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내란 재판엔 출석할까

[앵커]
오늘(17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엔 불응하고 있는데 내란 재판엔 나올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16일) 공지를 통해 재판 참석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오전 10시 15분부터 예정된 공판기일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증언대에 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당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불출석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만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2주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강제 인치 결정에도 따르고 있지 않은 만큼 구인영장 발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일(18일)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 일단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단 입장인데,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17일) 오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김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교전 등을 유도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르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은 오전 10시 반,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어젯밤까진 전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는데요.

최 국장은 조사 이후 취재진에 아는 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