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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도 들어보셨는데요. 경제계는 국회에서 상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검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단 이유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지금까지 이런 피의자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 총장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구속시키기까지 본인이 아마 이런 피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특히 오늘 김건희 특검에 불출석할 때는 무단 불출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3개 특검에 모두 연루돼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모든 진실이 다 규명되고 또 죗값을 치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오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재출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태세면 또 뭉개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핑계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나는 응할 것이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도 완전히 뒤집고 부정하고, 계속해서 그냥 본인 멋대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마 사상 최악의 가장 불량한 내란 수괴 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그나마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도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형편없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받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뇨라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 간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최근에 이어진 폭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사를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특검으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2017년 당시에 특검을 직접 운영해봤고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얘기가 외부로 알려질수록 본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또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악순환것이 않는 것이 아마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메시지들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관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정광재 대변인과 비슷한 말을 서정욱 변호사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건강은 대의명분일 뿐이고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네요.
[김유정]
서정욱 변호사는 변호인은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은 대의명분이고 사실은 정치보복이다, 잔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보복인가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불법계엄 누가 시켰습니까? 국민들 이번에 104명이 위자료 청구소송 해서 승소했잖아요, 1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내란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사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속 수감 중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누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 건강보다는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무조건 보이콧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온당치 않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완전히 국민을 또다시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상황에서 본인이 볼멘소리, 불만 터뜨리고 먹던 약도 못 먹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다. 7월 10일 재구속되고 나서 변호인 접견을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씩을 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 통해서라도 먹던 약을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안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도 없네, 운동도 못하네. 운동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재소자들하고 분리해서 시켜준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볼멘소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말 배부른 소리다. 지금 호캉스 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죗값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인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듣기 민망하고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여러 번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호캉스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연일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전하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신 변호사는 그제 SNS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독방은 1. 7~1. 8평으로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못 하고,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며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까지 생겼다면서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 방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 있는 공간이고 덜 더운 2층"이라면서 "나는 2평 넓이에 가장 춥고 가장 더운 3층에서 추위, 더위를 견디면서 11개월을 살았다" "내란 수괴에는 천국 같은 특혜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여기에 또 재반박했습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고,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개입해 주길 요망한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부는 잇따른 '인권 탄압'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실외 운동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수용 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고 다른 재소자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교도소 수형자 1인당 면적은 0. 8평 정도인데, 윤 전 대통령 독방은 이보다 2배 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혼거실 수형자의 1인당 면적보다 4배 넘게 큽니다. 신평 변호사.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고요. 정치보복의 범인으로 내란 특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 등 서방 국가에 계속 개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과거 우리가 군부독재시절을 겪을 때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미국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미국 조야에서 대한민국 군부독재와 관련한 우려의 메시지들을 많이 냈고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사회에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느냐. 이런 공감대가 미국 시민사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어서 특권을 가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란수괴 혐의라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감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또 차별을 받을 만한 일은 없어야겠죠. 만약에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압박이다, 보복이다, 이런 것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죠.
[김유정]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온 바가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4~5명이 수용되는 방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지옥이다, 이런 과도한 표현까지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투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양심수입니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어디 이렇게 SNS에 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듣는 저희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차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거면 그냥 다른 재소자처럼 혼거방에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가서 다 같이 운동하고 다 같이 모로 누워서 자고. 화장실 다녀오면 자기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 꽉 차서. 그런 상황에서 혼자 4명, 5명 쓰는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 구치소 가서 몸짱 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신문 읽고 책 읽고 책도 쓰고 나온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면 최소한 마지막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호인인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분인지 나서서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보복에 이어서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특검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정광재]
일단 본인이 부인하기가 어려운 물적 증거들이 제시됐겠죠.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있었고. 통신조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쉽게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통신 목록을 가지고 실제로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물으니까 윤 의원 측에서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만 공관위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도왔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이 당에 대한 기여도인데 그 당 기여도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공천을 줬다라고 설명했었으니까 전화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또 반면에 공관위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이번 진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180도 바뀐 거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화받았다는 것을 100% 인정을 했고. 또 중간에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장 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는 전화는 받았으나 공관위에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 김영선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경기도였는데 갑작스레 창원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시에 공관위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다음에 공관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후 설명이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화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다른 근거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특검에 소환됐는데요. 오늘 출석했을 때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전 실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관련자들은 격노설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 실장도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컸다, 격노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세 명 정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정이 많이 상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서도 특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상황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더 드러날지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 라인에 있었던 사람 전반에게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이 광복절이죠, 다음 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국민 임명식이라, 지금까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김유정]
지난번에 조기대선으로 인해서 6월 4일날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취임해서 일은 시작했습니다마는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죠. 취임 선서식으로 약식으로 하고 곧바로 정신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회가 될 때 국민 임명식을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날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에 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요. 거기에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나의 대통령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는 그런 임명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의 한편에서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그런 행사고요.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누가 임명장을 어떻게 읽고 드리고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관련해서 TF를 맡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소상히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경호 라인 안에 1만 명 정도 다양한 애국지사, 젊은 미래 세대, K컬처 주역들 다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경호 구역 안인데 국민 누구라도 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식전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한 30분 정도 임명식이 있고 그다음에 축하공연도 있고 2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전날 8월 14일날 광복절 전야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야제는 국회에서, 8월 15일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임명식 소식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 삶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왜 초대형 팬콘을 여느냐라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풍80을 언급했거든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임명식 그걸 거기에 끼워넣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보여주기식이고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 15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만 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참석을 신청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팬콘서트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8. 15 경축일을 맞아서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겠죠.
[김유정]
갑자기 국민 임명식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취임 선서식을 하면서 별도의 기회가 되면 갖겠다고 했던 바가 있고요. 기왕에 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리도록 돼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비판할 걸 비판을 해야죠.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문제 팬콘서트다,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축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8월 15일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 얼마나 많은 국민이 광화문 앞으로 몰려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최근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8. 15 사면론이 불거진 조국 전 대표, 지금 옥중에서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이런 사람의 본색을 꿰뚫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자책한다. 이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책 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다,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김유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행보를 끝없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감돼서 대법원 확정판결 난 이후에 옥중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사안사안마다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는 끊임없이 해 왔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당이 침체되어 있고 조국 대표의 빈자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사면도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옥중에서도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지. 다른 정치인들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도 서신 형식으로 책도 출간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정치적 메시지도 내면서 본인의 향후 사면을 받을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되든지 그 이후 정치적 모색을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상황 브리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홍주]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입니다. 2025년 7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유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요구서 다시 송부를 했는데 내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포영장 등의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출간 내용 전해 드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광재]
조국 전 대표가 우리 정치에서는 팬덤 정치의 대명사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조국 전 대표가 지난번에 사실상 개인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12명을 당선시킬 정도로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내는 책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열심히 책을 샀고 실제로 인세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부인인 정경심 씨가 구속됐을 때도 영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팬덤을 적극적으로 본인은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정치적 행보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양당의 상황들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당대표 선거 나흘 뒤에 치러지게 되는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오늘 밤 마지막 TV토론을 하잖아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특별한 변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워낙 전당대회 때는 후보들끼리 굉장히 비방전도 심하게 되고 서로 갈등도 고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 더 선명성 강한 대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해서 70%의 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 7: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대표가 누구인가. 당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또 장동혁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게 서로 사퇴를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국민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은 이른바 찐명 경쟁이잖아요.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고 더 가까운가를 어필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탄핵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태입니다. 또 당원들 간에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은 상태여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강도 높게 공격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민 보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8월 22일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경쟁은 한 명의 대표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선의의 경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8월 2일, 국민의힘은 8월 22일에 당대표가 결정될 텐데. 그 이후에도 정치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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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도 들어보셨는데요. 경제계는 국회에서 상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검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단 이유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지금까지 이런 피의자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 총장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구속시키기까지 본인이 아마 이런 피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특히 오늘 김건희 특검에 불출석할 때는 무단 불출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3개 특검에 모두 연루돼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모든 진실이 다 규명되고 또 죗값을 치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오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재출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태세면 또 뭉개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핑계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나는 응할 것이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도 완전히 뒤집고 부정하고, 계속해서 그냥 본인 멋대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마 사상 최악의 가장 불량한 내란 수괴 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그나마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도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형편없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받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뇨라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 간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최근에 이어진 폭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사를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특검으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2017년 당시에 특검을 직접 운영해봤고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얘기가 외부로 알려질수록 본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또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악순환것이 않는 것이 아마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메시지들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관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정광재 대변인과 비슷한 말을 서정욱 변호사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건강은 대의명분일 뿐이고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네요.
[김유정]
서정욱 변호사는 변호인은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은 대의명분이고 사실은 정치보복이다, 잔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보복인가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불법계엄 누가 시켰습니까? 국민들 이번에 104명이 위자료 청구소송 해서 승소했잖아요, 1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내란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사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속 수감 중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누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 건강보다는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무조건 보이콧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온당치 않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완전히 국민을 또다시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상황에서 본인이 볼멘소리, 불만 터뜨리고 먹던 약도 못 먹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다. 7월 10일 재구속되고 나서 변호인 접견을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씩을 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 통해서라도 먹던 약을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안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도 없네, 운동도 못하네. 운동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재소자들하고 분리해서 시켜준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볼멘소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말 배부른 소리다. 지금 호캉스 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죗값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인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듣기 민망하고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여러 번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호캉스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연일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전하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신 변호사는 그제 SNS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독방은 1. 7~1. 8평으로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못 하고,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며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까지 생겼다면서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 방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 있는 공간이고 덜 더운 2층"이라면서 "나는 2평 넓이에 가장 춥고 가장 더운 3층에서 추위, 더위를 견디면서 11개월을 살았다" "내란 수괴에는 천국 같은 특혜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여기에 또 재반박했습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고,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개입해 주길 요망한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부는 잇따른 '인권 탄압'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실외 운동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수용 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고 다른 재소자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교도소 수형자 1인당 면적은 0. 8평 정도인데, 윤 전 대통령 독방은 이보다 2배 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혼거실 수형자의 1인당 면적보다 4배 넘게 큽니다. 신평 변호사.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고요. 정치보복의 범인으로 내란 특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 등 서방 국가에 계속 개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과거 우리가 군부독재시절을 겪을 때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미국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미국 조야에서 대한민국 군부독재와 관련한 우려의 메시지들을 많이 냈고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사회에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느냐. 이런 공감대가 미국 시민사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어서 특권을 가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란수괴 혐의라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감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또 차별을 받을 만한 일은 없어야겠죠. 만약에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압박이다, 보복이다, 이런 것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죠.
[김유정]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온 바가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4~5명이 수용되는 방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지옥이다, 이런 과도한 표현까지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투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양심수입니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어디 이렇게 SNS에 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듣는 저희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차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거면 그냥 다른 재소자처럼 혼거방에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가서 다 같이 운동하고 다 같이 모로 누워서 자고. 화장실 다녀오면 자기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 꽉 차서. 그런 상황에서 혼자 4명, 5명 쓰는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 구치소 가서 몸짱 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신문 읽고 책 읽고 책도 쓰고 나온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면 최소한 마지막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호인인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분인지 나서서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보복에 이어서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특검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정광재]
일단 본인이 부인하기가 어려운 물적 증거들이 제시됐겠죠.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있었고. 통신조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쉽게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통신 목록을 가지고 실제로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물으니까 윤 의원 측에서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만 공관위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도왔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이 당에 대한 기여도인데 그 당 기여도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공천을 줬다라고 설명했었으니까 전화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또 반면에 공관위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이번 진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180도 바뀐 거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화받았다는 것을 100% 인정을 했고. 또 중간에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장 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는 전화는 받았으나 공관위에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 김영선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경기도였는데 갑작스레 창원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시에 공관위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다음에 공관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후 설명이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화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다른 근거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특검에 소환됐는데요. 오늘 출석했을 때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전 실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관련자들은 격노설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 실장도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컸다, 격노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세 명 정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정이 많이 상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서도 특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상황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더 드러날지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 라인에 있었던 사람 전반에게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이 광복절이죠, 다음 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국민 임명식이라, 지금까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김유정]
지난번에 조기대선으로 인해서 6월 4일날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취임해서 일은 시작했습니다마는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죠. 취임 선서식으로 약식으로 하고 곧바로 정신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회가 될 때 국민 임명식을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날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에 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요. 거기에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나의 대통령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는 그런 임명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의 한편에서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그런 행사고요.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누가 임명장을 어떻게 읽고 드리고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관련해서 TF를 맡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소상히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경호 라인 안에 1만 명 정도 다양한 애국지사, 젊은 미래 세대, K컬처 주역들 다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경호 구역 안인데 국민 누구라도 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식전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한 30분 정도 임명식이 있고 그다음에 축하공연도 있고 2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전날 8월 14일날 광복절 전야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야제는 국회에서, 8월 15일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임명식 소식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 삶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왜 초대형 팬콘을 여느냐라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풍80을 언급했거든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임명식 그걸 거기에 끼워넣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보여주기식이고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 15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만 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참석을 신청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팬콘서트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8. 15 경축일을 맞아서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겠죠.
[김유정]
갑자기 국민 임명식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취임 선서식을 하면서 별도의 기회가 되면 갖겠다고 했던 바가 있고요. 기왕에 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리도록 돼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비판할 걸 비판을 해야죠.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문제 팬콘서트다,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축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8월 15일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 얼마나 많은 국민이 광화문 앞으로 몰려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최근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8. 15 사면론이 불거진 조국 전 대표, 지금 옥중에서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이런 사람의 본색을 꿰뚫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자책한다. 이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책 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다,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김유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행보를 끝없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감돼서 대법원 확정판결 난 이후에 옥중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사안사안마다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는 끊임없이 해 왔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당이 침체되어 있고 조국 대표의 빈자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사면도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옥중에서도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지. 다른 정치인들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도 서신 형식으로 책도 출간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정치적 메시지도 내면서 본인의 향후 사면을 받을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되든지 그 이후 정치적 모색을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상황 브리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홍주]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입니다. 2025년 7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유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요구서 다시 송부를 했는데 내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포영장 등의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출간 내용 전해 드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광재]
조국 전 대표가 우리 정치에서는 팬덤 정치의 대명사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조국 전 대표가 지난번에 사실상 개인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12명을 당선시킬 정도로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내는 책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열심히 책을 샀고 실제로 인세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부인인 정경심 씨가 구속됐을 때도 영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팬덤을 적극적으로 본인은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정치적 행보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양당의 상황들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당대표 선거 나흘 뒤에 치러지게 되는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오늘 밤 마지막 TV토론을 하잖아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특별한 변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워낙 전당대회 때는 후보들끼리 굉장히 비방전도 심하게 되고 서로 갈등도 고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 더 선명성 강한 대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해서 70%의 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 7: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대표가 누구인가. 당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또 장동혁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게 서로 사퇴를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국민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은 이른바 찐명 경쟁이잖아요.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고 더 가까운가를 어필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탄핵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태입니다. 또 당원들 간에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은 상태여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강도 높게 공격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민 보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8월 22일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경쟁은 한 명의 대표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선의의 경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8월 2일, 국민의힘은 8월 22일에 당대표가 결정될 텐데. 그 이후에도 정치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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