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45년 만 김재규 재심..."사법부 최악 역사 바로잡아야"

사형 45년 만 김재규 재심..."사법부 최악 역사 바로잡아야"

2025.07.16.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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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오늘(16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유족은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지난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이 선고됐을 만큼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 문란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9월 5일 오후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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