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영장실질심사 시작...특검 "혐의 소명 집중"

[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문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어제(30일)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적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행됐다면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헌정 질서 교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전 장관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31일) 법정에선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상황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31일) 오전 9시 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군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파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금 전 오후 1시 반부터는 박정훈 대령을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확보된 'VIP 격노설', 수사외압 정황 등과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박 대령에게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영상편집: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