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 했는데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소환했습니다. 이 시간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과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기자 말풍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출석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전 출석 때는 특검 수사관이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그리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소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기연]
정확하게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당시 8명이었습니다. 총 19명 중에 11명만 당일, 국무회의가 아니죠. 사실 5분짜리 간단한 모임 같은 회의였는데 이게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된 중요 조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11명을 불렀는데 불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을 했으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실을 보완하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관련돼서 계엄 관련된 문건도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실제 확인된 CCTV 내용에 의하면 깊이 관여됐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르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적 지위로 보였던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단순 가담을 넘어선 중대범죄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관련해서 당일 국무회의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과 함께 실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의 진술이 한덕수 전 총리의 당일 해적 관련된 혐의 사실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결국에 연결돼서 그 이후에 계엄 포고 문건과 관련돼서 사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된 범죄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실제 수사 대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을 받았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특검이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도 외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외환 관련 정황증거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부분에 타깃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외환 부분은 쉽게 입증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상 모든 명령의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 알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외환 유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이거다. 사실은 북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그런 문건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 해당 계엄 국무회의 당시를 보면 처음에 5~6명이 먼저 옵니다, 8시경에. 5~6명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주장하기를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 말 들어보자고 해서 후에 4명이 더 와요. 11명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안 간 분들이 있고 간 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고, 또 하나는 계엄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예컨대 이 계엄은 필요하다. 우리가 이 계엄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조사 한다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폐기하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만약에 처벌된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저렇게까지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소환해서 진정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앵커]
내란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3개의 특검의 수사범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을 하루 만에 압수수색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삼부토건 사건은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 사건입니다. 반면에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공범들이 재판이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진술만 받으면 될 정도로 이미 사건에 대한 실체적 확인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계좌 관련된 녹취록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삼부토건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의 성격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과 결부시켜서 주가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라든가 사건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될 사건으로 본 것 같고 관련해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적 증거, 삼부토건 내에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외부에 있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해서 혐의사실이 상당히 확인이 된다면 신병상의 조치로 나가기 위한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잖아요.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정황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관련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삼부토건까지 수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신병 절차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신병 절차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보완 수사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의사는 신병은 염두에 두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한두 번 불러서 마지막 지을, 가장 마지막에 수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세 가지의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코피를 쏟고 또 살이 많이 빠져서 미안하긴 한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연]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온 얘기죠. 주요 고위공직자,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얼마나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신 얘기이고, 당연히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초기에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코피를 쏟는다거나 쓰러진 직원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회인 거죠. 최근의 상황을 밝히면서 그만큼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어느 말 하나 허투루 흘릴 말이 없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보신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한 달 동안 가졌던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안심하고 정부에 맡겨놔도 되겠다.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앞으로 성과를 말씀주시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30일 만에 그렇게 움직여지나요? 그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가 제고되거나 또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많이 바뀌거나. 상법도 오늘 통과된 거잖아요. 물론 3000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박수쳐드리지만 성과라고 보기에 아직은 미미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통상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관련 국정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공약을 하셨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파악 없이 한 공약이어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다 듣는. 인수위 때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다시 국민께 약속을 한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30일 동안에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협치, 통합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협치, 통합,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통합의 개념에 합당하면 통합을 할 것이고 이건 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협치도 안 하겠다는 거여서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야권의 요구가 반영되는 국정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한 포인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정례화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자주 만나기는 하겠지만 녹음 당할까 봐 무섭다. 또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기연]
얼마 전에 오찬회동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밖에 나와서 했던 언급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맥락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닌가 싶고.
[앵커]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기연]
네,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털겠다. 정치보복으로, 그런 식으로 야권을 관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정치보복,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계속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이 부당한 수사라든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가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빼고 야권 비대위원장도 털면 털린다. 이 얘기만 전달이 되면 과연 앞으로 다른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비공식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내줄 건 내주고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협치가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에둘러 하신 것 같아요. 실제 여야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개된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하더라도 또 막후에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실종된 정치 부재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것이고 직접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신뢰의 틀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뢰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비교섭단체 야 5당 지도부와도 오찬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번 정도 그래도 야당과의 만남을 가지기는 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만나면 좋죠. 많이 만나면 좋은데 옛날 야권에서 했던, 지금 여권에서 했던 말처럼, 여권이 야권일 때. 실제 밥만 먹으러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조금 더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남 이후에는 전향적인, 특히 국민의힘 현 야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41%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둔 그런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모든 만남이나 식사는 공적인 기능이에요.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 정치 세력의 특성이 혹시나 녹음할까 두려워서 혹은 나랑 농 삼아 대화한 내용이 저렇게 진지하게 바깥에 흘러나가서 오해받는 게 싫어서 미팅을 안 하겠다. 이것 또한 공적인 마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야권일 때 대통령께서 가졌던 정치권 내지 대통령의 기능에 대한 마인드를 되살리려서 만나셔야죠. 만나시고 지금 저기 보면 필요할 때 만난다. 정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난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야권이 훨씬 많이 갖습니다. 현 시국에서도 그렇고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또 야권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합당한지 민주당과 또 협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답을 주셔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당이 눈엣가시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현희 의원, 임기를 채우고 싶으면 송미령 장관처럼 해라, 이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임기가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거취,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조기연]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건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눈엣가시처럼 여권에 보인다,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권에, 또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야권, 보수의 여전사로서 민주당과 현 정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지금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방송통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봤지만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의 중립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자리 내놔라, 임기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과 횡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리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주장하는 이런 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민주당 방송통신위원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깔끔하게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한민수 의원도 했거든요. 앞으로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그래서 민주당 속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 예전 같으면 포장해서 하거나 돌려서 하는데 이제 그런 노력도 안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 요구한 게 뭐죠? 첫 번째,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이유는 방송4법 필요 없다예요. 이게 잘못됐나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은 본인의 5분의 1 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회 몫인 3명 임명해서 합의제 기관에서 다수의 우위를 점한 뒤에 해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비난을 가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1명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1:1 고착화하기 때문에 갈등 구도라서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가 잘못됐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역대 행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탄핵에 대해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이 있나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간의 방송통신위원장 세 번에 대해서 탄핵시도를 했던 부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탄핵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잘못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앵커]
1:1 대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SNS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 했는데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소환했습니다. 이 시간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과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기자 말풍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출석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전 출석 때는 특검 수사관이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그리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소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기연]
정확하게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당시 8명이었습니다. 총 19명 중에 11명만 당일, 국무회의가 아니죠. 사실 5분짜리 간단한 모임 같은 회의였는데 이게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된 중요 조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11명을 불렀는데 불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을 했으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실을 보완하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관련돼서 계엄 관련된 문건도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실제 확인된 CCTV 내용에 의하면 깊이 관여됐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르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적 지위로 보였던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단순 가담을 넘어선 중대범죄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관련해서 당일 국무회의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과 함께 실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의 진술이 한덕수 전 총리의 당일 해적 관련된 혐의 사실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결국에 연결돼서 그 이후에 계엄 포고 문건과 관련돼서 사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된 범죄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실제 수사 대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을 받았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특검이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도 외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외환 관련 정황증거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부분에 타깃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외환 부분은 쉽게 입증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상 모든 명령의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 알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외환 유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이거다. 사실은 북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그런 문건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 해당 계엄 국무회의 당시를 보면 처음에 5~6명이 먼저 옵니다, 8시경에. 5~6명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주장하기를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 말 들어보자고 해서 후에 4명이 더 와요. 11명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안 간 분들이 있고 간 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고, 또 하나는 계엄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예컨대 이 계엄은 필요하다. 우리가 이 계엄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조사 한다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폐기하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만약에 처벌된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저렇게까지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소환해서 진정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앵커]
내란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3개의 특검의 수사범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을 하루 만에 압수수색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삼부토건 사건은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 사건입니다. 반면에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공범들이 재판이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진술만 받으면 될 정도로 이미 사건에 대한 실체적 확인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계좌 관련된 녹취록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삼부토건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의 성격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과 결부시켜서 주가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라든가 사건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될 사건으로 본 것 같고 관련해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적 증거, 삼부토건 내에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외부에 있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해서 혐의사실이 상당히 확인이 된다면 신병상의 조치로 나가기 위한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잖아요.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정황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관련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삼부토건까지 수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신병 절차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신병 절차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보완 수사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의사는 신병은 염두에 두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한두 번 불러서 마지막 지을, 가장 마지막에 수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세 가지의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코피를 쏟고 또 살이 많이 빠져서 미안하긴 한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연]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온 얘기죠. 주요 고위공직자,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얼마나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신 얘기이고, 당연히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초기에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코피를 쏟는다거나 쓰러진 직원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회인 거죠. 최근의 상황을 밝히면서 그만큼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어느 말 하나 허투루 흘릴 말이 없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보신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한 달 동안 가졌던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안심하고 정부에 맡겨놔도 되겠다.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앞으로 성과를 말씀주시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30일 만에 그렇게 움직여지나요? 그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가 제고되거나 또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많이 바뀌거나. 상법도 오늘 통과된 거잖아요. 물론 3000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박수쳐드리지만 성과라고 보기에 아직은 미미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통상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관련 국정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공약을 하셨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파악 없이 한 공약이어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다 듣는. 인수위 때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다시 국민께 약속을 한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30일 동안에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협치, 통합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협치, 통합,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통합의 개념에 합당하면 통합을 할 것이고 이건 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협치도 안 하겠다는 거여서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야권의 요구가 반영되는 국정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한 포인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정례화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자주 만나기는 하겠지만 녹음 당할까 봐 무섭다. 또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기연]
얼마 전에 오찬회동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밖에 나와서 했던 언급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맥락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닌가 싶고.
[앵커]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기연]
네,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털겠다. 정치보복으로, 그런 식으로 야권을 관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정치보복,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계속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이 부당한 수사라든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가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빼고 야권 비대위원장도 털면 털린다. 이 얘기만 전달이 되면 과연 앞으로 다른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비공식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내줄 건 내주고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협치가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에둘러 하신 것 같아요. 실제 여야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개된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하더라도 또 막후에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실종된 정치 부재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것이고 직접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신뢰의 틀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뢰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비교섭단체 야 5당 지도부와도 오찬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번 정도 그래도 야당과의 만남을 가지기는 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만나면 좋죠. 많이 만나면 좋은데 옛날 야권에서 했던, 지금 여권에서 했던 말처럼, 여권이 야권일 때. 실제 밥만 먹으러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조금 더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남 이후에는 전향적인, 특히 국민의힘 현 야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41%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둔 그런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모든 만남이나 식사는 공적인 기능이에요.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 정치 세력의 특성이 혹시나 녹음할까 두려워서 혹은 나랑 농 삼아 대화한 내용이 저렇게 진지하게 바깥에 흘러나가서 오해받는 게 싫어서 미팅을 안 하겠다. 이것 또한 공적인 마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야권일 때 대통령께서 가졌던 정치권 내지 대통령의 기능에 대한 마인드를 되살리려서 만나셔야죠. 만나시고 지금 저기 보면 필요할 때 만난다. 정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난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야권이 훨씬 많이 갖습니다. 현 시국에서도 그렇고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또 야권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합당한지 민주당과 또 협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답을 주셔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당이 눈엣가시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현희 의원, 임기를 채우고 싶으면 송미령 장관처럼 해라, 이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임기가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거취,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조기연]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건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눈엣가시처럼 여권에 보인다,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권에, 또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야권, 보수의 여전사로서 민주당과 현 정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지금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방송통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봤지만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의 중립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자리 내놔라, 임기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과 횡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리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주장하는 이런 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민주당 방송통신위원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깔끔하게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한민수 의원도 했거든요. 앞으로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그래서 민주당 속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 예전 같으면 포장해서 하거나 돌려서 하는데 이제 그런 노력도 안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 요구한 게 뭐죠? 첫 번째,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이유는 방송4법 필요 없다예요. 이게 잘못됐나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은 본인의 5분의 1 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회 몫인 3명 임명해서 합의제 기관에서 다수의 우위를 점한 뒤에 해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비난을 가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1명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1:1 고착화하기 때문에 갈등 구도라서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가 잘못됐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역대 행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탄핵에 대해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이 있나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간의 방송통신위원장 세 번에 대해서 탄핵시도를 했던 부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탄핵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잘못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앵커]
1:1 대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SNS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