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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수사 짚어보겠습니다.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어제 제가 심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담당 판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총기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홍정석]
최순실 특검 때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돼 있더라고요.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 범죄들의 대부분이 증거인멸 사유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재판에서 판정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증거인멸 사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빨리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있었던 최후진술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통상적으로 죄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죄를 다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를 통상적으로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것들도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홍정석]
이 부분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데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다.특검은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그렇게 영장에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 특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도 함께하셨언 만큼 이번 내란특검팀에서 PPT를 178분량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한 겁니까?
[홍정석]
국정농단 특검 때는 PPT를 잘하는 시기는 아니었고 요즘은 재판에서 PPT가 많이 사용됩니다. 178페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 장, 한 장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 178쪽의 PPT 장표는 의견서로 따지면 사실은 한 30~4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거든요.장수로 178이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핵심만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178장이라고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고요.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구속영장 재발부됐다고 해서 여기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차후에 법적 대응 같은 것들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홍정석]
지난 1월에 구속되었을 때도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다 하지 않았습니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기일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만큼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홍정석]
물론 자신감과는 별개로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영장판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판이 열리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그 사이에 재판 연기신청서가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는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법정에 나올 때 복장, 과거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수감 복장을 입고 수임번호가 있지 않았습니까?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까?
[홍정석]
재판에 출석할 때 복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수형복을 입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에서 태도나 목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본인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수형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당당하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을 때는 깔끔한 사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1차 구속 때와는 같은 번호를 받게 됩니까?
[홍정석]
수임번호는 들어오는 순대로 정해지는 룰이 있을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번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이후 시기에 들어갔으니까 수형번호는 달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 계셨던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한 적이 있었죠. 조은식 특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속도 빠르다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홍정석]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빨리 승부수를 던졌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부수가 통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결정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통했습니다.그래서 내란 특검은 지금 했던 대로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중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본인들이 구속영장에서 기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속요건을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해야 되고 추가로 수사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또 공범까지 적시되지 않았습니까?공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공범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폐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래도 지난 정부의 총리 신분이기도 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병 처리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나머지 관련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협조 분위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눈에 띄었던 게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있지만 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이런 부분들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구속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아요.
[홍정석]
아무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환죄가 우리나라 형법 92조부터 102조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외환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외국과의 통모입니다.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구속 기간 중에 외국과의 통모 사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이렇게 증거가 없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아니면 다른 조항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홍정석]
지금 언론이나 제기되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죄로 구성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일단 구성이 가능했다면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지금으로서는 외환죄 적용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의 수사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된 만큼 다른 특검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20일 구속기간 동안 특검이 소환하면 무조건 다 응해야 하는 겁니까?
[홍정석]
그렇지 않습니다.지난번에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공수처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인치 조치나 강제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사하는 것까지 폭넓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특검이 첫 번째로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다른 특검들 상황도 짚어볼까요.김건희 특검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요.유의미한 증거 확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사가 공천개입 의혹이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정석]
공천개입 의혹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특검의 혐의 사실이 총 16개입니다.그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들어가 있는데 공천개입 의혹은 최근에 압수수색 때문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속도는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히려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즉 주가조작 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제보자인 강혜경 씨도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것들을 물을 거라고 보세요?
[홍정석]
명태균 의혹 관련된 참고인일 것으로 보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진술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 임의제출 받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집사게이트 쪽으로 수사가 확대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집사게이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집사게이트는 말이 자극적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 모 씨가 있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집사게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그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다.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사안을 집사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김 여사 소환 언제 할지 관심인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채 상병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밝히는 게 관건이겠죠.
[홍정석]
일반 국민들께서 VIP 격노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아주 정확히는 몰라서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당시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격노했다는 게 VIP 격노설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발표 상황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게 VIP 격노설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까지 채 상병 특검까지 3대특검 진행상황들 다 살펴봤는데요.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제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이렇게 특검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당에서 내란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란전담재판소 설치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내란특별법 얘기는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말 그대로 내란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기존에 지급했던 것까지 환수하겠다.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관련해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결국 핵심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했던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해서 발의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기존 형법도 있는데. 그래서 위헌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 부분은 예전에 이 법안이 한 번 언급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지가 있는 걸로 의견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돼서 위헌소송을 통해서 밝혀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의미들이 많이 부여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3대 특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오늘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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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수사 짚어보겠습니다.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어제 제가 심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담당 판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총기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홍정석]
최순실 특검 때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돼 있더라고요.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 범죄들의 대부분이 증거인멸 사유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재판에서 판정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증거인멸 사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빨리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있었던 최후진술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통상적으로 죄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죄를 다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를 통상적으로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것들도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홍정석]
이 부분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데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다.특검은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그렇게 영장에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 특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도 함께하셨언 만큼 이번 내란특검팀에서 PPT를 178분량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한 겁니까?
[홍정석]
국정농단 특검 때는 PPT를 잘하는 시기는 아니었고 요즘은 재판에서 PPT가 많이 사용됩니다. 178페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 장, 한 장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 178쪽의 PPT 장표는 의견서로 따지면 사실은 한 30~4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거든요.장수로 178이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핵심만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178장이라고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고요.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구속영장 재발부됐다고 해서 여기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차후에 법적 대응 같은 것들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홍정석]
지난 1월에 구속되었을 때도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다 하지 않았습니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기일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만큼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홍정석]
물론 자신감과는 별개로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영장판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판이 열리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그 사이에 재판 연기신청서가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는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법정에 나올 때 복장, 과거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수감 복장을 입고 수임번호가 있지 않았습니까?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까?
[홍정석]
재판에 출석할 때 복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수형복을 입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에서 태도나 목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본인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수형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당당하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을 때는 깔끔한 사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1차 구속 때와는 같은 번호를 받게 됩니까?
[홍정석]
수임번호는 들어오는 순대로 정해지는 룰이 있을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번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이후 시기에 들어갔으니까 수형번호는 달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 계셨던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한 적이 있었죠. 조은식 특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속도 빠르다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홍정석]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빨리 승부수를 던졌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부수가 통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결정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통했습니다.그래서 내란 특검은 지금 했던 대로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중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본인들이 구속영장에서 기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속요건을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해야 되고 추가로 수사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또 공범까지 적시되지 않았습니까?공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공범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폐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래도 지난 정부의 총리 신분이기도 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병 처리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나머지 관련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협조 분위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눈에 띄었던 게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있지만 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이런 부분들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구속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아요.
[홍정석]
아무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환죄가 우리나라 형법 92조부터 102조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외환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외국과의 통모입니다.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구속 기간 중에 외국과의 통모 사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이렇게 증거가 없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아니면 다른 조항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홍정석]
지금 언론이나 제기되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죄로 구성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일단 구성이 가능했다면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지금으로서는 외환죄 적용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의 수사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된 만큼 다른 특검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20일 구속기간 동안 특검이 소환하면 무조건 다 응해야 하는 겁니까?
[홍정석]
그렇지 않습니다.지난번에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공수처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인치 조치나 강제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사하는 것까지 폭넓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특검이 첫 번째로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다른 특검들 상황도 짚어볼까요.김건희 특검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요.유의미한 증거 확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사가 공천개입 의혹이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정석]
공천개입 의혹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특검의 혐의 사실이 총 16개입니다.그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들어가 있는데 공천개입 의혹은 최근에 압수수색 때문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속도는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히려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즉 주가조작 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제보자인 강혜경 씨도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것들을 물을 거라고 보세요?
[홍정석]
명태균 의혹 관련된 참고인일 것으로 보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진술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 임의제출 받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집사게이트 쪽으로 수사가 확대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집사게이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집사게이트는 말이 자극적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 모 씨가 있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집사게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그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다.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사안을 집사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김 여사 소환 언제 할지 관심인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채 상병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밝히는 게 관건이겠죠.
[홍정석]
일반 국민들께서 VIP 격노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아주 정확히는 몰라서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당시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격노했다는 게 VIP 격노설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발표 상황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게 VIP 격노설로 보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까지 채 상병 특검까지 3대특검 진행상황들 다 살펴봤는데요.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제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이렇게 특검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당에서 내란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란전담재판소 설치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내란특별법 얘기는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말 그대로 내란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기존에 지급했던 것까지 환수하겠다.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관련해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결국 핵심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했던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해서 발의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기존 형법도 있는데. 그래서 위헌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 부분은 예전에 이 법안이 한 번 언급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지가 있는 걸로 의견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돼서 위헌소송을 통해서 밝혀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의미들이 많이 부여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3대 특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오늘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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