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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결국 곧바로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뒤 내부 논의를 거쳤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건데요.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0일 구속 이후 강제 인치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조사 시도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발부 이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57쪽으로, 66쪽이던 구속영장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량인데, 기본적인 혐의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해제 뒤에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다른 범죄 사실은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비춰 보면 계엄 관련 허위 공보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바로 내지 않고, 차분하게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와 함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건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지만, '결을 달리한다'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앞서 특검은 또 다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특검 수사의 칼끝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현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8,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도 2022년 4월에 출소해, 재판 중이었는데 무슨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느냐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21일은 자신의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 특검에 소환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도, 출석불응 처리하겠단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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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결국 곧바로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뒤 내부 논의를 거쳤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건데요.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0일 구속 이후 강제 인치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조사 시도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발부 이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57쪽으로, 66쪽이던 구속영장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량인데, 기본적인 혐의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해제 뒤에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다른 범죄 사실은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비춰 보면 계엄 관련 허위 공보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바로 내지 않고, 차분하게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와 함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건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지만, '결을 달리한다'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앞서 특검은 또 다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특검 수사의 칼끝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현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8,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도 2022년 4월에 출소해, 재판 중이었는데 무슨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느냐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21일은 자신의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 특검에 소환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도, 출석불응 처리하겠단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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