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추가 수사 이어질 듯

[앵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단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인데 오는 월요일엔 외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의 핵심은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조사 당시 외환 혐의 관련 기본 내용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일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는데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마쳤다면서도 외환 혐의의 경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밀과 연관이 깊은 만큼 외환 의혹 관련 조사 상황이나 진술 등은 일체 비공개한다는 게 특검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기밀 부분은 특검 소환 대신 직접 찾아가는 등 방식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외환 혐의는 특히 기존 검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오는 7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한 공격 유도 내용 등 조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과 공모관계 입증 등에 한계가 있단 점에서 외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는 만큼, 법리 검토도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우희석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