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나

윤 2차 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나

2025.07.0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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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어제(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귀가까지 1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위해 오전 9시 1분에 출석했습니다.

다소 늦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특검이 통보한 시간에 맞춰 나왔습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1차 때는 조사실 입실 거부 등으로 조사 시간이 약 5시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8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후 6시 반쯤 끝났지만 조서 열람에 5시간 정도가 걸려 밤 11시 45분쯤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과 귀갓길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것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합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면 응할 생각입니까?)….]

[앵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특검이 1차 조사를 마치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계획이 공지된 건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인데요,

다만,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이 이번 2차 조사와 앞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상당성, 즉 혐의 입증이 비교적 탄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우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시될까요?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소환한 인물들을 보면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계엄 선포 전 이뤄진 1차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라는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들 3명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렸는데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이들 장관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조사를 받았었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1차 조사 때 이뤄지지 못한 체포 저지 혐의도 조사가 진행됐죠?

[기자]
특검은 어제 오전 3시간 동안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앞선 1차 조사 땐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박창환 총경 조사를 거부해 마찰이 있었죠,

특검은 2차 조사 전날까지도 박 총경 조사 방침이었는데 실제 박 총경은 이날 조사를 지원하고 부장 검사들이 신문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효율성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 사이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특검은 2차 조사 전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을 담당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조사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외환유치죄는 북한과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가 분절돼 있지 않고 연결된 측면이 있어 수사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해 외환뿐 아니라 국내 소요를 일으키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른 특검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부토건을 포함해 16가지 의혹 가운데 비교적 진행이 더딘 내용부터 수사하는 특검은 개별 의혹에 대한 진행 속도를 맞추고 핵심 혐의점을 추리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내일(7일)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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