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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관련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특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제4호 및 5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결국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하였고 25일 만에 사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진행될 조사 일정 관련입니다. 먼저 이번 주 화요일에 조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주에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시 30분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1명인 김용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오늘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처장은 7월 31일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 그 이후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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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관련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특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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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제4호 및 5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결국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하였고 25일 만에 사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진행될 조사 일정 관련입니다. 먼저 이번 주 화요일에 조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주에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시 30분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1명인 김용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오늘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처장은 7월 31일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 그 이후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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