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형주 前 VOA 백악관 출입기자('트럼프 청구서'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특사 외교를 가동합니다. 최대 14개국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핵심이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특사 파견 두고 누가 가느냐부터 해서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가야 할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VOA 백악관 출입기자이자 ‘트럼프 청구서’ 저자시죠, 박형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형주 前 VOA 백악관 출입기자('트럼프 청구서' 저자)(이하 박형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재명 대통령이 14개국의 최대 규모 특사 파견한다고 하는데요. 첫 특사단이잖아요. 평가를 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박형주: 이게 특사단 파견이잖아요. 저는 100점 만점보다는 대학 A,B,C와 같은 학점으로 한다면 저는 약간 B- 정도로 주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사단의 면면이 파견되는 나라와의 어떤 관계나 전문성보다는 약간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외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사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선거가 끝나면 특사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대사도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선거 자금을 기부했던 그런 관계자들에게 대사로 임명하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면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B- 정도 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사단이 그렇게 우리 한국 외교 특히 이재명의 실용 국익 외교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대학에서도 전공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사실 특사단 파견은 학점 2학점짜리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전공과목은 아니다?
◇박형주: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자리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사단 점수를 B-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미국일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박형주: 사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출범을 하면 4강 외교라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단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특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
데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발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내부적으로 여권 내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 정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우리 기자님께서 미국 특사 최적의 인물을 한 명 꼽아주실 수 있어요?
◇박형주: 저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인물을 보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공법으로 가는 것보다도 조금 측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 현안들을 특사단 파견으로 풀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한미 정상이 지금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사단은 오히려 참신하고 가벼운 인물로 저는 보내는 것도 즉 문화예술계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문화사절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인물 이렇게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옵션을 고려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했죠.
◆박귀빈: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BTS가 사진 찍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미국 특사단이 성공적으로 특사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동반돼야 될 거 아니니까 한미 관계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당연히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박형주: 그렇죠. 그래야 되죠. 지금 지금 한미 관계가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조금 관계의 긴장감이 좀 끌릴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라는 말이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금 긴장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사단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그 메신저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참신하거나 트럼프 쪽에서 백악관 측에서 하는 그런 주목도가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를 담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부분에서는 지금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잘 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특사단은 사실 대통령을 위임해서 친서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특사단이 현지의 정상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친서도 전달하고 구두 메시지도 전달을 해야지만 특사단의 역할이나 효과가 잘 드러날 텐데 지금 미국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부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귀빈: 트럼프 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관
세 통보 서한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냈어요.
◇박형주: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를 챙기네요.
◆박귀빈: 그 이유가 뭘까요?
◇박형주: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4월 2일인가 3일이었던가요? 그 리버레이션 데이 자유 선포의 날 이렇게 하면서 약 50여 개 국가의 상호 관세를 일제히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 5개 정도 나라를 지목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본, 영국, 인도, 호주 그러니까 비교적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5개 나라에 우리나라 국가가 들어갔으니까 먼저 그 서한을 보내는 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국 정부와 지금 일본 그리고 몇 개 나라가 사실 협상에서 타결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압박용일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금 테이블에 오른 것들이 품목들이 소고기와 쌀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박형주: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쌀 소고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도 굉장히 이 농산물은 그 국내 정서와 굉장히 직결된 문제잖아요.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협상할 때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소고기나 쌀 수입 개방하는 거는 이건 관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세는 수출하고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세금의 문제인데 이건 비관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수입 제한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이냐 이런 쟁점인데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높게 하겠다, 낮게 하겠다 이 문제보다는 미국의 관심사는 이 관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비관세 장벽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쇠고기나 쌀 수입 제한을 낮춘다거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이나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쌀이나 소고기 생산하는 미국 지역을 보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시골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 공화당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할 때 그 공화당 지역에 특산품 주요 수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좀 더 수출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상원의원이라든가 하원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 협회 관계자들이 아마 백악관을 굉장히 지금 로비하고 압박할 겁니다. 이번에 꼭 이거는 좀 해결해 달라.
◆박귀빈: 박형주 기자가 미국에서 사실 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사 드셨어요? 거기 주민들도 드십니까?
◇박형주: 네,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서요. 미국 사람들은 다 뭐 30년 30개월 이상 소고기 먹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할 차원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복잡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트럼프는 떨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세요?
◇박형주: 트럼프가 떠는 스타일은 아니죠. 조급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처음에 4월 2일에 질렀다가 그때 당시에 금융 시장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굉장히 그리고 국채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국채금리 등 그게 이제 4월 9일 정도에 한 번 세게 출렁이니까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러면서 90일 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한 20일 정도 원래는 7월 9일에 이제 시한이 마무리될 텐데 한 20일 정도 더 준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떨었다기보다는 조금 조급하긴 하다. 빨리 좀 협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단순히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사실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높은 관세의 제품들이 들어오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한국이나 일본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 문제들 빨리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보다 우리가 9배 정도 더 내는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박형주: 사실 1기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받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관세 문제와 방위비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엮어서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9배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임승차론 제기 하잖아요. 한국이 주한미군 거의 거저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단은 미국 측에 그리고 트럼프 측에 어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걸 거듭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박귀빈: 다 빼는 일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박형주: 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조정은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희들은 미국과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말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합의를 했잖아요. 정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국가 간의 합의거든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충분히 시간을 끌고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형주 前 VOA 백악관 출입기자('트럼프 청구서'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특사 외교를 가동합니다. 최대 14개국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핵심이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특사 파견 두고 누가 가느냐부터 해서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가야 할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VOA 백악관 출입기자이자 ‘트럼프 청구서’ 저자시죠, 박형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형주 前 VOA 백악관 출입기자('트럼프 청구서' 저자)(이하 박형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재명 대통령이 14개국의 최대 규모 특사 파견한다고 하는데요. 첫 특사단이잖아요. 평가를 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박형주: 이게 특사단 파견이잖아요. 저는 100점 만점보다는 대학 A,B,C와 같은 학점으로 한다면 저는 약간 B- 정도로 주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사단의 면면이 파견되는 나라와의 어떤 관계나 전문성보다는 약간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외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사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선거가 끝나면 특사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대사도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선거 자금을 기부했던 그런 관계자들에게 대사로 임명하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면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B- 정도 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사단이 그렇게 우리 한국 외교 특히 이재명의 실용 국익 외교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대학에서도 전공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사실 특사단 파견은 학점 2학점짜리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전공과목은 아니다?
◇박형주: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자리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사단 점수를 B-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미국일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박형주: 사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출범을 하면 4강 외교라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단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특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
데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발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내부적으로 여권 내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 정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우리 기자님께서 미국 특사 최적의 인물을 한 명 꼽아주실 수 있어요?
◇박형주: 저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인물을 보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공법으로 가는 것보다도 조금 측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 현안들을 특사단 파견으로 풀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한미 정상이 지금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사단은 오히려 참신하고 가벼운 인물로 저는 보내는 것도 즉 문화예술계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문화사절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인물 이렇게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옵션을 고려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했죠.
◆박귀빈: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BTS가 사진 찍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미국 특사단이 성공적으로 특사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동반돼야 될 거 아니니까 한미 관계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당연히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박형주: 그렇죠. 그래야 되죠. 지금 지금 한미 관계가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조금 관계의 긴장감이 좀 끌릴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라는 말이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금 긴장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사단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그 메신저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참신하거나 트럼프 쪽에서 백악관 측에서 하는 그런 주목도가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를 담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부분에서는 지금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잘 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특사단은 사실 대통령을 위임해서 친서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특사단이 현지의 정상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친서도 전달하고 구두 메시지도 전달을 해야지만 특사단의 역할이나 효과가 잘 드러날 텐데 지금 미국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부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귀빈: 트럼프 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관
세 통보 서한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냈어요.
◇박형주: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를 챙기네요.
◆박귀빈: 그 이유가 뭘까요?
◇박형주: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4월 2일인가 3일이었던가요? 그 리버레이션 데이 자유 선포의 날 이렇게 하면서 약 50여 개 국가의 상호 관세를 일제히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 5개 정도 나라를 지목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본, 영국, 인도, 호주 그러니까 비교적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5개 나라에 우리나라 국가가 들어갔으니까 먼저 그 서한을 보내는 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국 정부와 지금 일본 그리고 몇 개 나라가 사실 협상에서 타결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압박용일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금 테이블에 오른 것들이 품목들이 소고기와 쌀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박형주: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쌀 소고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도 굉장히 이 농산물은 그 국내 정서와 굉장히 직결된 문제잖아요.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협상할 때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소고기나 쌀 수입 개방하는 거는 이건 관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세는 수출하고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세금의 문제인데 이건 비관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수입 제한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이냐 이런 쟁점인데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높게 하겠다, 낮게 하겠다 이 문제보다는 미국의 관심사는 이 관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비관세 장벽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쇠고기나 쌀 수입 제한을 낮춘다거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이나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쌀이나 소고기 생산하는 미국 지역을 보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시골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 공화당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할 때 그 공화당 지역에 특산품 주요 수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좀 더 수출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상원의원이라든가 하원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 협회 관계자들이 아마 백악관을 굉장히 지금 로비하고 압박할 겁니다. 이번에 꼭 이거는 좀 해결해 달라.
◆박귀빈: 박형주 기자가 미국에서 사실 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사 드셨어요? 거기 주민들도 드십니까?
◇박형주: 네,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서요. 미국 사람들은 다 뭐 30년 30개월 이상 소고기 먹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할 차원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복잡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트럼프는 떨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세요?
◇박형주: 트럼프가 떠는 스타일은 아니죠. 조급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처음에 4월 2일에 질렀다가 그때 당시에 금융 시장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굉장히 그리고 국채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국채금리 등 그게 이제 4월 9일 정도에 한 번 세게 출렁이니까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러면서 90일 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한 20일 정도 원래는 7월 9일에 이제 시한이 마무리될 텐데 한 20일 정도 더 준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떨었다기보다는 조금 조급하긴 하다. 빨리 좀 협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단순히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사실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높은 관세의 제품들이 들어오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한국이나 일본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 문제들 빨리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보다 우리가 9배 정도 더 내는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박형주: 사실 1기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받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관세 문제와 방위비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엮어서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9배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임승차론 제기 하잖아요. 한국이 주한미군 거의 거저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단은 미국 측에 그리고 트럼프 측에 어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걸 거듭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박귀빈: 다 빼는 일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박형주: 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조정은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희들은 미국과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말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합의를 했잖아요. 정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국가 간의 합의거든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충분히 시간을 끌고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