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시작...특검 "PPT 178장 준비"

[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은 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며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재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데 대한 심정, 그리고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차량을 함께 타고 온 모습이었는데요.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서 6명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 안 심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힐지, 어떤 내용의 의견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벌써 영장심사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내란 특검 측이 구속영장심사가 시작한 뒤에 곧장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법원 서관 321호,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집행됐다고 설명했고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사를 맡았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 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PPT 178장 분량 자료를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현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문은 물론 재판부의 고심도 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현재까지 전망되는데요.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거로 전망됩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경호처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현재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법원 상황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켰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통해서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과 반대 단체 100명 남짓한 인원들이 모여 있고요. 집회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안전펜스를 설치해 집회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충돌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발부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법원 근처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 경력 2천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는 등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적시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한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고요.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도 담겼습니다.

[기자]
혐의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했던 것은 합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고요.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관련 소식 전해 드렸고요.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환자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내란 특검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한 인물이죠. 특검은 당시 체포 지시 관련 내용 자세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계엄 직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부터 수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문이 언제 끝나고 언제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우종훈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