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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이경국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알려드리면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됩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영장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할 예정인데요.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 심문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출석 때나 심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조금 뒤 사저 앞 상황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는 이곳 서울중앙지법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면 5분이 안 돼 이곳에 도착할 거로 예상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내란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동선들을 생각해 보면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특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인을 포함해서 6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들어갈 법원 출입구 부근 경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법원 건물 주변에 주차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곳곳에 울타리 설치돼 통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켰던 만큼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오늘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잡힌 내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출입 인원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우종훈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보입니다.
실질 심사를 끝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걸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현재까지는 전망됩니다.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이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혐의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고 하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저지를 방해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수사 개시 시점 기준으로 하면 18일 만에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하기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혐의, 외환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사의 대상이 바로 외환 혐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이 외환 혐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한다면 혐의 입증 위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거로 보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특검이 '무리한 수사'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 소환 조사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두고 신경전 계속되면서 수사에도 일부 차질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
여기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예정된 가운데, 내란 특검은 관련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 진술 토대로 당시 체포 지시 관련 내용 자세히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또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 확인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부터내란 특검 수사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구속영장 심사까지 두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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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이경국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알려드리면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됩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영장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할 예정인데요.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 심문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출석 때나 심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조금 뒤 사저 앞 상황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는 이곳 서울중앙지법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면 5분이 안 돼 이곳에 도착할 거로 예상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내란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동선들을 생각해 보면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특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인을 포함해서 6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들어갈 법원 출입구 부근 경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법원 건물 주변에 주차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곳곳에 울타리 설치돼 통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켰던 만큼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오늘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잡힌 내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출입 인원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우종훈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보입니다.
실질 심사를 끝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걸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현재까지는 전망됩니다.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이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혐의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고 하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저지를 방해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수사 개시 시점 기준으로 하면 18일 만에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하기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혐의, 외환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사의 대상이 바로 외환 혐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이 외환 혐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한다면 혐의 입증 위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거로 보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특검이 '무리한 수사'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 소환 조사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두고 신경전 계속되면서 수사에도 일부 차질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
여기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예정된 가운데, 내란 특검은 관련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 진술 토대로 당시 체포 지시 관련 내용 자세히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또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 확인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부터내란 특검 수사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구속영장 심사까지 두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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