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무회의'도 2차 조사..."장관 모두 피의자는 아냐"

특검, '국무회의'도 2차 조사..."장관 모두 피의자는 아냐"

2025.07.05.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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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는 첫 소환 때에 이어 '계엄 전 국무회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검은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이 전부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관련 수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시작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먼저 나서 '국무회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1차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부터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장관을 줄소환한 걸 두고,

일각에서 '당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부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본다며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는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누는 '정치적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주호·유상임·안덕근 장관은 실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상황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건데, 이로써 특검의 '국무회의' 수사 방향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세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로,

특검은 이들이 회의 소집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입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1차에 이어 2차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특검은 국무회의 의혹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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