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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어제(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기자]
특검이 지난 1차 조사를 끝내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계획이 공지된 건 없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시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이번 2차 조사에 앞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상당성, 즉 혐의 입증이 비교적 탄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우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오늘 오후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까요?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소환한 인물들을 보면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계엄 선포 전 이뤄진 1차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라는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들 3명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렸는데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이들 장관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조사를 받았었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1차 조사 때 이뤄지지 못한 체포 저지 혐의도 조사가 진행됐죠?
[기자]
특검은 어제 오전 3시간 동안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앞선 1차 조사 땐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박창환 총경 조사를 거부해 마찰이 있었죠,
특검은 2차 조사 전날까지도 박 총경 조사 방침이었는데 실제 박 총경은 이날 조사를 지원하고 부장 검사들이 신문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효율성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 사이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특검은 2차 조사 전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을 담당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조사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외환유치죄는 북한과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가 분절돼 있지 않고 연결된 측면이 있어 수사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해 외환뿐 아니라 국내 소요를 일으키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심 관계자 조사가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인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후 아직 추가 소환 조사는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을 무마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수사 촉구 의견서를 특검에 곧 낼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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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어제(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기자]
특검이 지난 1차 조사를 끝내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계획이 공지된 건 없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시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이번 2차 조사에 앞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상당성, 즉 혐의 입증이 비교적 탄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우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오늘 오후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까요?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소환한 인물들을 보면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계엄 선포 전 이뤄진 1차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라는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들 3명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렸는데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이들 장관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조사를 받았었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1차 조사 때 이뤄지지 못한 체포 저지 혐의도 조사가 진행됐죠?
[기자]
특검은 어제 오전 3시간 동안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앞선 1차 조사 땐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박창환 총경 조사를 거부해 마찰이 있었죠,
특검은 2차 조사 전날까지도 박 총경 조사 방침이었는데 실제 박 총경은 이날 조사를 지원하고 부장 검사들이 신문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효율성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 사이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특검은 2차 조사 전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을 담당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조사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외환유치죄는 북한과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가 분절돼 있지 않고 연결된 측면이 있어 수사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해 외환뿐 아니라 국내 소요를 일으키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심 관계자 조사가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인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후 아직 추가 소환 조사는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을 무마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수사 촉구 의견서를 특검에 곧 낼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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