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적부심 청구...특검은 접견금지 결정

윤 측, 구속적부심 청구...특검은 접견금지 결정

2025.07.16.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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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문제 있어 부당해"
내란 특검 "윤 기소 시까지 외부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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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4시 13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접견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도 구치소에 보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앵커]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수 있고,

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어제까지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내일 김 사령관 소환을 앞둔 만큼 자료를 분석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수사외압 과정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오후 3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내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자체의 수사 과정은 물론, 이후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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