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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8일)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합니다.
재구속 뒤 나빠진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예상 쟁점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구속 뒤 조은석 특검팀의 강제구인에 잇달아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계속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 드릴게요) 법정에서 이야기할게요.]
이어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주요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혈압·당뇨약을 복용했었던 데다 현재는 건강이 더욱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여러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직권남용'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법 하다는, 이른바 '이중 구속'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구속할 수 없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단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재구속 사유가 된 혐의는 내란 이후에 이뤄졌거나 내란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지는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각하게 나빠진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건데, 변호인들은 심문에서도 구속의 위법성을 다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꾸준히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을 지적해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권향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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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8일)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합니다.
재구속 뒤 나빠진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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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재구속 뒤 조은석 특검팀의 강제구인에 잇달아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계속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 드릴게요) 법정에서 이야기할게요.]
이어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주요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혈압·당뇨약을 복용했었던 데다 현재는 건강이 더욱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여러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직권남용'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법 하다는, 이른바 '이중 구속'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구속할 수 없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단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재구속 사유가 된 혐의는 내란 이후에 이뤄졌거나 내란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지는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각하게 나빠진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건데, 변호인들은 심문에서도 구속의 위법성을 다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꾸준히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을 지적해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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