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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은 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며,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앞선 재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데 대한 심정과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영장 심사에 참석한 거로 보입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1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 안 심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한 직후에 내란 특검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우선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함께 법정으로 인치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문제는 없었던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선 심문 과정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사를 맡았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 검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고요.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 분량 자료를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될지인데 예상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기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문은 물론 재판부의 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현재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이때는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자]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중앙법원 상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사태를 일으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인데요. 이곳 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펜스와 차벽을 설치해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충돌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영장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법원 부근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 경력2천여 명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보안 유지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동문 이외 출입을 임시 폐쇄하는 등 내부 보안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고요.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혐의까지 담겼습니다.
[기자]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 합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YTN에서 영장심사 관련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우종훈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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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은 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며,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앞선 재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데 대한 심정과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영장 심사에 참석한 거로 보입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1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 안 심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한 직후에 내란 특검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우선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함께 법정으로 인치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문제는 없었던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선 심문 과정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사를 맡았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 검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고요.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 분량 자료를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될지인데 예상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기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문은 물론 재판부의 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현재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이때는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자]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중앙법원 상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사태를 일으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인데요. 이곳 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펜스와 차벽을 설치해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충돌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영장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법원 부근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 경력2천여 명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보안 유지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동문 이외 출입을 임시 폐쇄하는 등 내부 보안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고요.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혐의까지 담겼습니다.
[기자]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 합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YTN에서 영장심사 관련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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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우종훈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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