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의혹 본격 수사...이상민, 내일 구속 기로

[앵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죠.

어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었죠?

[기자]
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특검이 이를 수사하기 위해 어제(2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지만, 안 의원이 정치 탄압이다,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표결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단 사실은 확인된 셈인데요.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안 의원 조사가 불발되면서, 특검은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의원들을 소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건 등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상탭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내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준비에도 주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계엄 선포를 방조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고,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소방과 경찰에 지시하는 등 오히려 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만큼, 특검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통해 특검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 방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17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인물인데,

이른바 윤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은 기존 입장을 바꿔 격노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추가로 불러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