현장 방문하고 여러 노동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관련법이 먼저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만연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의원들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석 전후해서 마무리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법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옛날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어요, 방송법과 관련된. 그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법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뭔가 관심이 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앵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의 입김을 공영방송에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그런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참여를 폭넓게 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사회 중심의 그런 사장 선출 방식과 확연히 달라지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KBS 사장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3개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성태]
3개월이 이내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KBS 그리고 MBC, EBS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예상은 그래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서, 이 노란봉투법은 원샷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상법개정안이나 세제개편안으로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정치적 판단을 그래도 방송법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 중이고요. 종결 표결이 끝나면 이제 법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회의 도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포착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입니다.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모 씨와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된 겁니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웃음 이모티콘도 보이시죠.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범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야당 정치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조국 전 장관 사면에 결사 반대했던 송 비대위원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이번에 이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하는 문자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거예요.
[홍익표]
참 반복됩니다. 원내대표 정도 되면 더군다나 기자들이 바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과거에 보면 일부 의원 중에는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굳이 언급을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대표같이 소위 정치9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시켜서 자기의 의사를 언론에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저 경우는 정말 잘못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면복권과 관련돼서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고 나면 오히려 거론된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보수의 본산이 맞나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 긴장감, 절박감이라는 게 저런 문자 주고받은 내용 보면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작태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상대도 하지 않겠다.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국립현충원 묘지 가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나오면서 엄청난 진영 정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강대강, 극대극 현재 대치가 불가분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원내대표의 지위를 넘어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내용은 8. 15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야당의 추천 입장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분들이 과연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정도의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구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추천까지 해 놓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의 ABCD 차원인데 이건 굳이 해야 되는 분위기라면 지금 현재 수사석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흘려주는 거지, 저걸 본인이 저게 참. . .
[앵커]
마치 사면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태]
사면거래로 비춰지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는 싸우고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뒤에서는, 막후에서 저런 거래나 하는 저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고요.
[앵커]
말하신 부분이 강대강 극대극 대치,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라, 악역은 내가 맡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죠. 정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운 메시지로 당심을 잡는데 성공한 만큼 강경 행보로 입지 굳히기에 나설 전망인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선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에서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 당대표 예방에서도 야당 패싱을 공식화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쏙빼놓고 진보진영의 야당과만 인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과는 인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익표]
표현이 그런데 사람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국정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저는 여야가 협치로 갈지 아니면 대결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앵커]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니까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익표]
그렇죠. 그러면 전향적으로 여야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관계도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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