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도 수사에도 불출석...윤 전 대통령 의도는?

재판에도 수사에도 불출석...윤 전 대통령 의도는?

2025.07.1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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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사건 재판은 물론,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모두 불출석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치소에서는 오전과 오후 변호인들과 장시간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같은 취지의 사유서를 내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영장 발부 전에는 조사에 임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췄지만, 구속 이후에는 굳이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나 재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 구속영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데, 변호인들 사이에선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이 편향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과 특검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샅샅이 살피는 것도, '강제 구인' 같은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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