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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보했는데 어떤 의혹 관련된 겁니까?
[허주연]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위법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했다는 통일교에서 청탁했는데 이것을 김 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든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큰 관심일 겁니다. 일단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뤄질까요?
[허주연]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진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했다고 하면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기존에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예를 들면 통일교 윤 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번 불응이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신병 확보에 강제수사로 나아가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는 강제수사로, 체포라든가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자진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조사시간을 짧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응하게 될까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 그대로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본인을 정점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에도 구속된 이후로는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이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일찍 불러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들을 공모 여부, 가담 여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이 거미줄처럼 얽힌 듯한데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까요?
[허주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다방면의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로비 창구로 활동한 이력보다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와 관련성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연결고리 내지 창구역할을 한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알려지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1차 주포인 이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5번에 걸쳐서 약 8000만 원을 수수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계좌는 제공을 했으나 시세조정 인지나 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원일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조원일이 라임 사태로 재판받을 당시에 원하는 구치소에 몇 달 더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담당 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는 로비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지, 개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연결고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증거들을 특검 측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순직해병 관련해서 로비한 정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진행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충격을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총격을 가해서 아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날 생일파티를 열어준다는 30대 아들과 며느리, 손주,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갑자기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 온 다음에 사제총,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들을 향해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아들에게 가격됐고 아들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정황도 확인됐고요. 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조사를 더 해 봐야겠지만 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에 들어서 그렇습니까?
[허주연]
이렇게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택이 아니라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까지 가져갔다는 점 자체가 이미 계획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를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데다가 사제총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탄환이나 장비도 구해야 되고 설계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20여 년 전,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에 탄환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총을 만들 당시부터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범행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이게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시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살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포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사제총기를 만드는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관련법에 사제총기를 당연히 만들지 못하도록 모의총포를 제작, 보관, 판매, 소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단속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알았다고 이번 사건의 범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바로 올리고 삭제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게 2016년 오패산터널 사건도 사제총기를 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전방위적인 단속의 확대와 게시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 궁금한 게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존속살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그런데 비속살해, 이 부분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우리나라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을 해 주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요소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이 더 가중적인 요소가 많다. 패륜행위라는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속을 살해하는 것도 요즘에 너무나 문제되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비속살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아버지 또는 부모가 경제난, 생활고 등으로 자식을 먼저 살해하고 본인도 선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예전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요소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목숨을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가중요소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자녀의 미래를 뺏는 사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경중을 나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살해사건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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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보했는데 어떤 의혹 관련된 겁니까?
[허주연]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위법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했다는 통일교에서 청탁했는데 이것을 김 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든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큰 관심일 겁니다. 일단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뤄질까요?
[허주연]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진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했다고 하면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기존에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예를 들면 통일교 윤 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번 불응이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신병 확보에 강제수사로 나아가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는 강제수사로, 체포라든가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자진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조사시간을 짧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응하게 될까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 그대로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본인을 정점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에도 구속된 이후로는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이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일찍 불러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들을 공모 여부, 가담 여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이 거미줄처럼 얽힌 듯한데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까요?
[허주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다방면의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로비 창구로 활동한 이력보다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와 관련성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연결고리 내지 창구역할을 한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알려지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1차 주포인 이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가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5번에 걸쳐서 약 8000만 원을 수수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계좌는 제공을 했으나 시세조정 인지나 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원일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조원일이 라임 사태로 재판받을 당시에 원하는 구치소에 몇 달 더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담당 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는 로비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지, 개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연결고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증거들을 특검 측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순직해병 관련해서 로비한 정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진행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충격을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총격을 가해서 아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날 생일파티를 열어준다는 30대 아들과 며느리, 손주,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갑자기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 온 다음에 사제총,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들을 향해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아들에게 가격됐고 아들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정황도 확인됐고요. 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조사를 더 해 봐야겠지만 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에 들어서 그렇습니까?
[허주연]
이렇게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택이 아니라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까지 가져갔다는 점 자체가 이미 계획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를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데다가 사제총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탄환이나 장비도 구해야 되고 설계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20여 년 전,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에 탄환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총을 만들 당시부터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범행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이게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시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살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포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사제총기를 만드는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관련법에 사제총기를 당연히 만들지 못하도록 모의총포를 제작, 보관, 판매, 소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단속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알았다고 이번 사건의 범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바로 올리고 삭제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게 2016년 오패산터널 사건도 사제총기를 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전방위적인 단속의 확대와 게시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 궁금한 게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존속살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그런데 비속살해, 이 부분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우리나라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을 해 주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요소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이 더 가중적인 요소가 많다. 패륜행위라는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속을 살해하는 것도 요즘에 너무나 문제되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비속살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아버지 또는 부모가 경제난, 생활고 등으로 자식을 먼저 살해하고 본인도 선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예전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요소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목숨을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가중요소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자녀의 미래를 뺏는 사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경중을 나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살해사건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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