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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첫 번째 소환 요구도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내일(30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염두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소환에 불응한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아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손정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한마디로 묵묵부답.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구속된 이후에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정치보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수사에 협조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날짜를 조율하거나 왜 못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전면 보이콧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일단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진술이 바뀐 게 주목되는 점인 것 같아요. 직접 확인 전화까지 왔다고 주장한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고 장제원 의원도 언급됐더라고요.
[손정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 청탁받지 않았느냐, 그간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안 받았다고 했지만 수사기관 들어가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압박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객관적인 물증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 거짓으로 대답할 것이냐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 끝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장 의원 이야기 들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확인 차원의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통화를 한 시점은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런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 통화한 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막판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게 당선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손정혜]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관련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실관계가 중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동시에 기소되고 각각 또는 합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선무효형이 무의미하죠. 이미 탄핵이 됐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보니. 다만 만약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미 가지는 선거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당에 가해지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면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목걸이가 지금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고 이게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손정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모조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조품이 왜 대통령 영부인이 차고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특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시간에 진품은 숨겨지고 모조품을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방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바꿔치기 의혹을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실제 진품이 존재하고 이 진품을 뇌물성, 청탁성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모조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품과 유사한 모조품은 함부로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그 증빙이 있는지, 실제로 시점과 관련해서 그 전에 사서 오빠 집에 또는 거기 처가 관련된 곳에 빌려주고 받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목걸이가 2개예요.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결국 실물을 확보했지만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또 다른 목걸이가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걸이가 가지는 의미는 결국은 뇌물인데 뇌물과 관련한 금전적인 이득, 금품 수수를 목걸이로 받았기 때문에 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재산신고 의무, 이걸 피해 갈 수 있고, 특히 가격이 낮은 것을 청탁이나 뇌물로 전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알선수재, 뇌물죄와 관련해서 나는 그런 걸 받은 바가 없고 내가 이렇게 착용했던 것도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목걸이 하나가 6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6000만 원에 대한 금품 수수의 실물이 존재하는가. 실제 전달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앵커]
금품수수 품목 중의 하나가 명품 신발인데 지금 특검에서 확인하기로는 신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확인한 것 같아요.
[손정혜]
250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실제 발 사이즈가 260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인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신발도 260이라는 거죠. 여자 치고는 다소 큰 사이즈를 신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신발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제3자 아니냐. 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는 실제 이 신발을 바꾸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한테 교환해서 가져다줄 목적이었으면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가려면 260이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목걸이 바꿔치기처럼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진실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발 사이즈를 재보면 진실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손정혜]
발 사이즈를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에 있는 신발들은 내 사이즈가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250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260 신발을 갖다놨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모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실제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샤넬 250mm 신발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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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첫 번째 소환 요구도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내일(30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염두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소환에 불응한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아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손정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한마디로 묵묵부답.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구속된 이후에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정치보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수사에 협조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날짜를 조율하거나 왜 못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전면 보이콧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일단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진술이 바뀐 게 주목되는 점인 것 같아요. 직접 확인 전화까지 왔다고 주장한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고 장제원 의원도 언급됐더라고요.
[손정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 청탁받지 않았느냐, 그간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안 받았다고 했지만 수사기관 들어가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압박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객관적인 물증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 거짓으로 대답할 것이냐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 끝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장 의원 이야기 들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확인 차원의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통화를 한 시점은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런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 통화한 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막판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게 당선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손정혜]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관련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실관계가 중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동시에 기소되고 각각 또는 합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선무효형이 무의미하죠. 이미 탄핵이 됐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보니. 다만 만약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미 가지는 선거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당에 가해지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면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목걸이가 지금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고 이게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손정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모조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조품이 왜 대통령 영부인이 차고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특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시간에 진품은 숨겨지고 모조품을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방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바꿔치기 의혹을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실제 진품이 존재하고 이 진품을 뇌물성, 청탁성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모조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품과 유사한 모조품은 함부로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그 증빙이 있는지, 실제로 시점과 관련해서 그 전에 사서 오빠 집에 또는 거기 처가 관련된 곳에 빌려주고 받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목걸이가 2개예요.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결국 실물을 확보했지만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또 다른 목걸이가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걸이가 가지는 의미는 결국은 뇌물인데 뇌물과 관련한 금전적인 이득, 금품 수수를 목걸이로 받았기 때문에 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재산신고 의무, 이걸 피해 갈 수 있고, 특히 가격이 낮은 것을 청탁이나 뇌물로 전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알선수재, 뇌물죄와 관련해서 나는 그런 걸 받은 바가 없고 내가 이렇게 착용했던 것도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목걸이 하나가 6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6000만 원에 대한 금품 수수의 실물이 존재하는가. 실제 전달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앵커]
금품수수 품목 중의 하나가 명품 신발인데 지금 특검에서 확인하기로는 신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확인한 것 같아요.
[손정혜]
250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실제 발 사이즈가 260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인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신발도 260이라는 거죠. 여자 치고는 다소 큰 사이즈를 신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신발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제3자 아니냐. 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는 실제 이 신발을 바꾸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한테 교환해서 가져다줄 목적이었으면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가려면 260이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목걸이 바꿔치기처럼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진실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발 사이즈를 재보면 진실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손정혜]
발 사이즈를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에 있는 신발들은 내 사이즈가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250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260 신발을 갖다놨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모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실제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샤넬 250mm 신발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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