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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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열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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