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공직선거법 항소심...양문석 당선무효형·이상식 감형돼 의원직 유지

수원고법, 양문석 의원 ’항소기각’ 판결
사기대출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원심 유지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상식 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허위 해명글을 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이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양 의원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대법원 가서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수원고법에서는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 사실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의원이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1심 벌금 300만 원에서 대폭 감형한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