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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끝났고 현재는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에 출석해서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에서도 진술거부 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조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오늘 조사는 1차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지만 9시 출석을 요구했던 특검의 요구대로 출석을 했고 특히 지난 1차 조사 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조사한 이후에 그 이후의 조사는 완전히 거부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오전 한 3시간 정도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아주 순조로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가 완료돼서 오후부터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다른 조사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오늘 자연스럽게 잘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조사가 한 8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아마 그에 따른 조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까 조사가 6시 반 정도에 오늘 조사는 마무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시간여 동안 계속해서 조서를 감수하고 또 조서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2차 조사가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검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 6시 34분부터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직까지 끝났다는 얘기 안 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녁식사를 했다거나 휴식을 취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없고 거의 지금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답변내용도 많았다는 얘기 같고 귀가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정광재]
물리적으로 1차에 5시간 5분 했잖아요. 그때 3시간을 조서열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시간 반 했다면 그때보다도 2배 가까운 시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번에 3시간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6시 34분부터 조서 열람 시작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애초에 저녁을 먹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조서 열람 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것을 특검 측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서열람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이 조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보다 꼼꼼하게 열람에 대해서 챙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서시간에는 또 열람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요. 그렇다면 저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력적인 부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지난 1차 조사 때도 기색이 역력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후의 소환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거든요.
[김진욱]
그런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상황 때문에 저녁식사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까지는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나중에 특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정확하게 짓겠다. 추가 소환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수사의 진척도라든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지 여부는 특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귀가할 기색을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추가 조사를 언제로 일정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필요하다,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녁식사 없이 바로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던 건 아마도 조서를 빠르게 보고 일찍 귀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3시간여 정도가 지나는 동안까지 전혀 미동이 없는 걸 보면 상당히 꼼꼼히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조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었고 또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 또 외환죄와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것이 각각의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까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간식이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특검하고 변호인 측에서 잘 상의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죠.
[앵커]
특검 측에서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오늘 오전 출석 당시 모습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이제 1차 소환 때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금방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메시지 같은 게 없었어요.
[정광재]
지금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특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할 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열람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특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본인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받았던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했던 것이고 그걸 정리한 거잖아요. 좀 일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과 관련한 여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는 열람기간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조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열람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서 조서를 열람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메시지다?
[앵커]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도의 면담 없이 이번 조사는 바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리고 조사자 자체도 1차 때는 진술거부까지 일어날 정도로 조사자에 대한 거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점을 고려했는지 특검 측에서는 박 총경이 배석만 해서 지원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고려된 걸까요?
[김진욱]
충분히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특검 조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나왔겠지만 특검 역시도 조사를 순조롭게 이뤄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1차 조사 때 정말 완강하게 박창환 총경의 조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또다시 연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다가 불필요한 조사 거부에 대한 빌미를 또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특검보가 지휘하고 2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신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 말이 좀 나왔던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석시키는 정도로 이런 전략을 수정한 건데 아마 그 전략이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오전 3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신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확인할 정도로 신문이 완성됐다고 본다면 오늘 특검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사인원 자체도 지난 1차 때보다 2명에서 박 총경도 배석하고 추가인원들도 늘어나면서 조사인원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1차 출석 때랑 같은 공간이어도 인원이 늘어나면 조사받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광재]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났죠,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저는 그래서 박창환 총경이 굳이 어떤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이 박창환 총경에게 반드시 질문을 할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택했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만한 명분, 핑곗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다 보면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갔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다 몰아세우는 쪽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열람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정 요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명날인 거부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1차 때도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지만 판사들은 분명히 여러 정황들을 다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이미 서명날인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다른 혐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될 사안인지 아니면 구속상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당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또 특검에서 검토할 텐데 지난 1차 소환 이후에 내란특검팀이 특히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경호차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불러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는 소식이 들렸었거든요. 이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됐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위만 생각하라고 보냈던 내용들 또 비화폰 정리해야지 이런 내용들. 또 그동안 특검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것들이 특검으로 이첩돼서 특검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두 명의 부장검사와 박창환 총경이 들어가서 배석하고 있는데 상당히 질문들이 날카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미 참고인들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고인뿐만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직접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 명의 참고인들 진술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경호처의... 오늘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박종준 처장하고 김성훈 차장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경호처의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문지가 작성됐고 그 질문지를 한 3시간여에 걸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기소가 된다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상당한 심증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조서검토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조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분이 사실상 처음 하는 검토이기 때문에 조서열람, 조서검토, 날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현관을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특검팀에서 소환을 하면서 조사를 이어갔거든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정광재]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증인들이 나와서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었잖아요.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파면이 인용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본인이 갖고 있는 통치권 행사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판단에 따라서 내란행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국무회의와 계엄 때 국무회의는 어떻게 달랐고 그래서 그것이 국무회의는 서면으로 부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특검 2차 대면조사 소식 전해 드리면서 또 이야기 나누어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주제를 바꿔서 어제 진행됐던 추경 관련해서 정국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야기 해 볼까요?
[김진욱]
어제 밤 늦게 11시가 넘은 상태에서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은 30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1조 5000억 정도가 증액돼서 31조 8천억의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 마중물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까지 포함해서 추경안이 통과된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추경안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말 마지막 발버둥과 같은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양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동시에 오늘 바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앵커]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죠?
[김진욱]
예정에는 없었고요. 이렇게 주말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바로 즉시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루가 급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이후에 바로 기재부와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달 21일부터 개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도 나오고 앞으로 일들에 대한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발빠르게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안 협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광재]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도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태도. 그러니까 답정너식 추경편성안과 갖고 있는 추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13조 원이 편성됐는데 그 돈으로 다른 부문에 대한 민생회복, 경제활성화를 했더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승수 이거 얘기하는데 민간 부문에 이렇게 현금을 주는 식으로 지원할 경우에 경제유발효과는 10원 투자하면 불과 2~3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8~9원까지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2024년부터 이미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특활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활비는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바뀐 것은 여야가 바뀐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다시 특활비, 특경비 다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있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과하고 추경 협상과 관련한 협의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갈등을 빚은 부분이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었죠.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여야의 특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된 부분은 그때와는 다른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다른 기관들의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던 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 좀 하라는 것이었어요.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어디에 쓸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잘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필요하면 삭감에 대해서 삭감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라고 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여야의 대치가 굉장히 긴장감이 높게 이루어졌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게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명하겠다는 부분을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경호처의 특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졌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는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은 잘 쓰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도 잘해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 민주당이 보였던 입장하고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특경비에 대해서 일부 회복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의 특경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의 특경비 하나만 이번 추경의 전체인 것처럼. 사실 이번에 특경비가 한 100억 정도가 부활됐는데 전체 예산 31조 8000억에 100억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과해라.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과가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다 이 예산,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본회의에 불참할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겠는데요.
[정광재]
사과의 주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죠.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던,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던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정도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12월에 있었던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이 세 개 조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조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종의 국정운영 그러니까 이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훼방을 놔야겠다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거 국가재정 운용의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7개월 지난 지금은 왜 정상화된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바꿔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복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건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사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떤 식으로 부결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답정너식의 민주당은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었던 방향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항의의 판단이 본회의 불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때 대통령실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사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실의 특경비가 불법적으로 전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전혀 해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밝혀진 사안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전용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건진법사에게서 발견된 5000만 원 관봉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갔는지 출처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던 것 그리고 그게 실내골프장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로써는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의 특경비가 이렇게 잘못 도용돼서 전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고. 지금 국정 발목잡기라고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일단 김민석 총리의 인준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탈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대해서도 발목잡기했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민생경제를 회복하자. 정말 어렵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이제는 배와 등이 달라붙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이 작은 사과 하나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생경제를 발목잡은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협치를 하는 것이지 실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치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었던 정책제안이나 대화와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라도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김민석 총리 갖고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됐다고 판단하는 분 국민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국회 청문회 과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야당이 갖고 있는 의사표현? 불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거죠. 불참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소수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와 협치, 발목잡기와 의사표현. 이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언급하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초대총리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총리 임명 이후에 농민단체 만나고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데 어떤 총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굉장히 새벽 총리가 되겠다.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현장을 잘 챙기고 먼저 준비하고 실행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의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어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바로 간 첫 번째 장소가 농민단체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는 곳에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특히 김민석 총리가 유임이 된 장관의 유임 배경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은 따박따박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도 잘 협조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고 이미 유임된 장관이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리가 그 부분까지 챙기면서 가는 모습. 저는 굉장히 잘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책임 총리로서의 모습을 김민석 총리가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속도감 있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과를 빨리 만들어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총리 인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임시국회가 7월에 또 열리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릴 거잖아요. 이때도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광재]
일단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실세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분은 정치적 경력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았고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당시에 김근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정책으로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결기를 가지지 않는 한 김민석 총리가 과연 얘기하신 것처럼 실세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두고볼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말 꼼꼼히 할 겁니다. 김민석 총리 시절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검증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참고인, 자료 제출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장관들 인선과 관련해서도 어물쩍 김 총리 때처럼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무리 국정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동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정도의 반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속도를 내야 될 텐데 7월에 인사 정국이 거란 말이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김진욱]
기본적으로 인사청문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성실히 인사청문에 임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됐든 아니면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잘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나름 소명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절한 답변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이라는 제도가 한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 장관 후보자로서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정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검증하는 자리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만 요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7월의 인사청문 정국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하고 당대표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내부에서 바라보시나요?
[정광재]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제일 큰 관심이죠. 지난번에 대선후보로서 41.15%를 얻었잖아요. 과거에 대선에서 진 이후에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17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였는데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대선에 패한 다음에 6월 재보궐선거에 나왔고 다시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3년간 민주당 이끌면서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 전 장관도 그런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 있겠죠. 그동안은 출마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생각을 좀 굳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과 앞으로 펼쳐질 정국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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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끝났고 현재는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에 출석해서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에서도 진술거부 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조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오늘 조사는 1차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지만 9시 출석을 요구했던 특검의 요구대로 출석을 했고 특히 지난 1차 조사 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조사한 이후에 그 이후의 조사는 완전히 거부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오전 한 3시간 정도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아주 순조로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가 완료돼서 오후부터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다른 조사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오늘 자연스럽게 잘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조사가 한 8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아마 그에 따른 조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까 조사가 6시 반 정도에 오늘 조사는 마무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시간여 동안 계속해서 조서를 감수하고 또 조서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2차 조사가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검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 6시 34분부터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직까지 끝났다는 얘기 안 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녁식사를 했다거나 휴식을 취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없고 거의 지금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답변내용도 많았다는 얘기 같고 귀가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정광재]
물리적으로 1차에 5시간 5분 했잖아요. 그때 3시간을 조서열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시간 반 했다면 그때보다도 2배 가까운 시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번에 3시간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6시 34분부터 조서 열람 시작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애초에 저녁을 먹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조서 열람 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것을 특검 측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서열람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이 조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보다 꼼꼼하게 열람에 대해서 챙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서시간에는 또 열람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요. 그렇다면 저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력적인 부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지난 1차 조사 때도 기색이 역력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후의 소환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거든요.
[김진욱]
그런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상황 때문에 저녁식사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까지는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나중에 특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정확하게 짓겠다. 추가 소환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수사의 진척도라든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지 여부는 특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귀가할 기색을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추가 조사를 언제로 일정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필요하다,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녁식사 없이 바로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던 건 아마도 조서를 빠르게 보고 일찍 귀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3시간여 정도가 지나는 동안까지 전혀 미동이 없는 걸 보면 상당히 꼼꼼히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조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었고 또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 또 외환죄와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것이 각각의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까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간식이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특검하고 변호인 측에서 잘 상의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죠.
[앵커]
특검 측에서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오늘 오전 출석 당시 모습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이제 1차 소환 때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금방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메시지 같은 게 없었어요.
[정광재]
지금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특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할 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열람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특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본인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받았던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했던 것이고 그걸 정리한 거잖아요. 좀 일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과 관련한 여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는 열람기간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조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열람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서 조서를 열람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메시지다?
[앵커]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도의 면담 없이 이번 조사는 바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리고 조사자 자체도 1차 때는 진술거부까지 일어날 정도로 조사자에 대한 거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점을 고려했는지 특검 측에서는 박 총경이 배석만 해서 지원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고려된 걸까요?
[김진욱]
충분히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특검 조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나왔겠지만 특검 역시도 조사를 순조롭게 이뤄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1차 조사 때 정말 완강하게 박창환 총경의 조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또다시 연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다가 불필요한 조사 거부에 대한 빌미를 또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특검보가 지휘하고 2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신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 말이 좀 나왔던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석시키는 정도로 이런 전략을 수정한 건데 아마 그 전략이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오전 3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신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확인할 정도로 신문이 완성됐다고 본다면 오늘 특검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사인원 자체도 지난 1차 때보다 2명에서 박 총경도 배석하고 추가인원들도 늘어나면서 조사인원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1차 출석 때랑 같은 공간이어도 인원이 늘어나면 조사받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광재]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났죠,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저는 그래서 박창환 총경이 굳이 어떤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이 박창환 총경에게 반드시 질문을 할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택했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만한 명분, 핑곗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다 보면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갔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다 몰아세우는 쪽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열람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정 요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명날인 거부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1차 때도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지만 판사들은 분명히 여러 정황들을 다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이미 서명날인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다른 혐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될 사안인지 아니면 구속상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당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또 특검에서 검토할 텐데 지난 1차 소환 이후에 내란특검팀이 특히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경호차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불러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는 소식이 들렸었거든요. 이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됐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위만 생각하라고 보냈던 내용들 또 비화폰 정리해야지 이런 내용들. 또 그동안 특검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것들이 특검으로 이첩돼서 특검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두 명의 부장검사와 박창환 총경이 들어가서 배석하고 있는데 상당히 질문들이 날카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미 참고인들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고인뿐만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직접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 명의 참고인들 진술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경호처의... 오늘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박종준 처장하고 김성훈 차장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경호처의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문지가 작성됐고 그 질문지를 한 3시간여에 걸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기소가 된다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상당한 심증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조서검토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조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분이 사실상 처음 하는 검토이기 때문에 조서열람, 조서검토, 날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현관을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특검팀에서 소환을 하면서 조사를 이어갔거든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정광재]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증인들이 나와서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었잖아요.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파면이 인용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본인이 갖고 있는 통치권 행사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판단에 따라서 내란행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국무회의와 계엄 때 국무회의는 어떻게 달랐고 그래서 그것이 국무회의는 서면으로 부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특검 2차 대면조사 소식 전해 드리면서 또 이야기 나누어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주제를 바꿔서 어제 진행됐던 추경 관련해서 정국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야기 해 볼까요?
[김진욱]
어제 밤 늦게 11시가 넘은 상태에서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은 30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1조 5000억 정도가 증액돼서 31조 8천억의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 마중물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까지 포함해서 추경안이 통과된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추경안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말 마지막 발버둥과 같은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양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동시에 오늘 바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앵커]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죠?
[김진욱]
예정에는 없었고요. 이렇게 주말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바로 즉시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루가 급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이후에 바로 기재부와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달 21일부터 개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도 나오고 앞으로 일들에 대한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발빠르게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안 협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광재]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도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태도. 그러니까 답정너식 추경편성안과 갖고 있는 추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13조 원이 편성됐는데 그 돈으로 다른 부문에 대한 민생회복, 경제활성화를 했더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승수 이거 얘기하는데 민간 부문에 이렇게 현금을 주는 식으로 지원할 경우에 경제유발효과는 10원 투자하면 불과 2~3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8~9원까지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2024년부터 이미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특활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활비는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바뀐 것은 여야가 바뀐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다시 특활비, 특경비 다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있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과하고 추경 협상과 관련한 협의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갈등을 빚은 부분이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었죠.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여야의 특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된 부분은 그때와는 다른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다른 기관들의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던 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 좀 하라는 것이었어요.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어디에 쓸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잘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필요하면 삭감에 대해서 삭감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라고 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여야의 대치가 굉장히 긴장감이 높게 이루어졌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게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명하겠다는 부분을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경호처의 특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졌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는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은 잘 쓰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도 잘해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 민주당이 보였던 입장하고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특경비에 대해서 일부 회복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의 특경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의 특경비 하나만 이번 추경의 전체인 것처럼. 사실 이번에 특경비가 한 100억 정도가 부활됐는데 전체 예산 31조 8000억에 100억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과해라.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과가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다 이 예산,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본회의에 불참할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겠는데요.
[정광재]
사과의 주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죠.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던,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던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정도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12월에 있었던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이 세 개 조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조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종의 국정운영 그러니까 이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훼방을 놔야겠다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거 국가재정 운용의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7개월 지난 지금은 왜 정상화된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바꿔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복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건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사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떤 식으로 부결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답정너식의 민주당은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었던 방향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항의의 판단이 본회의 불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때 대통령실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사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실의 특경비가 불법적으로 전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전혀 해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밝혀진 사안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전용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건진법사에게서 발견된 5000만 원 관봉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갔는지 출처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던 것 그리고 그게 실내골프장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로써는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의 특경비가 이렇게 잘못 도용돼서 전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고. 지금 국정 발목잡기라고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일단 김민석 총리의 인준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탈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대해서도 발목잡기했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민생경제를 회복하자. 정말 어렵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이제는 배와 등이 달라붙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이 작은 사과 하나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생경제를 발목잡은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협치를 하는 것이지 실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치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었던 정책제안이나 대화와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라도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김민석 총리 갖고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됐다고 판단하는 분 국민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국회 청문회 과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야당이 갖고 있는 의사표현? 불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거죠. 불참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소수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와 협치, 발목잡기와 의사표현. 이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언급하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초대총리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총리 임명 이후에 농민단체 만나고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데 어떤 총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굉장히 새벽 총리가 되겠다.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현장을 잘 챙기고 먼저 준비하고 실행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의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어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바로 간 첫 번째 장소가 농민단체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는 곳에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특히 김민석 총리가 유임이 된 장관의 유임 배경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은 따박따박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도 잘 협조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고 이미 유임된 장관이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리가 그 부분까지 챙기면서 가는 모습. 저는 굉장히 잘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책임 총리로서의 모습을 김민석 총리가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속도감 있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과를 빨리 만들어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총리 인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임시국회가 7월에 또 열리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릴 거잖아요. 이때도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광재]
일단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실세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분은 정치적 경력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았고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당시에 김근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정책으로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결기를 가지지 않는 한 김민석 총리가 과연 얘기하신 것처럼 실세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두고볼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말 꼼꼼히 할 겁니다. 김민석 총리 시절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검증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참고인, 자료 제출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장관들 인선과 관련해서도 어물쩍 김 총리 때처럼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무리 국정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동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정도의 반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속도를 내야 될 텐데 7월에 인사 정국이 거란 말이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김진욱]
기본적으로 인사청문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성실히 인사청문에 임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됐든 아니면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잘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나름 소명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절한 답변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이라는 제도가 한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 장관 후보자로서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정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검증하는 자리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만 요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7월의 인사청문 정국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하고 당대표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내부에서 바라보시나요?
[정광재]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제일 큰 관심이죠. 지난번에 대선후보로서 41.15%를 얻었잖아요. 과거에 대선에서 진 이후에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17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였는데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대선에 패한 다음에 6월 재보궐선거에 나왔고 다시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3년간 민주당 이끌면서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 전 장관도 그런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 있겠죠. 그동안은 출마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생각을 좀 굳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과 앞으로 펼쳐질 정국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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