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취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선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