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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만흠]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동두천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본인 비상금 털어서 할머니 도왔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국 소식에는 따뜻한 얘기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예상되는 대로 민주당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단죄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동안 같이 했던 과거의 여당으로서 책임을 같이 느낀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빼고 계속 대통령들이 뭐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구조적인 책임의식을 여야 떠나서 공동으로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통령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줄서기하다가 아무 줄도 못 섰던 본인들의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대통령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구속되는 건 국민들이 보실 때 불편하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가 되어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특검에서 별도 사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가지에 해당하는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유로 한 거나 비슷한 건데, 이거를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다시 구속한 것은 지나치지 않았나. 이미 특검이 지적한 혐의들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명이 되거나 입증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까지 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속사유로 든 혐의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외환죄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편의성이라든가 밀도 높은 수사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법원이 들어줬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친 구속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에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단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김만흠]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전부 따라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준비단계였을 때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안 됐었죠. 그다음에 구속된 건데요. 알다시피 일반 검찰 수사하고 다르게 특검을 진행했던 것의 효과를 본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얘기했던 구속한 과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속취소까지 됐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부분을 관할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에는 더구나 현직 상태고 아직 파면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파면된 상태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소환에 불응했던 과정, 비협조적인 과정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증거인멸과 관련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구속해야겠다는 의지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밝혔는데 오후에 변호인을 접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있을 특검의 소환조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회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청래]
어제 영장실질심사만 해도 6시간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4~5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재구속이 된 건데. 그리고 아침에 다시 형사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좀 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은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아마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잖아요. 원래는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만 증인조서를 다음 재판기일에 공개하기로 하고 간 것 같은데.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운을 차려서 오후에 변호인단을 접견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 나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수형 생활을 먼저 해 본 정치인들의 경험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감옥 독방 생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4년 반이나 살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그때 그러긴 했어요. 독방에 그 방 안에 있으면 다 견딜 만한 거예요. 살 만할 거예요. '이게 팔자려니' 하고 마음 잘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느냐"며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꺼진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의 여름은 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느냐.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조그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꺼진다. 여름은 지옥이다.]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수용된 방에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당시에 폭염으로 많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두 정치인들 과거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옮기기 전에 1970년대에 살았던 거고 박지원 의원은 의왕으로 옮긴 다음에 아시겠지만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의왕으로 옮겨서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 얘기하는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더 고령에다가 여성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수감 문제, 우리가 봤던 구치소라든가 교도소 감방 내부의 환경이 중요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길게 논의하지 않았으면 간단히 짚고. 전직 대통령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참담한 반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지나친 구속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고 무엇보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강의구 전 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일 겁니다. 여러 핵심 관계인들, 참고인들,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비춰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부인하는 건지. 만약 부인한다면 그것이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의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진술증거일 거고요. 그걸 비교하면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비화폰 삭제 지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은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더라면 구속이 안 되더라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겠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한 어제를 기준으로 최장 20일간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외환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김만흠]
그거는 추가적인 부분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는 외환 관련 부분은 다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오히려 기각 사유까지 확실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나왔던 두 사람의 번복은 양면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체로 두 사람들에게 말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 사실이 뭔가 내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소지까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208조를 계속 들고 있는데. 사실은 동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내란죄란 제목으로 냈었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직권남용의 죄목에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있어서 같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당시에 구속취소가 됐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보다는 절차, 구속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항변은 통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앞서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수사의 맥락으로 보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기소 단계에서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가담의 혐의 내용이 크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행적을 중심으로 대부분 진술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순서나 내용으로 볼 때도 입증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도 이분들을 무리하게 구속기소하는 수순보다는 수사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불구속기소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그 칼날이 정치권으로도 향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대 특검 중 정치인 수사에 강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내란 특검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앞으로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한데 이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그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요즘 당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중략)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요.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앵커]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래저래 많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청래]
명태균 씨 관련 혐의는 국민의힘 내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보궐선거, 2024년 총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특검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검이 찍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정당해산이라든가 내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서 국가보조금을 못 받게 하자는 등등 전면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3개 특검이 진행되면서 교차해서 파장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회 내에서 입법투쟁으로 연결되어서 민주당하고 강경대치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입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내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죠. 내용을 보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고 내란재판 특별법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언석 대표가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만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맞대응해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얘기했는데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란특별법에서 정당이 관여됐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거겠죠. 사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걸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듬는 과정에서 정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헌법에서 정당해산 사유에 되지 않을 정도의 관련을 가지고 내란 관련으로 다른 정당을 규제한다고 하면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헌법에서 내란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해산 사유까지 될 정도가 돼야 규제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굳이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당이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이것을 꺼내긴 했지만 이미 조정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당해산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만흠]
당연히 이 정도가 된다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될 정도인데 여기에 걸어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상으로 지난번 황당한 비상계엄을 했던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지난번 비상계엄 실패 후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슨 계몽령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 일반이 보기에 왜 이렇게 망상과 같은 비상계엄을 했을까 하는 건데. 최근 진행되는 과정,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이라든가 이것을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쪽의 생각에 빠지다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본다면 그때 탄핵시키기까지 했던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더 크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내란특별법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헌법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당해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김만흠 처장님 말씀의 골자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 자체가 정당해산 사유를 대신하는 법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헌적이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정당해산 사유라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가면 될 일이지 저렇게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갈 내용은 아닌데. 정치공세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로는 실용, 협치 얘기하고 실제로는 확신을 가지고 야당을 궤멸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명령을 받아서 돌격대장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방지특별법을 만들어서 5개 항목 중에 보면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건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불법대북송금 등등 대북제재 위반을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발하면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란특별법을 통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공세로 일관하니까 맞대응 카드를 쓰는 것이고요. 실용과 협치와 민생을 걱정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정치권에도 여러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 아니냐,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거나 보수의 여전사로 등극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유인태 총장 얘기가 두 번 나오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 정부와 충돌하는 모습은 본인의 입지상 나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석이 허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계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기회가 있으면 본인은 좋다. 오히려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유인태 총장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하는 자격 아니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배석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전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등 두 사람이 같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한 사람은 아예 직을 사직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회의 과정에서 배석했던 사람을 의장인 대통령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하면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충돌하는 과정만 있으려면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참석에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여권에서 요구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이렇게 밝혔어요.
[조청래]
상당히 강한 신념을 가진 여전사 아닙니까? 예전에 걸프만 전쟁 때인가요, 이라크 전쟁 때 종군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킬 뜻이나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 추천 몫을 지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당연한 말씀이죠. 방송통신위원장이 드린 거고요. 그런 저런 논의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민주당이 무슨 개인정치를 하니, 이렇게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무회의 배제하니 마니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위원 보임을 해서 정상화시켜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이진숙 위원장 그만둘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받는 분위기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를 하겠습니까? 내가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 방송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라는 자문자답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닌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죠. 원로답게 말씀하셔야지 추측해서 개인적으로 정치하려고 저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만흠]
방통위원장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자기 세력한테 줄 만도 한데 가급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적어도 정파성이 약한 사람들을 앞으로 임명했으면. 마치 자기편 진영의 전사를 내보내듯이 그런 사람을 중립성이 필요한 곳에 임명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 특정한 기구들은 역관제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독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바로 전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호하고 엄호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정권 잡았다고 해서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하면 그건 내로남불이죠.
[김만흠]
그게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강한 사람을 전사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신뢰받는 사람으로 하는 그런 인사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양당 상황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조청래]
40일 정도 남았어요. 8월 19일 전당대회 설이 나오기 때문에 딱 39일 남았습니다. 39일 동안 윤희숙 위원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과 탄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았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될 내용과 과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힘들다. 말하자면 혁신위원회를 빨리 가동하더라도 진단하고 문제점 도출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39일은 짧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위원장이 작업을 해놓으면 전당대회에서 수임받은 당대표가 다시 이어서 가든지 새로운 혁신위를 꾸려가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집단지도체제 문제는 당내의 갈등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 심각한 계파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봉합해서 강력한 당 지도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황우여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황우여 위원장은 이전에도 하이브리드형 집단지도체제의 비슷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혁신과제라든가 대여관계라든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나 이런 걸 하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폭염 등 여름철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미관세협상 대책도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회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사이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텐데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따른 농어가들 대책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양식어가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수산생물안전,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이 민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원은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재해원가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이 급선무입니다. 지난해에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폭염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 제대로 관리, 활용되는지 점검해 달라는 말이 있었고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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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만흠]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동두천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본인 비상금 털어서 할머니 도왔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국 소식에는 따뜻한 얘기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예상되는 대로 민주당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단죄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동안 같이 했던 과거의 여당으로서 책임을 같이 느낀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빼고 계속 대통령들이 뭐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구조적인 책임의식을 여야 떠나서 공동으로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통령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줄서기하다가 아무 줄도 못 섰던 본인들의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대통령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구속되는 건 국민들이 보실 때 불편하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가 되어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특검에서 별도 사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가지에 해당하는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유로 한 거나 비슷한 건데, 이거를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다시 구속한 것은 지나치지 않았나. 이미 특검이 지적한 혐의들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명이 되거나 입증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까지 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속사유로 든 혐의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외환죄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편의성이라든가 밀도 높은 수사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법원이 들어줬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친 구속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에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단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김만흠]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전부 따라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준비단계였을 때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안 됐었죠. 그다음에 구속된 건데요. 알다시피 일반 검찰 수사하고 다르게 특검을 진행했던 것의 효과를 본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얘기했던 구속한 과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속취소까지 됐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부분을 관할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에는 더구나 현직 상태고 아직 파면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파면된 상태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소환에 불응했던 과정, 비협조적인 과정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증거인멸과 관련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구속해야겠다는 의지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밝혔는데 오후에 변호인을 접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있을 특검의 소환조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회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청래]
어제 영장실질심사만 해도 6시간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4~5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재구속이 된 건데. 그리고 아침에 다시 형사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좀 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은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아마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잖아요. 원래는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만 증인조서를 다음 재판기일에 공개하기로 하고 간 것 같은데.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운을 차려서 오후에 변호인단을 접견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 나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수형 생활을 먼저 해 본 정치인들의 경험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감옥 독방 생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4년 반이나 살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그때 그러긴 했어요. 독방에 그 방 안에 있으면 다 견딜 만한 거예요. 살 만할 거예요. '이게 팔자려니' 하고 마음 잘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느냐"며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꺼진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의 여름은 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느냐.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조그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꺼진다. 여름은 지옥이다.]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수용된 방에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당시에 폭염으로 많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두 정치인들 과거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옮기기 전에 1970년대에 살았던 거고 박지원 의원은 의왕으로 옮긴 다음에 아시겠지만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의왕으로 옮겨서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 얘기하는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더 고령에다가 여성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수감 문제, 우리가 봤던 구치소라든가 교도소 감방 내부의 환경이 중요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길게 논의하지 않았으면 간단히 짚고. 전직 대통령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참담한 반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지나친 구속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고 무엇보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강의구 전 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일 겁니다. 여러 핵심 관계인들, 참고인들,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비춰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부인하는 건지. 만약 부인한다면 그것이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의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진술증거일 거고요. 그걸 비교하면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비화폰 삭제 지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은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더라면 구속이 안 되더라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겠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한 어제를 기준으로 최장 20일간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외환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김만흠]
그거는 추가적인 부분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는 외환 관련 부분은 다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오히려 기각 사유까지 확실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나왔던 두 사람의 번복은 양면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체로 두 사람들에게 말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 사실이 뭔가 내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소지까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208조를 계속 들고 있는데. 사실은 동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내란죄란 제목으로 냈었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직권남용의 죄목에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있어서 같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당시에 구속취소가 됐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보다는 절차, 구속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항변은 통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앞서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수사의 맥락으로 보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기소 단계에서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가담의 혐의 내용이 크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행적을 중심으로 대부분 진술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순서나 내용으로 볼 때도 입증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도 이분들을 무리하게 구속기소하는 수순보다는 수사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불구속기소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그 칼날이 정치권으로도 향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대 특검 중 정치인 수사에 강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내란 특검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앞으로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한데 이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그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요즘 당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중략)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요.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앵커]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래저래 많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청래]
명태균 씨 관련 혐의는 국민의힘 내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보궐선거, 2024년 총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특검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검이 찍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정당해산이라든가 내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서 국가보조금을 못 받게 하자는 등등 전면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3개 특검이 진행되면서 교차해서 파장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회 내에서 입법투쟁으로 연결되어서 민주당하고 강경대치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입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내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죠. 내용을 보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고 내란재판 특별법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언석 대표가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만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맞대응해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얘기했는데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란특별법에서 정당이 관여됐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거겠죠. 사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걸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듬는 과정에서 정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헌법에서 정당해산 사유에 되지 않을 정도의 관련을 가지고 내란 관련으로 다른 정당을 규제한다고 하면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헌법에서 내란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해산 사유까지 될 정도가 돼야 규제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굳이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당이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이것을 꺼내긴 했지만 이미 조정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당해산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만흠]
당연히 이 정도가 된다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될 정도인데 여기에 걸어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상으로 지난번 황당한 비상계엄을 했던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지난번 비상계엄 실패 후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슨 계몽령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 일반이 보기에 왜 이렇게 망상과 같은 비상계엄을 했을까 하는 건데. 최근 진행되는 과정,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이라든가 이것을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쪽의 생각에 빠지다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본다면 그때 탄핵시키기까지 했던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더 크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내란특별법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헌법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당해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김만흠 처장님 말씀의 골자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 자체가 정당해산 사유를 대신하는 법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헌적이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정당해산 사유라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가면 될 일이지 저렇게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갈 내용은 아닌데. 정치공세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로는 실용, 협치 얘기하고 실제로는 확신을 가지고 야당을 궤멸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명령을 받아서 돌격대장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방지특별법을 만들어서 5개 항목 중에 보면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건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불법대북송금 등등 대북제재 위반을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발하면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란특별법을 통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공세로 일관하니까 맞대응 카드를 쓰는 것이고요. 실용과 협치와 민생을 걱정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정치권에도 여러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 아니냐,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거나 보수의 여전사로 등극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유인태 총장 얘기가 두 번 나오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 정부와 충돌하는 모습은 본인의 입지상 나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석이 허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계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기회가 있으면 본인은 좋다. 오히려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유인태 총장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하는 자격 아니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배석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전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등 두 사람이 같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한 사람은 아예 직을 사직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회의 과정에서 배석했던 사람을 의장인 대통령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하면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충돌하는 과정만 있으려면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참석에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여권에서 요구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이렇게 밝혔어요.
[조청래]
상당히 강한 신념을 가진 여전사 아닙니까? 예전에 걸프만 전쟁 때인가요, 이라크 전쟁 때 종군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킬 뜻이나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 추천 몫을 지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당연한 말씀이죠. 방송통신위원장이 드린 거고요. 그런 저런 논의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민주당이 무슨 개인정치를 하니, 이렇게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무회의 배제하니 마니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위원 보임을 해서 정상화시켜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이진숙 위원장 그만둘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받는 분위기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를 하겠습니까? 내가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 방송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라는 자문자답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닌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죠. 원로답게 말씀하셔야지 추측해서 개인적으로 정치하려고 저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만흠]
방통위원장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자기 세력한테 줄 만도 한데 가급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적어도 정파성이 약한 사람들을 앞으로 임명했으면. 마치 자기편 진영의 전사를 내보내듯이 그런 사람을 중립성이 필요한 곳에 임명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 특정한 기구들은 역관제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독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바로 전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호하고 엄호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정권 잡았다고 해서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하면 그건 내로남불이죠.
[김만흠]
그게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강한 사람을 전사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신뢰받는 사람으로 하는 그런 인사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양당 상황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조청래]
40일 정도 남았어요. 8월 19일 전당대회 설이 나오기 때문에 딱 39일 남았습니다. 39일 동안 윤희숙 위원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과 탄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았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될 내용과 과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힘들다. 말하자면 혁신위원회를 빨리 가동하더라도 진단하고 문제점 도출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39일은 짧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위원장이 작업을 해놓으면 전당대회에서 수임받은 당대표가 다시 이어서 가든지 새로운 혁신위를 꾸려가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집단지도체제 문제는 당내의 갈등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 심각한 계파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봉합해서 강력한 당 지도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황우여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황우여 위원장은 이전에도 하이브리드형 집단지도체제의 비슷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혁신과제라든가 대여관계라든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나 이런 걸 하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폭염 등 여름철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미관세협상 대책도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회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사이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텐데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따른 농어가들 대책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양식어가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수산생물안전,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이 민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원은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재해원가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이 급선무입니다. 지난해에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폭염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 제대로 관리, 활용되는지 점검해 달라는 말이 있었고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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