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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유진: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박유진: 오늘 오면서도 와 정말 이런 날씨에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이제 주권자 저희는 주권자라는 표현 늘 쓰는데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정말 계속 하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박귀빈: 오늘 특별히 우리 박유진 의원님하고는 관련한 우리 노동자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관심 많으셔 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의원님 제가 보니까 상을 그것도 감사패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각계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연달아 감사패를 받으셨는데요. 일명 노동자에게 상 받는 시의원이시거든요. 이거를 좀 직접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박유진: 세상 겸연쩍고 부끄럽고 민망한 게 나 어디 상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정대상 이런 거 받은 것도 보도자료도 안 냈었어요. 그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받는 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노동자 분들이 직접 주는 뭐 상장은 너무 약간 뭉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노동자 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박귀빈: 다른 상들도 다 너무나 값진 상들이지만 특별히 노동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신 거니까 의미가 남다르시네요.
◇박유진: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이제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직장의 이야기, 내가 속한 그 직능과 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는 이 서울시의회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좀 더 먼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귀빈: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표 받으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 부터 감사패 받으셨고요. 또 사회혁신 확산과 협업 행정발전 기반 공로로 또 감사패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노동이사협의회로부터 또 감사패 받으셨고요. 감사패랑 감사패는 다 받으셨어요.
◇박유진: 우리 사회가 근로, 근로자 이런 말을 하면 안전해 보이고 노동자, 노동 이런 얘기하면 왠지 좀 색깔이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일종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다 노동이라는 말처럼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애틋하고 가슴 뭉클한 정말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박귀빈: 노동자 대표 의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뿌듯하시고 막 그러시군요.
◇박유진: 그런 말을 듣기에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박귀빈: 궁금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눈물이 일상인 노동의 자리 뭐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은 어떤 거일까요?
◇박유진: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자존과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떤 나의 업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소명을 다하는지 같은 게 자기 인생에 어떤 색깔을 결정하는 것 플러스 나의 정체성을 밖으로 구현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낮고 약한 꽃부터 양지로 옮기고 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약간 오그라들고 낯간지러운 슬로건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세상에 하면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애를 썼지요.
◆박귀빈: 그래서 감사패도 많이 받으셨고요. 지금 벌써 의원님을 응원하는 문자 사연도 많이 오고 있어요. 청취자님이 ‘박유진 의원님이다’, 다른 청취자님이 ‘우와 서울시민 대변자 박유진 의원님’, 또 다른 청취자님이 ‘박유진 의원님 파이팅’ 마지막으로 다른 청취자님이 ‘의원님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의원님이 얼마나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의 시민보고가 더 기대가 됩니다. 항상 서울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고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대표발의하신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박유진: 아나운서님도 남산 터널을 통과하면서 2천 원씩 내곤 했잖아요.
◆박귀빈: 저는 그곳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잘 알죠.
◇박유진: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가 거의 무려 27년 됐어요. 1년에 거의 한 150억 정도씩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게 무려 조순 서울시장님 시절에 3년 한시적 조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탄소 중립 이런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2천 원을 받는 게 굉장히 무리한 징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산 혼잡 통행료 폐지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은 여전히 2천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은 아예 없어졌어요.
◆박귀빈:
◇박유진: 이제 나중에는 들어오는 방향도 이제 없어져야겠죠.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보면 어 a에서 b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을 만들고자 터널을 뚫어 놨는데 즉 그 터널의 길을 이용하면 가장 적은 탄소 배출을 하는 건데 가장 적은 탄소 배출을 하는 분에게는 2천 원을 물리고 그게 싫어서 멀리 많은 탄소를 내뿜으면서 돌아가는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남산 혼잡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되고 이게 이제 서울의 4대 성 안에 녹색 교통지역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대로 정신을 살려서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의 탄소 배출은 마땅히 합리적으로 제재되는 다른 안을 만들어야 하죠. 이를테면 차량 소유하고 있으면 환경세를 좀 더 고민해보는, 환경세가 사실상 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더 법의 정신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환경세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박유진: 탄소 배출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게 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땅히 환경의 부담을 우리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나눠지는 의미로 환경세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탄소세라고도 하고요. 이제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방향성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이 기후위기에 정말 이런 지구 환경에 우리가 일상에서 책임을 나누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엄습하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박귀빈: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내용 가장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소방공무원 교대 근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박유진: 전국의 한 소방관 분들이 거의 한 6,7만 명 정도 만 명 되는데 이제 서울만 한 7천여 명 이상 되거든요. 서울시 소방 공무원 분들이 황당한 근무 체계로 그동안 일해 오셨어요. 이를테면 일주일은 정상적으로 낮에 근무하고 그 뒤에 2주는 밤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21주기 근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계속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귀빈: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박유진: 안 그래도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이게 본인의 몸조차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국의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소방관 분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눠서 세 팀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3조 1교대인데요. 그 서울시 소방공무원 분들이 지금은 거의 뭐 100% 가까이 3조 1교대 근무 체제를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발휘해서 이끌게 됐죠. 소방관분들 문자 막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의원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듣고 되게 뭉클했어요.
◆박귀빈: 그럼 의원님이 관련해서 근무 개선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실제로 교대 근무 시스템이 개선이 된 건네요?
◇박유진: 이건 조례의 발의로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3조 1교대 근무가 확산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다수의 소방관분들의 뜻이 일치돼서 실천이 된 거죠.
◆박귀빈: 그래서 직접 감사패도 받으신거네요.
◇박유진: 네, 소방 노조에서 지금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여전히 우리 소방공무원 분들 아직 처우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박유진: 처우 개선이 정말 정도 그렇고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놀랍게도 119 구급대원분들 우리 엄청 부르고 이용하잖아요. 이 119 구급대원분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있는데 119 구급대원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이제 차등 지급이라고 하면 좀 놀라운 얘기인데 말하자면 실제 구급활동의 지금 당장 몸을 쓰는 분들에게만 수당을 책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119 구조 활동이라는 게 보면 다 팀별로 연락을 받고 운영하고 마지막 그 결과보고까지 이게 한 팀으로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을 인정한다라고 수당 책정을 하고 있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당연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사기진작에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가 또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119 구급대원분들 같은 경우는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모두가 다 동일한 수당 혜택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요.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급히 전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말 서울시는 119 구급대원분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눈부시거든요.
◆박귀빈: 맞습니다. 119 구급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분들 전국 어디서나 다 애써 주십니다.
◇박유진: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후 상황과 온열 지금 환자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119 분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귀빈: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지주택 피해 방지 조례 발의안 내용인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 방송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주위에 지금 서울에만 지역 주택 사업 그걸 줄여서 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150개 이상의 지주택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돈이 조 단위의 돈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일들은 다 탑다운 방식으로 나라에서 혹은 시에서 결정되면 따라가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반대로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이 지역 땅에 재개발, 재건축 해 주세요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악용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어르신분들 제일 많이 이제 손자, 손녀 걱정하면서 동의하시게 되는데 3천만 원 정도만 처음에 내면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이 돼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내는 순간 매몰 비용처럼 물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주택 사업이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점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 같은 이 선의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희망 고문을 계속 만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조례는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5개 자치구 단체장은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알리고 사전에 이 사업의 위험성과 효과 이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든 것이 조례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징벌적 배상이나 보상 같은 이런 것도 조례상에 담고 싶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위 입법이 부재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어렵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이 지주택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피해자가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운영해야 한다라는 게 조례로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귀빈: 지주택 피해 방지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청취자님이요. ‘정말 좋은 정책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님이 ‘노동 존중에 애써준 의정 활동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시민 삶의 현장을 잘 아는 시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이 드리는 감사패 오늘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가 다 감사패입니다.
◇박유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끝으로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이 OOO을 좀 채워주시죠.
◇박유진: 저는 정말 일자리 꽃 박유진이라고 불리우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일자리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주고, 근무 시간이 짧고 그런 것도 좋은 일자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5천만 대한민국 주권자 모두가 꿈꾸는 좋은 일자리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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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유진: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박유진: 오늘 오면서도 와 정말 이런 날씨에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이제 주권자 저희는 주권자라는 표현 늘 쓰는데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정말 계속 하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박귀빈: 오늘 특별히 우리 박유진 의원님하고는 관련한 우리 노동자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관심 많으셔 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의원님 제가 보니까 상을 그것도 감사패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각계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연달아 감사패를 받으셨는데요. 일명 노동자에게 상 받는 시의원이시거든요. 이거를 좀 직접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박유진: 세상 겸연쩍고 부끄럽고 민망한 게 나 어디 상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정대상 이런 거 받은 것도 보도자료도 안 냈었어요. 그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받는 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노동자 분들이 직접 주는 뭐 상장은 너무 약간 뭉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노동자 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박귀빈: 다른 상들도 다 너무나 값진 상들이지만 특별히 노동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신 거니까 의미가 남다르시네요.
◇박유진: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이제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직장의 이야기, 내가 속한 그 직능과 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는 이 서울시의회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좀 더 먼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귀빈: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표 받으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 부터 감사패 받으셨고요. 또 사회혁신 확산과 협업 행정발전 기반 공로로 또 감사패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노동이사협의회로부터 또 감사패 받으셨고요. 감사패랑 감사패는 다 받으셨어요.
◇박유진: 우리 사회가 근로, 근로자 이런 말을 하면 안전해 보이고 노동자, 노동 이런 얘기하면 왠지 좀 색깔이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일종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다 노동이라는 말처럼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애틋하고 가슴 뭉클한 정말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박귀빈: 노동자 대표 의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뿌듯하시고 막 그러시군요.
◇박유진: 그런 말을 듣기에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박귀빈: 궁금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눈물이 일상인 노동의 자리 뭐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은 어떤 거일까요?
◇박유진: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자존과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떤 나의 업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소명을 다하는지 같은 게 자기 인생에 어떤 색깔을 결정하는 것 플러스 나의 정체성을 밖으로 구현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낮고 약한 꽃부터 양지로 옮기고 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약간 오그라들고 낯간지러운 슬로건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세상에 하면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애를 썼지요.
◆박귀빈: 그래서 감사패도 많이 받으셨고요. 지금 벌써 의원님을 응원하는 문자 사연도 많이 오고 있어요. 청취자님이 ‘박유진 의원님이다’, 다른 청취자님이 ‘우와 서울시민 대변자 박유진 의원님’, 또 다른 청취자님이 ‘박유진 의원님 파이팅’ 마지막으로 다른 청취자님이 ‘의원님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의원님이 얼마나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의 시민보고가 더 기대가 됩니다. 항상 서울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고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대표발의하신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박유진: 아나운서님도 남산 터널을 통과하면서 2천 원씩 내곤 했잖아요.
◆박귀빈: 저는 그곳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잘 알죠.
◇박유진: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가 거의 무려 27년 됐어요. 1년에 거의 한 150억 정도씩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게 무려 조순 서울시장님 시절에 3년 한시적 조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탄소 중립 이런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2천 원을 받는 게 굉장히 무리한 징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산 혼잡 통행료 폐지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은 여전히 2천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은 아예 없어졌어요.
◆박귀빈:
◇박유진: 이제 나중에는 들어오는 방향도 이제 없어져야겠죠.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보면 어 a에서 b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을 만들고자 터널을 뚫어 놨는데 즉 그 터널의 길을 이용하면 가장 적은 탄소 배출을 하는 건데 가장 적은 탄소 배출을 하는 분에게는 2천 원을 물리고 그게 싫어서 멀리 많은 탄소를 내뿜으면서 돌아가는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남산 혼잡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되고 이게 이제 서울의 4대 성 안에 녹색 교통지역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대로 정신을 살려서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의 탄소 배출은 마땅히 합리적으로 제재되는 다른 안을 만들어야 하죠. 이를테면 차량 소유하고 있으면 환경세를 좀 더 고민해보는, 환경세가 사실상 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더 법의 정신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환경세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박유진: 탄소 배출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게 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땅히 환경의 부담을 우리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나눠지는 의미로 환경세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탄소세라고도 하고요. 이제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방향성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이 기후위기에 정말 이런 지구 환경에 우리가 일상에서 책임을 나누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엄습하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박귀빈: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내용 가장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소방공무원 교대 근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박유진: 전국의 한 소방관 분들이 거의 한 6,7만 명 정도 만 명 되는데 이제 서울만 한 7천여 명 이상 되거든요. 서울시 소방 공무원 분들이 황당한 근무 체계로 그동안 일해 오셨어요. 이를테면 일주일은 정상적으로 낮에 근무하고 그 뒤에 2주는 밤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21주기 근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계속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귀빈: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박유진: 안 그래도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이게 본인의 몸조차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국의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소방관 분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눠서 세 팀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3조 1교대인데요. 그 서울시 소방공무원 분들이 지금은 거의 뭐 100% 가까이 3조 1교대 근무 체제를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발휘해서 이끌게 됐죠. 소방관분들 문자 막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의원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듣고 되게 뭉클했어요.
◆박귀빈: 그럼 의원님이 관련해서 근무 개선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실제로 교대 근무 시스템이 개선이 된 건네요?
◇박유진: 이건 조례의 발의로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3조 1교대 근무가 확산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다수의 소방관분들의 뜻이 일치돼서 실천이 된 거죠.
◆박귀빈: 그래서 직접 감사패도 받으신거네요.
◇박유진: 네, 소방 노조에서 지금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여전히 우리 소방공무원 분들 아직 처우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박유진: 처우 개선이 정말 정도 그렇고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놀랍게도 119 구급대원분들 우리 엄청 부르고 이용하잖아요. 이 119 구급대원분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있는데 119 구급대원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이제 차등 지급이라고 하면 좀 놀라운 얘기인데 말하자면 실제 구급활동의 지금 당장 몸을 쓰는 분들에게만 수당을 책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119 구조 활동이라는 게 보면 다 팀별로 연락을 받고 운영하고 마지막 그 결과보고까지 이게 한 팀으로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을 인정한다라고 수당 책정을 하고 있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당연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사기진작에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가 또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119 구급대원분들 같은 경우는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모두가 다 동일한 수당 혜택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요.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급히 전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말 서울시는 119 구급대원분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눈부시거든요.
◆박귀빈: 맞습니다. 119 구급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분들 전국 어디서나 다 애써 주십니다.
◇박유진: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후 상황과 온열 지금 환자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119 분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귀빈: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지주택 피해 방지 조례 발의안 내용인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 방송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주위에 지금 서울에만 지역 주택 사업 그걸 줄여서 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150개 이상의 지주택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돈이 조 단위의 돈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일들은 다 탑다운 방식으로 나라에서 혹은 시에서 결정되면 따라가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반대로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이 지역 땅에 재개발, 재건축 해 주세요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악용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어르신분들 제일 많이 이제 손자, 손녀 걱정하면서 동의하시게 되는데 3천만 원 정도만 처음에 내면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이 돼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내는 순간 매몰 비용처럼 물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주택 사업이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점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 같은 이 선의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희망 고문을 계속 만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조례는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5개 자치구 단체장은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알리고 사전에 이 사업의 위험성과 효과 이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든 것이 조례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징벌적 배상이나 보상 같은 이런 것도 조례상에 담고 싶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위 입법이 부재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어렵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이 지주택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피해자가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운영해야 한다라는 게 조례로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귀빈: 지주택 피해 방지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청취자님이요. ‘정말 좋은 정책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님이 ‘노동 존중에 애써준 의정 활동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시민 삶의 현장을 잘 아는 시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이 드리는 감사패 오늘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가 다 감사패입니다.
◇박유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끝으로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이 OOO을 좀 채워주시죠.
◇박유진: 저는 정말 일자리 꽃 박유진이라고 불리우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일자리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주고, 근무 시간이 짧고 그런 것도 좋은 일자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5천만 대한민국 주권자 모두가 꿈꾸는 좋은 일자리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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