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판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 구속적부심, 오후 4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양측은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또 윤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안 좋은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심문이 끝난 지 4시간 정도 지난 지금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늦어도 내일 오후 4시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김홍일,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그간 특검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심문 과정에 직접 참여해 발언도 했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쯤 일찍이 법원에 도착해 대기한 뒤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막바지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과 구속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들도 간 수치 등 검사 자료를 제출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단 점을 강조했고, 특검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이 부당하단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뒤 진행한 여러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가 보강된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소명된다고 역설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단 점 등도 재판부에 거듭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시도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선동 가능성까지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란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