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한은 20일...기소 남은 내란특검, 추후 전략은?

구속 시한은 20일...기소 남은 내란특검, 추후 전략은?

2025.07.10. 오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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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 특검은 20일의 구속 기한 동안 기소 준비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나오기까지 내란 특검은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니,

최장 170일 수사 기간의 20%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20일의 구속 기간 크게 5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을 찍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텐데, 기소까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특검이 구속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외환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후에는 계엄 관여 인물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불법 계엄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범죄 은폐, 증거인멸, 수사 방해와 지연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군이나 경찰 인사는 물론 장관 등 각료나 정치인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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